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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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법률 제9717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9. 11. 28. |
| 타법폐지: 2009. 5. 27. |
조문
편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717호, 2009.5.27.>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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