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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의 특질

韓國農業-特質

우리 농업은 외국에 비해 특유한 자연적·사회적·경제적 환경조건에 처해 있으므로, 농업이 가지는 일반적 특질, 즉 자연에의 높은 의존성을 비롯하여 자본의 완만한 회전속도 등을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특질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특히 두드러진 특질로는 ( 미맥(米麥) 중심의 주곡농업, ( 경영규모의 영세성, ( 가족노작적(家族勞作的) 경영, ( 전(前) 자본제적 농업생산양식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미맥 중심의 주곡농업

米麥中心-主穀農業

영농형태를 경종(耕鐘)과 축산(畜産)으로 크게 나눈다면, 우리의 농업은 축산보다 경종에 치우친 농업이며, 그 경종 중에서도 특히 미맥류의 생산에 편의(偏倚)되어 있다.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호당 평균 농업조수익면에서 미맥류를 포함한 경종수입이 1987년 83.9%에서 1995년 75.0%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곡생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34%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주곡 농업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미맥 중심의 주곡농업이 되어진 이유에는 우리나라의 형편이 벼농사에 유리한 자연적 조건, 즉 비교적 강우량이 많은 데다가 지형이 경사되어 있어 물을 담기에 유리한 토지조건을 갖고 있고, 오랜동안의 국민의 주식이 미맥류였다는 식생활 습성이 작용하여 온 데다가 수익성에 있어서도 쌀의 경우 타 농산물에 비해 비교적 우위에 있었다는 사실에 연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이 미맥에 편재(偏在)된 영농업태(榮農業態)는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제 자원을 계절적으로 유휴케하기 마련인 데다가, 농가수입의 자연조건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므로 바람직한 성질은 아니며, 앞으로의 농업은 양축(養畜)을 도입한 다면화된 농업으로 분화되고 발전해 가야 하리라고 본다.

경영규모의 영세성

經營規模-零細性

원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토면적이 인구에 비해 좁은 데다가 농경지가 전 국토면적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불과하며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1995년 현재 1.32ha에 불과하고 이 중 논이 0.8ha, 밭이 0.52ha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3ha 이상의 대농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중·소농 비율은 감소해 가는 경향이다. 그러나 아직도 1ha 미만의 소농비율이 57.6%나 돼 경영규모에 있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경영규모는 농가의 교육비나 문화비는 고사하고 생존비조차 마련하기 미급한 규모이며, 또한 이같은 규모로는 진보해 가는 과학이나 기술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족노작적 경영

家族勞作的經營

영농(榮農)이 가족노동에 의해 이뤄진다는 사실은 고용노동에 의한 노동수탈의 기회나 방만한 작업의 기회를 없앨 수 있어 바람직한 일면을 갖고 있다. 다만 노동집약적인 영농이 되는 경우에는 노동의 생산성(농업순수익÷투하노동량)을 높일 수 없게 되므로 농가의 소득이 저위에 머물 수밖에 없기 마련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의 양적·질적의 급격한 저하로 농업의 기계화가 강력히 추진되어 최근에는 모내기, 비배관리, 수확, 곡물 건조에 이르기까지 기계화가 진전되었고 많은 기계화 영농단도 육성되었다. 또한 대농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가족노동에 의한 농업경영의 많은 비중이 고용노동과 축력 및 동력으로 충당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영농조합 등 대농비율이 높아질수록 일관적 기계화 및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농기계의 중대형화가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가족노작적 경영에서 탈피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본제적 농업생산양식

前資本制的農業生産樣式

위에서 지적된 바이지만 우리나라 농업은 그 경영이 가족노동에 의해 정상적인 이윤획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없었다.

물론 낙농을 비롯한 과수, 축산의 경우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으나 그 밖의 영농업태에 있어서는 대체로 이윤 아닌 농가의 가종노동에 대한 노동보수가 주어질 수 있었을 뿐이다.

즉 이 성질에 의해 우리나라 농가에는 대체로 자본축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기업의 형태든 협업(協業)의 형태로서 자본을 축적, 형성할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는 정부가 농업발전을 위한 투자를 정부재정으로서 주도해 나가야만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金 文 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