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한국의 산업경제/한국의 산업구조와 정책/산업구조정책

산업구조정책의 의미

産業構造政策-意味

산업구조(industrial structure)란 국민경제의 산업별 구성, 즉 한 나라의 노동자본 및 자원이 각종 산업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며 상호간에 어떠한 생산도가 높은 2,3차산업(secondary, tertiary industry) 비중이 커지게 된다.

한편, 최근에 들어와서 대중매체와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정보(information)를 하나의 재화로 파악하게 됨으로써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효율을 높이고 생산에 기여하게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을 흔히 4차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산업분야는 2차산업의 공동화(deindustrialization)와 함께 선진경제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라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것은 장기적인 효율성을 위한 시장기구의 작동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인위적인 시장구조조정의 노력이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시장의 원리에 위배되는 정책은 한계에 부닥치게 된다. 하지만 변화하는 여러 조건에 대응하여 바람직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에 있는 산업구조, 즉 자원의 배분구조자체가 적시에 적절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방해가 되는 비시장적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 여러 대안 중에서 어떠한 산업구조의 변동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산업구조정책의 목적

産業構造政策-目的

산업구조정책(industrial structure policy)은 궁극적으로 최적산업구조를 형성·유지하며 산업구조의 적절하고 원활한 전환을 그 목적으로 한다. 즉, 부가가치(value added)가 높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성장·분배·환경 등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된다 함은 일반적으로 1차산업(농림·수산)에서 2차산업(제조업)으로, 그리고 경공업에서 수출산업 육성 및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거쳐 첨단산업 및 정보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를 편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산업구조가 바람직한가, 즉 어떤 산업의 구성비율을 높이고 어떤 산업을 억제할 것인가를 가름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투자배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탄력성이 큰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에 투자배분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산업에 대해 투자배분을 우선해야 한다. 셋째, 전후방 연쇄효과가 높은 산업부문에 투자배분을 우선해야 한다. 넷째,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다섯째, 소량의 자원 에너지로 다량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여섯째, 환경오염이 적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일곱째, 공공재와 사적 재화의 사회적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산업간에 존재하는 노동생산성 격차를 평준화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아홉째, 국제적 환경 및 조건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용이하도록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자급률 기준, 고용흡수력 기준, 고가공도 기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바람직한 산업구조에 대한 판단은 여러 기준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다. 실제 판단과정에서 각 기준이 서로 상반되는 평가를 하는 수도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기구의 장기적인 효율성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산업구조정책의 분류

産業構造政策-分類

산업구조정책은 크게 산업의 보호 육성정책과 사양산업정책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산업구조정책의 수단은 대체로 미시적이고 자유재량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책목표의 설정에 따라 수단의 선택 역시 달라진다. 산업구조정책이 본질상 특정산업의 보호·육성 또는 사양산업의 합리화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입법조치, 공해기준의 설정, 세제·보조금·정책금융과 같은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특정민간기업이 보호되기도 하고 정부가 직접 이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정책수단의 이러한 차별적 성격 때문에 그 사용이 지나쳐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과보호할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한 정책처방 사용을 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의 보호·육성정책은 국가가 선정한 전략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강화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동일상품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어 자국의 전략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산업 수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각종 방법이 사용된다. 또한, 중점육성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해 정부가 생산비 이상의 가격지지정책을 사용하거나, 정부가 직접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정책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정부가 재정투융자금을 이용하거나, 직접 조성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나, 감세 등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특정산업의 육성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대표적인 것은 항만·도로·철도·공업용지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산업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그 밖에 정부의 독자적인 연구개발정책도 필요하다.

사양산업(declining industry)에 대한 정책은 산업합리화(industrial rationalization)의 차원에서 자주 언급된다. 그 내용을 보면, 사양산업의 폐쇄, 업종전환에 대한 장려, 합병을 통한 사양산업의 합리화정책 등이다. 여기서, 사양산업의 폐쇄조치는 그 산업에 몸담고 있는 고용인력의 직업전환교육 등의 고용대책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업종전환의 문제에서도 각종 보조금과 기술·경영의 지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산업구조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는 그 밖에도 유통정책, 중소기업정책, 환경정책, 산업입지정책, 소비자보호정책, 자원에너지정책, 각종 사회복지정책 등이 있는데, 크게 보아 이 정책들은 산업정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산업구조정책

〔표〕-1과〔표〕-2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연도별로 살펴본 것이다. GDP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1차산업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이다. 1994년 현재 농림·어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다. 둘째, 3차산업의 비중은 산업화 전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높았던바, 최근에 와서는 그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높은 3차산업의 비중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셋째, 2차산업의 비중은 산업화기간중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에 와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탈산업화·공장자동화의 추세로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고용자별로 본 산업구조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다만, 1차산업의 비중이 1994년 현재 13.6%로서 산업생산액별로 본 1차산업 비중보다 높은바, 이는 우리나라 농림·어업의 낙후된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산업생산별 산업구조 변화추이

(단위：%, 명목 GDP=100)

연 도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서비스

1970

1980

1990

1995

1997

26.6

14.7

8.7

6.5

5.7

22.5

29.7

27.1

25.9

1.6

2.1

2.2

2.3

5.1

8.0

11.5

13.9

14.6

44.2

45.5

47.9

50.1

51.3

자료：통계청 『통계로 본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1998.

〔표〕- 2 고용구조별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추이

(단위：%)

연 도

농림·어업

공업

서비스, 기타

1963

1970

1980

1988

1994

63.0

48.7

36.0

20.6

13.6

7.9

15.4

22.4

28.5

23.7

28.3

36.0

41.7

50.9

62.5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의 산업구조

한국의 산업구조를 본격적으로 연구개발하여 경제정책에 반영시킨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개발연구는 계획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지금에 와서는 경제적인 후진국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경제학의 세계에서 산업구조의 문제가 자각된 것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오늘날 산업구조정책이 큰 관심거리로 된 것은 궁극적으로 소득수준의 향상 가능성과 결부된 데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국민총생산이라든가, 재화의 물량적 성장을 의미하는 경제성장과 밀착되어 있다는 이야기다.경제성장을, 양적 개념을 토대로 하여 파악한 데 반해서, 경제발전은 경제의 질적 개념을 토대로 하여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사회 경제구조의 내부로부터의 구조변혁을 내용으로 하나, 이러한 경제발전은 본래 양적 성장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한국경제는 1960년을 중심으로 그 이후 산업구조상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 왔으며, 경제성장·공업화·산업구조의 근대화를 앞에 내세우게 되었다. 이 같은 목표는 제1·2·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거쳐 제4차·제5차 계획에까지 일관된 과제가 되어 왔다.[표]-3은 1970∼1998까지의 실적수치를 생산구조면에서 일괄하여 본 것이다.

〔표〕- 3 생산구조(경상 GDP기준)''

(단위：%)

분류

연도

농림어업

광 공 업

건 설 및

전기가스

수도사업

서비스업¹⁾

정부및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²⁾

공 업 구 조

제조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p)

2p)

23.5

22.3

20.4

19.0

14.7

15.5

14.4

13.2

12.5

11.2

10.1

10.2

9.6

8.7

7.7

7.4

7.0

6.5

6.3

5.7

4.9

5.1

4.7

4.4

1.5

2.9

28.8

28.4

28.3

28.9

29.7

30.1

29.5

30.3

31.0

30.5

31.8

32.3

32.9

31.7

29.7

29.0

28.1

27.3

27.2

27.1

26.1

25.9

31.1

－

27.4

26.8

26.7

27.5

28.2

28.5

28.1

29.0

29.9

29.3

30.8

31.4

32.1

31.0

29.2

28.5

27.8

27.0

26.8

25.9

25.7

30.7

31.3

30.0

29.4

29.9

5.8

6.9

8.8

9.9

10.1

9.2

9.8

10.4

10.5

10.6

10.2

10.3

10.4

11.5

13.7

16.0

15.9

16.2

15.8

16.2

16.8

16.9

12.4

11.4

10.8

11.1

10.1

11.1

32.7

33.1

33.8

33.5

36.0

35.7

36.2

36.3

36.6

37.0

37.6

38.3

37.8

37.6

38.2

37.6

38.2

38.9

39.4

39.6

39.9

40.1

41.0

39.1

39.4

39.8

43.5

42.1

9.2

8.7

9.5

10.1

9.8

9.3

9.5

9.2

8.9

8.8

9.6

9.7

10.4

10.5

10.9

11.2

10.5

10.1

9.9

10.4

10.9

9.6

50.7

48.5

47.0

45.1

46.4

45.6

44.9

42.7

41.9

41.5

40.4

40.1

36.8

35.8

34.1

31.7

30.6

28.4

27.1

23.7

23.8

22.8

－

49.3

51.5

53.0

54.9

53.6

54.4

55.1

57.3

58.1

58.5

59.6

59.9

63.2

64.2

65.9

68.3

69.4

71.6

72.9

76.3

76.2

77.2

－

주：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수입세를 포함하고, (공제)금융 귀속서비스를 차감함.

2) 가사서비스 포함

자료：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산업구조상의 문제점

産業構造-問題點 한국의 산업구조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외형보다 구조 내부에 지니고 있는 분야별 불균형과 이중구조 등이 특히 문제점으로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구조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한국 산업구조가 3차산업의 비대성(肥大性)을 그대로 일관한 가운데 1차산업의 감소와 2차산업의 증대로 나타나 있다.둘째, 1차산업의 감소 경향은 근대화에 필요한 전진 조건이기는 하나, 여기서는 실질적인 문제로서 식량의 자급률의 저하라는 근대화의 저해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농업의 저소득성이 3차산업으로서의 비대화를 뒷받침할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어 1·2차산업 사이의 수치적 환치관계(換置關係)가 반드시 공업화에 의한 순조로운 농업 부문에서 공업 부문으로의 전환이라고만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농업부문 내의 구조변경이 별도로 강구되어야 한다.셋째, 그러니 만큼 근대적 공업화 과정에서의 이중구조의 양상으로 나타났고, 다른 한편 중화학공업 부문의 상대적 성장이 기존 업종 내지 업체의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하거나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 효율화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신설기업체 수의 증 가, 외자 도입에 의한 새로운 업종, 자본집중 기업 등 거의 국내적 관련성이 적은 것이었다.넷째, [표]-4에 의하면 제1차산업 인구는 1965년의 481만명에서 2003년에는 195만명으로 감소하고, 제2차산업은 151만명에서 422만명으로 늘었다. 특히 제3차 산업은 1965년의 254만명에서 2003년의 1,596만명으로 계속 증가하여 그 비대성을 드러내고 있다. 다섯째, 앞으로의 전망론―① 국민경제의 대외 의존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② 첫째의 목적을 위하여 1차산업의 상대적 위축과 2차산업의 지나친 대외 의존성을 줄이고 1·2차산업간의 긴밀한 상호관계 밑에 내포적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3차산업의 비대성을 시정토록 하여 산업간 불균형을 하루속히 해결하여야 한다.―위의 두 목적에 기여하는 테두리 안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즉 공업화율 및 중화학 공업화율의 제고(提高)에 구조정책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산업별 취업자'' (단위：천명)
연도 분류		1965	1975	1985	1995	2003
총 취 업 자		8,206	11,830	14,935	20,377	22,139
농 림		4,810	5,425	3,722	2,541	1,950
어 업	농림업	4,810	5,123	3,544	2,424	1,877
광 업 및		1,518	2,265	3,654	4,799	4,222
제 조 업	제조업	722	2,205	3,500	4,773	4,205
사회간접자본 및		2,547	4,140	7,559	13,037	15,967
기 타	건설업	-	511	908	1,896	1,816
서비스업	기 타	-	3,269	6,651	11,141	6,139

자료：통계청 통계조사국 사회통계과

〔표〕- 5 수출입 총괄

(단위：백만 달러, %)

수 출

수 입

수출입차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622.5

835.2

1,067.6

1,624.1

3,225.0

4,460.4

5,081.0

7,715.3

10,046.5

12,710.6

15,055.5

17,504.9

21,253.8

21,853.4

24,445.1

29,244.9

30,283.1

34,714.5

47,280.9

60,696.4

62,377.2

65,015.7

71,870.1

76,631.5

82,235.9

96,013.2

125,058.0

129,715.1

136,164.2

132,313.1

143,685.5

172,267.5

150,439.1

1,823.6

1,984.0

2,394.3

2,522.0

4,240.3

6,851.8

7,274.4

8,773.6

10,810.5

14,971.9

20,338.6

22,291.7

26,131.4

24,250.8

26,192.2

30,631.4

31,135.7

31,583.9

41,019.8

51,810.6

61,464.8

69,843.7

81,524.9

81,775.3

83,800.1

102,348.2

135,118.9

150,339.1

144,616.4

93,281.8

119,752.3

160,481.0

141,097.8

-1,201.1

-1,148.8

-1,326.7

-897.9

-1,015.3

-2,391.4

-2,193.4

-1,058.3

-764.0

-2,261.3

-5,283.1

-4,786.8

-4,877.6

-2,397.4

-1,747.1

-1,386.5

-852.6

3,130.6

6,261.1

8,885.8

912.4

-4,828.0

-9,654.8

-5,143.8

-1,564.2

-6,335.0

-10,060.9

-20,624.0

-8,452.2

39,031.3

23,933.2

11,786.5

9,341.3

자료：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산업구조의 특징

재생산구조로 본 특징

再生産構造-特徵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재생산 구조는 [그림]-2 와 같이 그 논리성을 굳혀 나갔다.

여기서 귀결되는 것은

(1) 외자 도입이 경제성장과 결부되었고,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후자는 커진다. 그러나 그 반면에 소비재 수입도 격증하여 고도 성장에 대한 마이너스 작용을 하면서 불균형을 확대시킨다. 그렇기 때문에(높은 수입으로 말미암아) 수출을 높이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2) 여기서의 공업화는 수출 고도화와 불가분의 관계로 밀착되어 있다. 그것은 막대한 수입을 커버하기 위해서였고, 그러기 위해서 그 막대한 수입이란 소비재 이외에 국내적 분업과 관련을 갖지 않는 가공수출산업용 원자재 및 관련 외국 자본의 시장 확대를 위한 수입대체산업용 자재였던 만큼, 국외 시장을 위한 산업체제로서 그 형태를 굳혀 나간 것이다.

(3) 그런데도 국제수지의 역조(逆調)는 뚜렷한 현상이며, 수입이 언제나 수출을 능가하여 적자의 폭을 확대시켰으며, 거기서 더욱 수출은 고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공업화-수출입국'에서 농업(1차산업) 발전이 소외되거나 또는 '농업발전-공업화'의 기초를 상실하여 식량 수입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국내 자원의 이용을 외면한 탓으로 그 결과, 국내적 분업과 연관을 갖지 않는 수입 원자재 가공의 수출산업이나 수입대체산업, 그 가운데서도 관련 외국자본의 시장확대를 위한 매개환(媒介環)으로서의 수입대체산업의 성격을 띰으로써 선진국의 자본＝상품침투가 국제화되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생산 구조하에서는 국내 시장은 마땅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공업화란 불균형 성장과정이 다소나마 지니고 있었던 농업 발전마저 거의 외면하였으므로 이 모두가 '공업화-수출입국'에서 귀결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테두리에서 이뤄진 공업화란 어떤 것이었을까?

1960년의 경공업이 79.5%인 데 반해서 중공업 20.5%였으나 1978년에 55.0%로 되어 같은 기간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경공업의 비율을 10퍼센트나 앞섰다.

81년의 비율은 51.5：48.5, 그리고 86년에는 58.8：41.2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양적지표면에서는 산업구조 및 제조업내 공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1989년 이후에는 그동안의 고도성장에 따른 고임금 추세와 후발개도국의 추격 등으로 경공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됨으로써 경공업 대 중화학공업의 비율이 1991년에는 31.7%：68.3%, 1995년에는 23.9%：76.1%로 부문간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명목상의 중화학공업화율의 제고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이 가전제품·자동차 등 최종소비재 성격의 업종에 집중됨으로써 원래의 중화학 공업과는 거리가 멀다.

산업별 특징과 현황

産業別特徵-現況

제1차산업

第一次産業

공업화에 우선을 둔 경제개발 전략은 농업 등 1차산업을 정체시켰다. 즉 저임금·저곡가를 기반으로 한 공업화는 농가소득의 감소를 가져오고 농촌에 과잉인구 형성을 촉발시켜 확대 농업부문은 피폐를 면치 못하였다. 또한 무분별한 농산물의 수입은 농업 피폐화의 심화를 가져왔다.

수산업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과 해면어업(海面漁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해면어업 중 연근해 어업보다 원양어업에 중점이 두어져 왔다.

이처럼 원양어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다는 것은 어획물이 수출용이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차관에 의한 원양어선단의 도입·해외어업기지·어획량의 수출 등은 수산업의 해외의존도를 심화시키고,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제2차산업

第二次産業

광업은 공업발달과는 대조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어왔다. 취업구성상의 변동을 보면 1965년 74만 6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9%를 차지하던 것이 1975년 6만명으로 0.5%, 1986년에는 18만 7천명으로 1.2%를 나타냈으며, 1995년에는 2만 6천명으로 0.5%를 유지하였다. 광업부문의 쇠퇴는 국내 부존자원이 적은데다가 공업화와는 달리 이 부문의 발전을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구조와 공업구조의 취약성을 개혁하는 데 커다란 난제로 등장하고 있다.

공업부문에 있어서는 공업구조의 이중성이 가장 특징적인 사실로 나타난다. 먼저 소비재공업과 생산재공업 간의 이중 구조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중화학 공업화 과정에 있어서의 공업화의 내용이 소비재공업과 생산재공업 간의 이전의 갭을 오히려 더 확대시켰던 것이다. 또한 1970년대에 추진된 중화학 공업 정책은 자본재공업 및 소재공업이 낙후된 상태에서 조립가공을 중심으로 한 수출산업화를 추진함에 따라 수입의존적 산업구조를 심화시켰다. 또한 부존자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석유화학·철강·비철금속 등 자원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진행되어 대외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고 취약한 산업구조를 낳았다.

제3차산업

第三次産業

경제발전에 따라 제3차산업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실증된 바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산업구조상 제3차산업의 비중이 커진다.

그러나 3차산업의 비중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선진국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광범함 때문에 3차산업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난다.

취업 구성상의 비중을 살펴보면, 1965년 총취업자의 31%를 차지하던 것이 1970년 35%, 1980년 43.4%, 1990년 54.5% 그리고 1995년에는 64.0%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농업부문의 축소로 인하여 과잉인구가 유출되지만, 공업부문의 미발달로 이 과잉인구는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도시 과잉인구의 확대를 초래했던 것이다. 이는 공업부문의 저임금을 가능케 했고, 3차산업 부문에 흡수됨으로써 3차산업의 이상 비대화를 초래했다.

공업구조의 취약성, 국내 수지의 만성적 역조(逆調) 같은 현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그 중에서도 후진국을 정의하는 데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산업구조 내지 공업구조의 취약성이 한국경제에서도 뚜렷하다 하겠다. 그러나 '5개년 경제계획'단계에서 이것은 근대화·공업화의 목적을 전면에 내세운 선진형으로의 구조개선에 진일보한 것이다.

즉, 1963년은 여전히 경제적 후진성을 반영하는 구조적 불균형성을 노정하였으나 1970년에 가서 1차산업은 현저하게 저하되고 2차산업은 점고(漸高)하게 되었으며, 공업화의 터전을 계속 마련해 나갔다. 1953년에 비해서 1차산업은 16.5% 저하되고, 2차산업은 15.3% 상승한 가운데 공업화＝경제발전을 착실히 이룩하였다. 1986년에는 1차산업이 13.3%, 2차산업이 33.6%, 3차산업이 53.1%로 되었다가 1995년에는 12.5%, 23.6%, 64.0%로 되어 1975년에 비해 1차산업은 12.9%가 감소하고 2차산업은 6.1%가 감소했으며, 3차산업은 19.1%가 증가하였다.

공업발전의 추세로는

1953∼57년：소비재공업의 발달

1958∼61년：소비재공업의 정체 및 정리

생산재공업의 발달

1962∼66년：생산재공업의 발달(제1단계)

중간재 부문의 발달

1967∼71년：생산재공업의 발달(제2단계)

중간재 및 자본재 부문의 발달

1972∼76년：생산재공업의 발달(제3단계)

자본재·중간재 및 소비재 부문의 연관적 발달

1977∼81년：생산재 공업의 발달(제4단계) 중화학공업의 선도적 역할의 단계

1982∼

：기술집약적 공업의 발달의 방향을 취하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다.

(2) 1차산업과 2차산업의 관계인 바 1차산업은 2차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생산·공급하고, 2차산업은 1차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생산수단을 생산·공급하여 국내 시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내포적 분업체계라고 한다.

이 원칙에 비추어 보면 60년대의 한국경제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을 뒷받침하여 온 것은 과대한 외자도입에 의한 투자때문이었고, 2차산업에 소요된 원자재가 완전히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차관도입에 의한 자본수입이 2차산업의 원자재수입을 수반하였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60년대 후반기부터의 구조적 취약성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1차산업의 산품이 2차산업에 판매되지 않거나 적게 팔리고 있어 그만큼 1차산업의 구매력=유효수요가 부족하며, 2차산업의 산물을 흡수할 만한 힘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국내시장 형성은 내포적 분업체계의 전개가 미약하다는 문제로 전신(轉身)하며, 이같은 구조면의 취약성이 70년대 제3차 5개년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의 중대한 난점이 되어 있다.

(3) 산업구조가 국내시장과 결부되고, 1차산업과 2차산업이 내수시장을 통해서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은, 거꾸로 말할 때 국내시장 형성이 약할수록 산업구조는 건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공급화의 전제조건 중 하나는 높은 식량자급률이다. 오늘의 식량자급률이 70%대로 저락되었음은 한편 공업화를 저해하고, 다른 한편 외국으로부터 부족식량의 도입 및 그것에 따른 외화 낭비로 공업화를 더욱 저해하였다. 또 일관된 저곡가정책은, 오늘날 한국의 1차산업의 저생산성·저소득으로 야기된 농촌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국내시장의 미약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취약성이라는 공통된 기본원인이 되기도 했다.

(4) 3차산업의 비중에 대하여 우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5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3차산업의 비중이 엄청나게 컸고, 별 변동없이 1976년까지 일관하여 그 비대성을 띠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클라크가 말한 바와 같은 '성숙경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룩되었다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한국경제구조의 변화는 1차산업이 감소되고 2차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3차산업은 거의 비대한 채 고정되어 왔다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만 비율이 외관상 비대한 채 고정되어 있기는 하나 내용적으로 볼 때 예전과는 3차산업 내에서 상업(그 중에서도 도·소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근래에는 전기·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행정과 같은 서비스업이 급속도로 팽창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5) 해외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의 특징은 1986년 이후 대일 무역구조의 전개에서 잘 드러난다. 1986년부터 1989년 사이에는 3저현상이 발생하여 국제수지 흑자가 나타나는데, 86년에는 엔고에도 불구하고 대일 수입이 급증하여 대일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즉 이는 산업구조의 연관이 미약함을 증명하며 산업구조의 대일 의존성에 의하여 국제수지 흑자의 성과가 일본으로 이전된 것이다.

산업구조와 정책상의 특징

産業構造-政策-特徵 한국은 산업구조의 변천과정에서 국내시장형성을 외면하고 산업간의 유기적 구조관계를 상실한 것이 특징이다.3차산업의 비대는 한국 산업구조의 한 특징으로서 이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역시, 1·2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후진국 산업구조의 공통된 한국적 표현일 수밖에 없다. 3차산업의 비대는 1·2 차 산업에서의 취업의 기회가 없거나 적은 데서 나타난 고도의 잠재실업상태(潛在失業狀態)의 표현이며, 복잡·다원화·영세화한 형태의 유동구조의 결함 가운데 안주하고 있는 것이다.나아가서는 고도의 대외 의존관계에서 야기된 유통경제 왜곡에서 결정적으로 3차산업의 비대화 현상이 유도되어 있다.왜냐하면 국내 시장형성을 외면하고 1·2차 산업의 유기적 구조관계의 상실이 건전하고 균형적 국민경제의 순환을 이룩하지 못한 것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3차 산업의 비대는 2차산 업뿐만 아니라 1차산업에 대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구조의 변화는 1·2차산업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데다가 그 내용인 2차산업의 발달을 뒷받침할 1차산업의 유효수요의 부족과 저소득·저생산·저자급률로 국내경제 발전의 저해요인을 형성하고 있는 데 기인되고 있다.

〔표〕- 6 대일 무역 구조''

(단위：백만 달러)

구분

연도

대일수출

대일수입

대일무역수지

1984

1987

1990

1993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4,602

8,437

12,638

11,564

17,049

14,791

15,862

20,466

16,506

15,143

7,640

13,657

18,574

20,015

32,606

27,836

24,142

31,828

26,633

29,856

-3,038

-5,220

-5,936

-8,451

-15,557

-13,045

-8,280

-11,362

-10,127

-14,713

자료：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한국산업의 이중구조

韓國産業-二重構造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이중구조(dual structure)는 일반적으로 일국내에 근대적 산업과 전근대적 산업이 병존할 때 존재하는 것으로 전근대적 산업이 압도적으로 많고 근대적 산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경제적으로 훨씬 낙후된 사회에서 이중구조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이러한 견해에 입각한다면 한국경제는 일면에서는 비교적 대규모의 근대적 산업이 존재하는 한편, 중소 내지 영세기업들이 전근대적 산업을 오늘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전형적인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중구조는 단순히 산업간 혹은 업종간의 구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같은 종류의 산업, 예를 들면 섬유공업에 있어서도 대기업·중소 및 영세기업 등과 같이 경영규모에 따라 격차가 있어, 이러한 산업 내부에 보이는 격차도 이중구조의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후진국은 선진국이 다년간에 걸쳐서 연구하여 개발한 기술을 단시일내에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재래의 기업과 이러한 신예 기술을 수용한 기업 사이에는 생산이나 임금에 있어서 현저한 격차가 생기는 것이다.

이중구조를 형성하는 요인은 자본주의 발전의 내생적요인(內生的要因)에 따라 ( 노동력요인 ( 자본요인 ( 시장요인 ( 기술요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현상적(現象的) 특징으로서는 ( 규모별 임금격차 ( 취업구조에 있어서 소기업 집중 ( 방대한 잠재실업의 존재 ( 과점(寡占)과 자본집중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상적인 제 특징(諸特徵)만으로 본다면 한국경제의 이중구조적 특성은 일본경제의 그것과 유사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96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양산체제(量産體制)을 지향하면서 자본축적이 독과점적 대기업에 편중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규모간 부가가치생산성 격차는 오히려 심화된 경향을 보였고, 또한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유형고정자산 형성 및 급여수준에 있어서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이중구조를 논할 때 그 역사적 배경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이중구조문제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형성된 토착적 민족자본과 일제의 식민자본간의 대립 속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일제하의 식민지 산업구조의 파행성(跛行性)은 해방 이후 1950년대에 있어서도 청산되지 못하고 60년대의 고도성장 과정에도 이어졌다. 일제하에 있어서는 공업화의 추진과 근대경제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전근대적인 생산방법을 온존한 채 그 위에 식민지적 경제구조가 지속되었다.

식민지적 경제구조는 국내적으로 균형된 분업에 의한 단일화된 국민경제적 통합 대신에 도시에 있어서는 원자료 및 노동력 수탈의 효율화를 위한 부분가공형태의 매판적 공업과 식민지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식민지 관료, 사무원, 비생산적인 구지배세력이 국내적으로 고립된 생활권을 형성하였다. 한편 농촌에 있어서는 농민층의 전근대적 생활권, 즉 전근대적 생산방식 및 전근대적 유제(遺制)가 잔존하고, 경제적으로는 약탈무역(掠奪貿易)에 의하여 국내의 도시권과는 연관이 없고 종주국(宗主國)과 관련을 갖는 농촌이라는 이중적 사회구조를 형성케 하였다.

이러한 식민지하에서 형성된 사회경제적 이중구조가 청산되지 못한 채 한국경제는 1960년대의 고도성장에 진입하였다. 60년대의 고도성장은 외연적 확대기조(外延的擴大基調)하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은 외국 자본의 도입과 재정·금융상의 지원에 위한 자본축적에 의하여 뒷받침되었으며, 선진기술에 의한 이식공업의 영역확대로 그 특징이 규정된다. 재벌 대기업 편중 정책하에서 독과점적 대기업은 외자(外資)와 재정금융상의 특혜로 자본집중을 가속화시켰으며, 반대로 중소기업은 이들 독과점적 대기업에 침식당하면서 발전의 격차를 나타내었다. 이것이 바로 중소기업과 독과점적 대기업간의 경쟁적 대립 속의 이중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 자본주의의 자본축적의 계기는 이중구조를 형성하는 양부문 간,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병존의 바탕 위에서 추구되었으나 한국 자본주의는 자본 축적의 계기가 국내적 요인이 아닌 외국자본의 도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경제의 이중구조는 외국자본에 의한 독과점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및 대립, 근대적 기업과 전근대적 기업의 병존 등 그 시각을 역사적 과정과 관련하여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黃明水>

이중구조와 중소기업정책

二重構造-中小企業政策 이중구조(dual structure)란 생산과정·유통과정 및 그 밖의 모든 기업활동이 근대화된 대기업과,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근대적 부문인 중소기업, 농업부문이 병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들 사이에는 경영규모, 기계화 정도, 노동력의 질적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생산성의 차이와 임금의 격차가 나타나게 된다. 이중구조가 한 경제내에서 존재하는 것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 산업의 특정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단시일내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와 민간의 요구가 부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구조가 그후 개선·소멸되지 않고 잔존하는 것은 시장기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그 시장을 지배하는 결과가 나타나기에는, 그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과잉의 실업이 존재하는 후진기업의 도태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중구조가 계속 존재하는 것은 이중구조를 형성하는 선·후진기업군 사이의 상호교류의 부족, 나아가서 서로를 활용할 수 있는 상호의존의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것은 그 경제의 성숙도와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단시일내에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이 낙후된 것은 임금격차, 생산시장격차, 그리고 자본격차 등에서 볼 수 있다. 임금격차는 노동시장이 불완전해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동시장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면 노동력의 이동으로 같은 직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임금격차가 존재할 수 없다. 문제는 경제에 이중구조가 존재할 때,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이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데에 있다. 다음으로 생산시장에서의 격차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품질면에서의 격차와 가격면에서의 격차로 구분할 수 있다. 품질면에서의 격차는 기술과 종사하는 노동자의 숙련도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생산성의 격차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문제는 품질면에서 차이가 없어도 가격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상표의 공신력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대기업은 대규모의 홍보를 통해 자사제품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제품을 차별화하고, 또 과점시장을 형성하여 높은 과점가격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높여도 그것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킬 수 없고 중소기업간에 과당경쟁으로 낮은 경쟁가격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다음으로 지적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자본의 격차이다. 이것은 자본금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자본조달상의 차이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은행여신의 차이가 자본의 운용과 조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러한 격차는 정부의 급속한 근대화정책과 주로 타인자본에 의존하는 경영형태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외자도입에 의한 불균형발전정책은 중소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기업과의 차이를 크게 하였다.낙후된 중소기업부문이 안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작업장의 현대화를 통한 노동조건의 개선과 종업원 후생시설 완비에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대기업은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 등이 확립되어 있어서 숙련공을 끌어들이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으므로, 미숙련공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과는 그 격차가 확대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에 기인한 노동자부족 현상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둘째,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지배, 이른바 하청(subcontract)을 통한 지배이다. 하청기업이라는 불리한 지위로 인하여 자금결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셋째, 지적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점은 저생산성이다. 생산과정과 유통구조, 종업원재교육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은 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투자를 통한 감가상각의 보충도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그러나 중소기업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를 국민경제적 측면과 자본축적의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먼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는 첫째, 존립분야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광범위한 분야에 상당한 비중으로 존립하여 대기업이 담당하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자유경쟁이 일반적 법칙으로 되어 있다. 대기업이 활동하는 산업분야에서는 독과점적 지배가 강하고 시장 및 가격의 경직성을 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은 산업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유경쟁을 통한 가격이 형성되어 건전한 시장메커니즘이 작용한다. 셋째, 전체 산업내의 한계기업으로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경기의 확장국면에서는 신규 진입기업의 증가에 의해 위협을 받는 반면 경기변동의 완충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대기업에 이용되지 않는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활용한다. 중소기업은 중고령자·가정부녀자·계절노동자·농촌부업자 등 대기업 고용에는 질적으로 부적합한 노동과 광범한 미숙련 유휴노동을 흡수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에 깊은 관련을 갖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중산계급으로서 안정세력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지역적 산지를 형성하여 지역의 노동력을 동원하며 금융·원자재·제품의 시장관계에서 지역성이 매우 강하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주요 경쟁상대국인 일본·대만 등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이지만 1980년대 이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특기할 만한 사실은 해가 갈수록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매출액의 80% 이상을 수급거래할 경우 이를 수급업체라고 한다면, 전체 중소기업 중 수급업체의 비중은 1981년 23.2%에 불과했으나, 1989년에는 53.3%, 그리고 1992년에는 63.2%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급구조가 효율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경쟁은 점차 줄어들고 수직적 분업이 심화되고 있다.중소기업의 특징을 보면, 첫째 자본의 성격이 토착적 자본으로서 외국자본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둘째, 사용원 재료면에서 국산원재료의 사용비율이 높다. 셋째, 시장면에서 지역시장 또는 국내시장의 비중이 높다. 넷째, 사용기술이 대내적 역사성과 전통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성과가 국부의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이 밖에도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확대재생산 과정에서 실업 및 빈곤의 개선, 지역적 불균형의 시정, 대기업에 대한 보완적 역할, 기술혁신, 기업활동의 기회제공,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7 중소기업의 GDP 성장률 및 생산지수

(1995=100)

연도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6P

G D P 성 장 률(%)

제 조 업 G D P 성 장 률(%)

전 산 업 생 산 지 수

제 조 업 생 산 지 수

중 소 제 조 업 생 산

5.8

5.0

80.5

80.4

81.3

8.6

10.5

89.3

91.2

8.9

10.8

100.0

7.1

7.4

107.3

107.1

103.3

5.5

6.2

114.7

114.3

101.9

△3.8*

△6.4*

102.1

101.5

78.7

주：1.

는 1/4분기 자료임. 2. P는 잠정치임. 자료：『중소기업현황』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