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3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1.1

타법폐지: 2012.1.26

조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11230호, 2012. 1. 2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연혁

•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741호) (시행 2013.4.5)
•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230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946호) (시행 2011.7.25)
•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764호) (시행 2011.5.30)
•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531호) (시행 2009.6.26)
•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276호) (시행 2009.6.30)
•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929호) (시행 2008.3.21)
•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352호) (시행 2007.4.11)
•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75호) (시행 2006.4.30)
•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433호) (시행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