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대한민국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에서 넘어옴)
|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962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88.1.1 |
| 폐지: 1987.11.28 |
조문
편집-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962호, 1987.11.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전신전화채권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한 전신전화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이율, 발행등기 및 원리금 상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 ②종전의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은 원리금 상환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권의 상환 완료시까지 효력을 갖는다.
- ③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행된 채권의 원금채권 및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의 임시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제3962호) (시행 1988.1.1)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