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55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12.19

타법개정: 2012.12.18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09.10.21.]

•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제목개정 2012.12.18.]

• 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21.]

부칙

• 부칙 <법률 제832호, 1961.12.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이미 첩부된 인지, 제공된 공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9807호, 2009.10.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551호, 2012.12.18.>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을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첩부(貼付)"를 "첩부(貼付)·첨부(添附)"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불첩부"를 "불첩부 및 불첨부"로 한다.

연혁

• 대한민국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11551호) (시행 2013.12.19)
• 대한민국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9807호) (시행 2009.10.21)
• 대한민국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5454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832호) (시행 1961.12.13)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