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37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 2016.9.2

일부개정: 2016.9.2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

• 제2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서면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체 해부 유족 동의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9.2.]

• 제3조 삭제 <2016.9.2.>

• 제4조 삭제 <2016.9.2.>

• 제5조(시체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체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서면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체 보존 유족 동의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9.2.]

부칙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80호, 2004.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37호, 2016.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시체 해부 유족 동의서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6.9.2.>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6.9.2.>
• [별지 제4호서식] 시체 보존 유족 동의서

연혁

• 대한민국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37호) (시행 2016.9.2)
• 대한민국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0호) (시행 2004.3.30)
• 대한민국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2호) (시행 1999.7.1)
• 대한민국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호) (시행 1995.7.15)
• 대한민국 시체해부보존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27호) (시행 1989.2.28)
• 대한민국 시체해부보존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313호) (시행 1969.7.15)
• 대한민국 시체해부보존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2호) (시행 1962.6.5)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