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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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조문
편집- 생활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024호, 1999.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생활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13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생활보호법 (제5836호) (시행 1999.2.8)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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