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6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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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규제법 법률 제5631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 1999.1.18.

일부개정: 1999.1.18.

조문

•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법인·정당·사회단체·종친회·친목단체등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등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일시금·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갹출하는 금품

나. 사찰·교회·향교 기타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정당·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라. 학교기성회·후원회·장학회 또는 동창회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서신·광고 기타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라 함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 (1)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1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등 자선사업

4.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3)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헌가5, 1998.5.28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 11. 7. 법률 제224호로 제정되고 1970. 8. 12. 법률 제223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및 제11조 중 제3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제한)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기부금품의 접수장소등) (1)기부금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금융기관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2)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내역과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 제7조 삭제 <1999.1.18>

• 제8조 삭제 <1999.1.18>

• 제9조 삭제 <1999.1.18>

• 제10조 (검사등) (1)허가권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관계서류·장부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자의 사무소·모금장소등에 출입하여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제11조 (허가의 취소등) (1)허가권자는 모집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집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할 수 있다.

• 제11조의2 (청문) 허가권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자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 제12조 (기부금품의 사용)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18>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3. 모집금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 제13조 (장부의 비치 및 공개의무) (1)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 (권한의 위임) (1)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1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18>

• 제15조 (벌칙)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18>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삭제 <1999.1.18>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5. 기부금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18>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자

2. 삭제 <1999.1.18>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자

• 제1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17조 (과태료)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1.18>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2. 삭제 <1999.1.18>

3. 삭제 <1999.1.18>

4. 삭제 <1999.1.18>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 부칙 <제5126호, 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허가를 받은 기부금품의 모집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중 "성금을 모집하여 통일촉진기금"을 "통일촉진기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2) 유아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중 "출연금 기타 기부금"을 "출연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3) 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3호중 "부가모금액"을 "부가금"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중 "부가모금을 하고자"를 "부가금을 과징하고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부가모금의 모금액"을 "부가금"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4) 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을 "관광진흥부가금의 과징"으로 하고, 동조중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관광진흥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다"를 "관광진흥부가금을 과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제5631호, 1999.1.1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