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14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2.10.22

전부개정: 2012.10.22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제공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산화된 법령정보의 제공) 법제처장은 현행의 헌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전산화된 정보를 포함하며, 이하 “법령정보”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국민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보급) 법제처장은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법령정보를 수록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대본 및 추록(이하 “법령집”이라 한다)을 편찬하여 발행·보급한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라 대규모의 법령이 한꺼번에 제정 또는 개정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록할 사항의 범위와 수록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제4조(법령정보의 가공 및 보급)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요자별 또는 주제별로 재분류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국가 간 법령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외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이하 “세계법제정보센터”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 또는 현행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아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령정보에 그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법령의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발행자의 지정 및 업무위탁) ① 법제처장은 제3조에 따른 법령집의 발행·보급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자는 법령정보의 제공·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보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행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전산화된 법령정보의 유지·관리

2.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요자별 또는 주제별 법령정보의 제공 및 유지·관리

3.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관리

4. 법령정보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제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나. 초·중등학교 학생에 대한 법령정보 제공 및 교육

다. 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국내외 법령정보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사업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발행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법령집의 발행·보급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발행자를 지휘·감독하며,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령집을 발행하여 보급할 자로 지정된 자는 이 영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146호) (시행 2012.10.22)
법령집 편찬·발행 및 법령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제22480호) (시행 2010.11.10)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제21241호) (시행 2009.1.1)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제21239호) (시행 2009.1.1)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제15598호) (시행 1998.1.1)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제15181호) (시행 1997.1.1)
법령집등편찬및간행규정 (제11355호) (시행 1984.2.16)
법령집등편찬및간행규정 (제10241호) (시행 1981.7.1)
법령집등편찬및간행규정 (제4205호) (시행 1969.11.5)
법령집등편찬및간행규정 (제1310호) (시행 196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