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1690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2. 10. 22.>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 제3조(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 제4조(사무소)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 제5조(정관) ①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사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내부 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종류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적십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적십자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 제6조(회원)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2. 10. 22.]

•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2. 10. 22.]

•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장 의결기관 <개정 2012. 10. 22.>

•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

1. 전국대의원총회

2. 중앙위원회

3. 운영위원회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1. 제11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위원의 선출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의 승인

3. 총재가 회의에 부치는 중요 사항의 심의

② 전국대의원총회는 총재와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8명

2. 국회에서 위촉하는 사람 12명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적십자사 지사에서 선출하는 사람 각 6명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가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총재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1조(중앙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 모집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5. 적십자사의 기구(機構)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총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1.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19명

2.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가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총재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긴급한 사항이어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의 심의·의결

2.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사전 심의

② 운영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안전행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총재가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3조(의결정족수 등) ① 총재는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대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대의원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3장 집행기관 <개정 2012. 10. 22.>

• 제14조(명예총재 및 명예부총재) ① 적십자사에 명예총재와 명예부총재 각 1명을 둔다.

② 명예총재는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총재는 국무총리가 된다.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5조(임원 및 고문) ①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총재 1명, 부총재 2명 및 재정감독 1명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명을 둔다.

② 임원과 고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常勤)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임원과 고문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총재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른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重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 ① 총재는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적십자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재가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재정감독은 적십자사의 재정 운영에 관하여 감독하며 그에 관한 의견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법률고문은 적십자사의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⑤ 임원과 고문은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9조(사무처) ① 적십자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총장은 총재가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장 재정 <개정 2012. 10. 22.>

• 제20조(회계연도) 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0. 22.]

• 제21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 제22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매매·증여·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 제23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5장 보칙 <개정 2012. 10. 22.>

• 제24조(수익사업)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적십자병원의 운영사업

2. 적십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출판 사업

3. 자산의 임대사업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2. 10. 22.]

•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10. 22.]

•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10. 22.]

• 제27조(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나 그 의결기관의 집행 또는 의결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6장 벌칙 <개정 2012. 10. 22.>

•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 제29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부칙

• 부칙 <제3988호, 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세칙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대한적십자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종전의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전국대의원총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대의원총회는 이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중앙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는 이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대의원총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중앙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4)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7인의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인은 3년을 임기로, 2인은 2년을 임기로, 나머지 2인은 1년을 임기로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이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집행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6조 (임원 및 고문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총재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인준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총재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부총재 및 재정감독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하되, 종전의 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부총재 1인은 이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4) 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법률고문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고문으로 보며, 그 임기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하되, 종전의 법률고문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제7조 (회계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7연도 대한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1988년 3월 31일에 종료되고, 1988연도 대한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1988년 4월 1일에 개시되어 198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 부칙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8>생략

<49>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제4727호, 199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1일부터,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608호, 1998.12.30>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보궐대의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전국대의원총회 보궐대의원 및 중앙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궐대의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4>생략

<65>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66>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728호, 2002.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0>생략

<31>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8248호, 2007.1.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42호, 2007.10.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회계감사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58> 까지 생략

<45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의2,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28인"을 "27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029호, 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5>까지 생략

(4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1조제2항제2호, 제12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제3항, 제22조의2,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11515호, 2012. 10.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4>까지 생략

<46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6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