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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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범죄피해자구조법 법률 제10283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10.8.15 |
| 타법폐지: 2010.5.14 |
조문
편집- 범죄피해자구조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283호, 2010.5.14>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범죄피해자구조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범죄피해자구조법 (제7766호) (시행 2005.12.29)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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