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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정체와 국민경제

農村經濟停滯-國民經濟농업생산은 유기적이고 생물학적인 생산과정을 거치며, 이는 농업이 타산업에 비하여 기술이나 생산력의 향상을 느리게 한다. 그러므로 농업생산력의 소장(消長)과 함께 그 양상을 달리하는 농촌경제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경제와의 격차가 심하게 된다. 따라서 농촌경제문제, 즉 농촌과 도시의 격차(Rural-urban Gap)는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이다.

한국 경제가 전통적인 농촌경제를 바탕으로 정체상태에 있었던 지난 1950년대에는, 국민경제에 있어서 비농업부문의 비중이 작았을 뿐만 아니라 비농업부문도 농업부문과 마찬가지로 정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전반에 걸친 빈곤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만성적인 정체에서 벗어나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는 종합적인 경제개발계획이 수립·추진되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제한된 자본과 풍부한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경제발전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공업화에 역점을 둠으로써, 비농업부문은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농업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196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 경제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식량을 위시한 농산물 수요가 급격히 신장한 반면, 이에 대처한 농업생산의 증대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만성적인 국제수지의 역조 속에서도 매년 식량과 사료의 해외의존도가 심화되어 외환수급(外換需給)면에 압박을 가중시켰으며, 한편 농업성장률의 상대적인 저조로 말미암아 농촌의 구매력도 활기를 띠지 못함으로써 농촌경제문제는 심각한 국민경제의 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더욱이 WTO체제의 출범에 의하여 농업도 국제적인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경제의 당면문제

農村經濟-當面問題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경제가 지닌 당면문제 중에는 다음 네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

( 농가부채 문제이다. 1995년도 호당 평균 농가부채는 전년대비 16.2% 증가한 916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는데, 부채의 용도별 구성비율을 보면 생산성 부채가 전체의 80%, 가계성 부채가 12.1%, 채무상환용 부채가 7.9%이다. 즉 농업기계화,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비용의 큰 증가와 자녀교육비, 의료비 지출 등에 의한 농가 소비지출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농가부채문제는 정부 농업정책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 농가부채문제는 정부 농업정책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정부에서 일괄 탕감해야 한다는 논리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탕감하는 것은 시장경제질서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 농가소득 저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0년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광공업부문의 연평균 23.1%의 높은 성장률에 주도된 것이었으며, 농업성장률은 4.9%에 불과하였고, 이와 더불어 농가소득의 상대적 저하를 가져왔다. 1990년대 들어 농가구당 평균소득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간의 차이는 계속 감소하여 1990년의 도·농간 소득격차는 2.6%로 매우 미미하였는데, 최근에는 그 격차가 점점 증대하여 1995년에는 5%로 심화되었다.

( 농촌생활환경의 낙후이다. 즉 전기, 도로, 통신, 위생시설, 교육시설 및 공공이용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은 그 수익성이 높은 도시와 공업단지에 집중되어, 이에 대한 혜택을 도시에 비하면 농촌은 너무나 적게 받고 있다.

( 앞서의 세 가지 문제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농문제(離農問題)와 농촌인구의 노령화문제가 있다. 1982∼95년 중의 농가인구는 연평균 34만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른 2·3차 산업으로의 전업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계속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인구의 도시유출은 농업생산방식이 노동 절약적인 생산방식으로 전환하지 못한 상황하에서는 농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농촌인구의 도시유출은 비농업 부문의 고용조건 때문에 주로 젊고 교육을 받은 노동력 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농촌인구의 노령화를 촉진하였고 아울러 영농후계자의 부족문제를 초래하였다.

농촌경제 향상의 국민경제적 의의

農村經濟向上-國民經濟的意義 농촌경제문제는 경제성장이 고도화함에 따라 산업간 불균형 경제성장으로 그 양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국민경제상에서의 농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경제가 당면한 커다란 애로요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즉 1960년대 이전까지는 국내에서 수요되는 식량은 소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내 농업생산으로 자급할 수 있었으며 일시적으로는 미곡의 수출까지 가능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의 후반기부터 식량의 자급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들어서는 더욱더 하락하여 1995년에는 29.1%를 기록했다.또한 인구의 10.8%의 수준을 점하고 있는 농업부문에 활기를 일지 못하고 농촌소비인구의 구매력이 침체될 때 농촌은 국내 공산품의 안정적인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둔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국민경제상에서 농업이 갖는 상대적인 구성비는 감소할지 모르나 국민경제에 대한 그 절대적인 중요성과 기여도는 결코 감소하지 않는다. 농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한 농촌경제의 향상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표〕－ 2 양곡자급도 (단위：%)
구 분	1996	1997	1998(잠정)
양 곡 전 체 (사 료 용 제 외) 쌀 보 리 쌀 옥 수 수 콩	26.4 (52.4) 89.9 73.5 0.8 9.9	30.4 (57.9) 105.0 47.0 0.9 8.6	31.0 (59.2) 108.1 65.3 0.9 8.0
1인당양곡소비량(kg) 1인당 쌀 소비랑(kg)	160.2 104.9	157.8 102.4	156.5 99.2

자료：연합뉴스 『연합연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