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법
(대한민국 재난관리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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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재난관리법 법률 제7188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4.6.1 |
| 타법폐지: 2004.3.11 |
조문
편집- 재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188호, 2004.3.11>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재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재난관리법 (제6656호) (시행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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