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국사/현대사회의 발달/시련과 민주주의의 발전/5·16군사정변

5·16군사정변〔槪說〕

1961년 5월 16일 소장(少將) 박정희(朴正熙)의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 5·16군사정변은 당시의 정치·사회적 문제와 군(軍) 내부의 문제라는 두 가지 배경을 갖는다. 정치권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신·구파간의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다양한 사회세력들은 각각의 정치적 요구를 주장하여 정국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특히 혁신계 정치세력의 부상과 학생세력의 진출은 민족자주화운동, 통일촉진운동으로 전개되어 반공분단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6·25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위 신장과 더불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충만되어 있던 군부 내에서는 육사 8기생을 중심으로 고급 장성의 부정 부패와 승진의 적체현상을 공격하는 ‘하극상사건(下剋上事件)’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소장 박정희와 중령 김종필(金鍾泌)을 중심으로 한 8기생들은 1960년 9월 쿠데타를 모의하였다.1961년 5월 16일 새벽 제2군 부사령관인 소장 박정희와 8기생 주도세력은 장교 250여 명 및 사병 3,500여 명과 함께 한강을 건너 서울의 주요기관을 점령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권을 장악하면서 군사혁명의 성공과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였다. 군사정변은 초기에 미8군 사령관 C. B. 매그루더, 야전군 사령관 이한림 등의 반대로 잠시 난관에 부딪히지만 미국 정부의 신속한 지지표명, 장면(張勉) 내각의 총사퇴, 대통령 윤보선(尹潽善)의 묵인 등에 의하여 성공하였다.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재편하여 3년 간의 군정통치에 착수하였다. 군정기간 중 군사혁명세력은 ‘특수범죄(반혁명, 반국가행위)처벌법’, ‘정치활동정화법’ 등 법적 조치를 통하여 정치적 반대세력과 군부 내의 반대파까지 제거하였다. 또한 핵심권력기구로서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 민주공화당을 조직한 후 대통령제 복귀와 기본권 제한, 국회에 대한 견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을 시행하였다. 63년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제3공화국은 정식 출범하였다.

박정희(朴正熙(1917 1979)

한국의 대통령. 1917년경북 선산 출생, 1937년 대구사범학교 졸업.
1940 1942년 만주군관학교를 거쳐, 1944년 일본 육군사관학교 졸업.
1945년 광복을 맞아 창군(創軍)에 참여, 1946년 육군사관학교 졸업.
1953년 육군 준장으로 진급, 미국 유학, 1957년 육군대학 졸업.
1958년 육군소장, 제1군 참모장·제6관구 사령관·육군 군수기지 사령관·
      { 육군본부 작전 참모부장·제2군 부사령관 등을 역임. }
1961년 5·16군사정변을 주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1962년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
1963년 육군대장으로 예비역에 편입.
{ 이어 민주공화당 총재에 추대되었고, 그해 12월 제5대 대통령에 취임! }
1967년 재선! 장기집권을 위하여 69년 3선개헌을 통과.

• 제3공화국 재임 동안 ‘한·일 국교정상화’와 ‘월남파병 문제’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였다.

1972년 국회 및 정당해산을 발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
{ 이로써 유신정권인 제4공화국이 출범하였다.}

• 유신시대 초기에는 새마을운동의 전국적 전개로 농어촌의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였고,

제5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완성으로 국민들의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상대적 빈곤의 심화와 장기집권에 따른 부작용, 국민들의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으로,

그에 대한 지지도가 약화되자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정권을 유지하려 하였으에도 불구,
정치인·지식인·학생·종교인이 중심이 된 민주화운동과 경제개발에서 소외된~
노동자·농민의 생존권 확보운동은 더욱 드세졌다.
내치(內治)의 어려움을 통일문제로 돌파하고자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민족통일의 3대 원칙으로 규정한 72년 7·4남북공동성명과 73년 6·23선언이라 불리는 ‘평화통일외교정책’이 제시되었다.
1974년 8월에는 그의 부인 육영수가 문세광(文世光)에게 저격당해 사망하였다.
이러한 정권의 위기는 결국 부마사태(釜馬事態)를 야기시켰으며, 79년 10월 26일 궁정동 만찬석상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金載圭)의 저격으로 급서(急逝)하였다.

제3공화국

第三共和國

1962년 12월 17일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12월 26일 개정 헌법의 공포,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와 같은 해 11월 국회 의원 선거를 거쳐, 개정헌법 발효 일자인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과 제6대 국회 개원으로 성립된 우리나라의 세 번째 공화국. 박정희 정부는 출범하자 곧 ‘경제제일주의’와 ‘조국근대화’를 구호로 내걸고, 경제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한·일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에 최우선을 두었다. 이러한 정책에는 대외적으로 미국 및 일본과의 우방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정통성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한·일국교 문제는 식민지지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느냐에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으나, 김종필과 일본 오히라(大平正芳) 외상과의 비밀교섭에서 ‘독립축하금’(대일청구권자금) 형식으로 ‘무상 3억달러, 유상 제정차관 2억달러, 민간상업차관 1억달러 이상’으로 낙착되자 여론의 반대가 거세게 일어났다.즉, 일제 강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대하여 학생과 국민은 거세게 반대하고, 이른바 ‘6·3사태’로 불리는 격렬한 반대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한·일관계의 올바른 재정립이 숙제로 남은 채 한·일협력의 새시대가 열린 것이다.한·일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된 8월에 베트남 파병안이 국회에서 하루 먼저 비준되었다. 한·일협정을 종용했던 미국의 강력한 파병 요청을 정부가 수락한 것이다. 정부는 파병의 대가로 이른바 ‘브라운 각서’를 통하여 국군의 전력증강과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 제공을 약속받았다. 그리하여 1965년에서 1970년대 초까지 맹호·청룡부대 등 5만 5천여 명의 전투병이 베트남내전에 참여하였다. 베트남 파병은 ‘젊은이의 피를 파는 행위’라는 야당의 비판도 있었고, 실제로 많은 장병이 그곳에서 희생되었으며, 지금도 고엽제로 인한 각종 후유장애에 시달리는 환자가 있지만, 경제발전에는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베트남에는 건설업체도 진출하여 인력수출의 길이 트였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는 그 인력과 장비가 중동으로 진출하게 되었다.베트남 특수에 힘입어 60년대 중반 이후 경제발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1차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인기가 올라간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5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 후보에 압승했으며, 그 다음 1971년 4월 대통령선거에서도 야당(신민당)의 김대중(金大中) 후보를 물리쳤다.1971년 선거에는 그동안 경제개발과 권력참여의 혜택이 많이 돌아간 영남과 그렇지 못한 호남의 표가 완연히 양분하는 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박정희의 세 번째 대통령 당선은 1968년 북한 무장 게릴라의 청와대 습격사건, 미국 정찰군함 푸에블로호의 납북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안보적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고전 끝에 이루어졌다. 1969년 9월의 개헌을 변천 처리하는 과정에 학생과 여론의 거센 반발을 받았고, 선거가 치러지던 해에도 가을에 위수령(衛戍令)이 발동되는 등 학생데모가 치열하였다. 정부는 1971년 1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강경 탄압에 나섰다.1971년은 대외적으로도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 해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고,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미·중간의 화해가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의 공산화가 눈앞에 닥쳐왔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위기와 기회로 받아들이고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1970년부터 남북교류를 제의했으며, 1971년 남북간에 이산가족찾기운동을 위한 적십자대표의 예비회담이 열렸다. 남북대화가 열리는 사이, 정부는 비밀리에 중앙정보부장 이후락(李厚洛)을 북한에 보내 김일성과 만나게 하고, 1972년 7월 4일에는 7개항으로 이루어진 남북공동성명(자주평화통일원칙)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수세에 몰려 있던 정부가 능동적으로 남북대화를 연 것은 남한의 경제력이 이 무렵 북한을 능가할 만큼 성장한 것이 배경이었다. 7·4공동성명을 계기로 정부는 남북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총화’와 ‘능률의 극대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박대통령의 영구집권과 권력강화를 위한 ‘유신체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남북대화를 기회로 영구집권이 시도된 것이다.

7·4공동성명

七·四共同聲明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발표한 역사적인 공동성명. 당시 이후락(李厚洛)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金英柱)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이 성명은 통일의 원칙으로, 첫째, 외세(外勢)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공식 천명하였다. 공동성명은 이 밖에도 상호 중상비방(中傷誹謗)과 무력도발의 금지, 다방면에 걸친 교류 실시 등에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사항의 추진과 남북 사이의 문제해결, 그리고 통일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당시 남북간에 이 같은 획기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1972년 2월의 미·중간(美·中間) 국교정상화로 대표되는 국제적 데탕트 무드에 힘입은 바 크다. 7·4남북공동성명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 당국자들간의 비밀회담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외세 의존적이고 대결지향적인 통일 노선을 거부하고 올바른 통일의 원칙을 도출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의미는 남한의 10월유신(維新)과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채택 등에서 보이듯 통일논의를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에 이용하려는 남북한 권력자들의 정치적 의도로 인해 그 빛을 잃게 되었고 조절위원회마저 중단되었다.

베트남파병

越南派兵

베트남전쟁 중 베트남공화국을 돕기 위해 행해진 한국 최초의 국군 해외파병. 전세가 치열해지기 시작한 1965년부터 휴전협정이 조인된 73년까지 파병하였다. 65년 후방지원부대 파병을 시작으로 육군 맹호부대와 해병 청룡부대가 파병되었고, 66년에는 ‘브라운 각서’의 조인으로 백마부대가 추가 파병되어 베트남참전 8년 간 총 31만 2천853명의 병력이 파견되었다. 베트남파병은 조약상의 의무에서가 아니라 미국측이 파병의 대가로 한국군의 전력증강과 경제발전에 소요되는 차관공여를 약속함으로써 이루어졌고, 미국이 한국군을 참전시킨 이유는 1차적으로 미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일고 있던 반전여론을 무마시키고 미국군 봉급의 1/3 수준인 한국군을 전선에 투입함으로써 전비절감을 꾀하고자 한 계산에서였다. 한국은 베트남파병을 통해 이루어진 외화획득으로 경제개발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젊은이들의 희생과 고엽제에 의한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였다.

일이일사태

一·二一事態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民族保衛省) 정찰국 소속인 124군부대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하였던 사건이다. 게릴라전 특수훈련을 받은 31명은 그 해 1월 13일 북한군 정찰국장 김정태(金正泰)로부터 청와대 습격에 관한 구체적인 작전지시를 받고 18일 자정을 기하여 휴전선 군사분계선을 돌파하였다. 게릴라들은 현장을 지나가는 버스 안에 수류탄 1발을 투척,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는가 하면 자동소총에 실탄과 수류탄을 몸에 지니고 뿔뿔이 흩어져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군경합동수색진은 일당 중의 김신조(金新朝)를 발견, 생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소탕전에서 그날밤 게릴라 5명을 사살한 데 이어, 경기도일원에 걸쳐 군경합동수색전을 전개, 31일까지 28명을 사살하였다. 나머지 2명은 도주한 것으로 간주되어 작전은 종료되었다.

경부고속도로

京釜高速道路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호선으로, 총연장 428km, 노폭 22.4m이다. 1968년 2월 1일 기공하여 70년 7월 7일 완공하였다.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건설된 고속도로이다. 수도권과 영남공업권을 이으며 인천과 부산 등 2대 수출입항을 연결하는 산업대동맥이다. 또한 서울·수원·오산·천안·대전·영동·황간·김천·구미·왜관·대구·영천·경주·언양·부산 등을 연결하여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묶고 있다. 총건설비는 421억 100만원에 달했으며 주요사업량은 토공량(土工量) 약 6000만㎥, 교량 325개소(총연장 18.5km), 터널 6개소(총연장 4.1km) 등이다. 서울에서 부산간 전노선의 교차시설은 모두 입체교차로로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