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진흥공사법 (제4541호)

대한무역진흥공사법
법률 제454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3.3.6

타법개정: 1993.3.6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개척, 수출입거래의 알선등과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출입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개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3.6>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무역관·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7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해외시장의 조사·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

2. 국내산업과 상품의 해외에의 소개·선전

3. 무역거래의 알선

4. 무역에 관한 박람회·전시회의 개최 또는 이에의 참가 및 참가의 알선

5.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

6. 소액 또는 소량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사에 대한 업무지원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50이상의 적립

2. 국고에의 납입

②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4조 (감독등)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통상정책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②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39)대한무역진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0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