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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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889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14.

일부개정: 2008.3.14.

조문

•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2조 (임원의 등기)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3조 (분사무소의 등기사항) 법인의 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에서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등기사항 중 다음의 사항 외에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1. 목적

2. 명칭 또는 상호(商號)

3.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4. 법인이 공고를 하는 방법

5. 법인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법인을 대표할 임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7.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8.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3.14]

• 제4조 (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부칙

• 부칙 <제4503호, 1992.11.30.>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94호, 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 대한민국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8894호) (시행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