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9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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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891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9. 22. |
제정: 2008. 3. 2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나.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다.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라.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다른 기업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바.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2. "보증계약"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마.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그 연합회
- 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 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 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 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더.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4. "채무관련 신용정보"란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위변제)·대지급정보(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부도정보)를 말한다.
-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보증의 방식) (1)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2)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3)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특정)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1)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 (3)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근보증) (1)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 제7조(보증기간 등) (1)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 (2)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 (3)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 제8조(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1)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4) 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제9조(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채권자[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추심(추심)을 위탁 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채권추심을 다시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위계)나 위력(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 2. 보증인이나 그의 관계인(보증인과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보증인의 친족 또는 보증인이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증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방법
-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보증인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
- 4.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보증인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
- 5.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보증인의 관계인에게 보증인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
- 제10조(벌칙) (1) 제9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부칙
편집- 부칙 <제8918호,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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