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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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845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6.1.2. |
| 타법폐지: 2006.1.2. |
조문
편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845호, 2006.1.2.> (방위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1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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