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대한민국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에서 넘어옴)
|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대통령령 제26346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2015.6.30 |
| 폐지: 2015.6.30 |
조문
편집-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6346호, 2015.6.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제26346호) (시행 2015.6.30)
- 대한민국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제24424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제21241호) (시행 2009.1.1)
- 대한민국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제14764호) (시행 1995.9.18)
- 대한민국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제11625호) (시행 1985.2.18)
- 대한민국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제9184호) (시행 1978.10.10)
- 대한민국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제5476호) (시행 1971.1.14)
- 대한민국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제4292호) (시행 1969.11.21)
- 대한민국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제2406호) (시행 1966.2.11)
- 대한민국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제654호) (시행 1962.4.14)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