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15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4.18

일부개정: 2012.1.17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 제2조(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의 법관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21]

• 제3조(지급 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0.21]

• 제4조(보수의 계산)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10.21]

• 제5조 삭제 <2012.1.17>

• 제6조(위임사항) 법관의 승급 기준과 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 계산,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1]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전문개정 2009.10.21]

부칙

• 부칙 <법률 제1044호, 1962.4.3.>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416호, 1963.10.21.>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739호, 1966.2.7.>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924호, 1967.3.30.>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봉배제) 지방법원장ㆍ가정법원장ㆍ고등법원부장판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2000호, 1968.4.24.>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2112호, 1969.5.22.>

이 법은 196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205호, 1970.7.23.>

이 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2309호, 1971.10.7.>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가봉배제) 사법연수원부원장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2335호, 1972.8.14.>

이 법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2677호, 1974.12.12.>

이 법중 [별표 가]는 1974년 2월 1일부터 1974년 9월 30일까지 [별표 나]는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2819호, 1975.12.31.>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004호, 1977.7.23.>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3049호, 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992호, 1987.12.4.> (법원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4조의"를 "제46조제2항의"로 하고, 별표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④ 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768호, 1994.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080호, 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법관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부칙 <법률 제8413호, 2007.5.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9808호, 2009.10.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159호, 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표] 법관의봉급표

법령체계도

•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11159호) (시행 2012.4.18)
• 대한민국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9808호) (시행 2009.10.21)
• 대한민국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8413호) (시행 2007.5.1)
• 대한민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7080호) (시행 2004.1.20)
• 대한민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4768호) (시행 1994.7.27)
• 대한민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3992호) (시행 1988.2.25)
• 대한민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3049호) (시행 1977.12.31)
• 대한민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3004호) (시행 1977.1.1)
• 대한민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2819호) (시행 1976.1.1)
• 대한민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2677호) (시행 1975.1.1)
• 대한민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2335호) (시행 1972.4.1)
• 대한민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2309호) (시행 1971.4.1)
• 대한민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2205호) (시행 1970.7.1)
• 대한민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2112호) (시행 1969.7.1)
• 대한민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2000호) (시행 1968.4.1)
• 대한민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1924호) (시행 1967.4.1)
• 대한민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1739호) (시행 1966.1.1)
• 대한민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1416호) (시행 1963.10.1)
• 대한민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1044호) (시행 1962.3.1)

라이선스

1.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및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