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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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법률 제9572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9.4.1 |
| 폐지: 2009.4.1 |
조문
편집-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572호, 2009.4.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8842호) (시행 2008.1.17)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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