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5454호)
이 문서는 {{머리말}} 정보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시려면 토론 문서에 의견을 남기거나, 문서를 편집하여 "{{머리말 필요}}"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 최소한 제목과 저자 변수를 작성하세요.{{머리말
| 제목 =
| 부제 =
| 저자 =
| 이전 =
| 다음 =
| 설명 =
}} |
대한민국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시행: 1998. 1. 1
- 법률: 제5454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 제1조 (목적) 본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의 정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촉탁관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97.12.13>
- 제3조 (동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행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43호,1961.12.13>
-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단기 4254년 8월 3일 부령 제123호 관청의소관에속한부동산등기의촉탁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 (3) 본법 시행전에 등기된 국, 공유부동산은 본법에 의하여 등기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