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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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 법률 제1379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1.20

타법폐지: 2016.1.19

조문

「외국인토지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외국인토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연혁

• 외국인토지법 (제13797호) (시행 2017.1.20)
• 외국인토지법 (제13426호) (시행 2016.1.25)
• 외국인토지법 (제13435호) (시행 2015.7.24)
• 외국인토지법 (제12591호) (시행 2014.5.20)
• 외국인토지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외국인토지법 (제10977호) (시행 2012.7.29)
• 외국인토지법 (제9186호) (시행 2009.6.27)
• 외국인토지법 (제8733호) (시행 2008.9.22)
• 외국인토지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외국인토지법 (제7297호) (시행 2006.1.1)
• 외국인토지법 (제7167호) (시행 2005.2.10)
• 외국인토지법 (제5656호) (시행 1999.7.1)
• 외국인토지법 (제5544호) (시행 1998.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