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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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제1450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 6. 28.

일부개정: 2016. 12. 27.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7.>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6. 22., 2016. 12. 27.>

1. "농림식품과학기술"이란 농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 재배, 사육,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2. "농림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3. "식품산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규정된 산업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5. 27., 2015. 6. 22., 2016. 12. 27.>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식품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림식품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에 관하여「과학기술기본법」, 「농촌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3. 29., 2016. 12. 27.>

• 제5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7.>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1. 농림식품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방향과 목표

3. 농림식품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과 경쟁력 강화 시책

4.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5.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6. 농림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 방안

7.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7.>

④ 삭제 <2011. 7. 14.>

⑤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 12. 27.]

• 제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①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농림식품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5.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본조신설 2011. 7. 14.]

[제목개정 2016. 12. 27.]

•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16. 12. 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6. 12., 2016. 12. 27.>

1. 국공립 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의2.「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1. 기술 개발 인력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

2. 국내외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3.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인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② 삭제 <2016. 12. 27.>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 제8조(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6. 12. 27.>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평가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1.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청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 지원

4.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관련 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6. 12. 27.]

• 제9조(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제목개정 2016. 12. 27.]

• 제9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촉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수집·분석 및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1. 농림식품 분야의 기술개발과제정보·기술이전정보·특허정보 및 국내외 기술동향정보 등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2. 농림식품 분야 과학기술인력의 산업별·지역별·성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

3. 농림식품 분야의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분석 및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본조신설 2013. 6. 12.]

[제목개정 2016. 12. 27.]

• 제10조(농림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및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을 발굴하여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현장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제목개정 2016. 12. 27.]

• 제11조(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에 관하여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기업의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과 지방의 농림식품 연구·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제목개정 2016. 12. 27.]

• 제12조의2(신기술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심사·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의 사실 등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심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대상·기준·심사·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 제12조의3(신기술 인증의 표시) ①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이 이용되는 부분의 표시와 함께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 6. 12.]

• 제12조의4(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 제13조(신기술 등의 사업화·제품화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과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로서 현장 적용성 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술의 선정,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 제14조(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민간기업, 농업인 등에게 신속히 이전(移轉)되어 산업화되거나 현장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 이전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 이전 및 산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제15조(기술역량 진단사업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혁신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기관·단체 및 산업체에 대하여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의 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역량진단"이라 한다)을 하고,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② 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제16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로운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이 농림업 및 식품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③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농림식품 관련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개발 기관·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1. 농림식품과학기술 국제 공동 연구

2. 농림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 및 기술 개발 교류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련 연구개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제18조(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1.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의 공동 개발

2.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인력의 교류 및 상호 연수·교육

3.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 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6. 12. 27.]

• 제19조(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제19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본조신설 2013. 6. 12.]

•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권한은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제22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 6. 12.]

부칙

• 부칙 <제9619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평가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평가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산·권리·의무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이하 “농림기술관리센터”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리·의무 중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속한 권리·의무는 평가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속 직원은 평가원의 설립등기일에 평가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717호, 2009. 5. 27.>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법률 제9619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수산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 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0483호, 2011. 3. 29.>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촌진흥법」"을 "「농촌진흥법」,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부칙 <제10831호, 2011. 7. 1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합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본다.

• 부칙 <제1169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한 협약체결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각각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본다.

• 부칙 <제11713호, 2013. 3. 23.>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⑪부터 ㉘까지 생략

• 부칙 <제11874호, 2013.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실용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우수실용기술로 발굴된 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3383호, 2015. 6. 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④부터 <63>까지 생략

• 부칙 <제14505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명의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명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한 행위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한 행위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4505호) (시행 201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