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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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18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
| 시행: 2016.8.4 |
| 제정: 2016.7.1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도·감독 시 관계 서류) 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 자료, 유의사항 등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18호, 2016.7.18.>
-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18호) (시행 2016.8.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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