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 (대통령긴급명령 제2호, 대한민국)
|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 대통령긴급명령 제2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1950. 06. 28. |
제정: 1950. 06. 28.
|
조문 편집
- 제1조
- 본령은 단기 4283년 6월 25일 북한괴뢰군의 침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는 금융기관(信託會社, 無盡會社, 保險會社를 包含함 以下同)의 예금 기타 자금의 지불을 제한할 수 있다.
- 제3조
- 전조의 제한을 초과하여 예금 기타 자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사전에 재무부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조
- 제2조에 규정한 예금등지불제한의 방법은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
- 제2조의 제한을 위반하여 지불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타법률에 규정된 형벌 이외에 오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긴급명령 제2호, 1950. 6. 28.>
- 본령은 단기 4283년 6월 2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