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8874호)

•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5.25, 2008.2.29>

• 제2조 (구성) (1)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5.25, 1999.1.21, 2008.2.29>

(2)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제3조 (직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제4조 (의장의 직무) (1)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2)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 삭제 <1998.5.25>

• 제6조 (출석·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의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8.2.29>

[전문개정 1998.5.25]

• 제7조 삭제 <2008.2.29>

[본조신설 1998.5.25]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1998.5.25>]

• 제8조 (간사 <개정 2008.2.29>) (1) 회의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8.2.29>

(2) 간사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개정 2008.2.29>

(3) 삭제 <2008.2.29>

(4) 삭제 <2008.2.29>

[전문개정 2006.10.4]

• 제9조 (관계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부처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1998.5.25>]

• 제10조 (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정보를 수집·평가하여 이를 회의에 보고하여 심의에 자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1999.1.2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 삭제<1998.5.25>]

부칙

• 부칙 <제1508호,1963.12.14>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518호,1981.12.31>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4) 생략

(5)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중 "회의와 사무국에 관하여"를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6) 내지 (8) 생략

• 부칙 <제4268호,1990.12.27>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경제기획원장관·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 부칙 <제5543호,1998.5.2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 부칙 <제5681호,1999.1.21> 국가정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국가안전기획부와의 관계)"를 "(국가정보원과의 관계)"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6) 내지 (14) 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390호,2005.3.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054호,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410호,2007.4.27>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2)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887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폐지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