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한국의 산업경제/북한경제/북한경제의 현황

북한은 재정상태 악화, 중소 및 동구제국의 급진적 개혁과 개방 그리고 경제적 실리우선 추구, 외채문제로 인한 서방국가들의 외면 등 1989년 이후 대내외 경제환경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따라 김일성은 신년사를 통해 1990년도의 경제시책방향을 '자력갱생노선에 입각한 증산 절약투쟁'으로 설정하였으며 노동당은 연초당중앙위 제6기 제17차 전원회의를 소집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2월 중에는 전국의 지방당 전원회의를 연이어 개최, 김일성 신년사 관철을 위한 군중운동의 확산을 유도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는 1990년도 예산안을 '전체근로자의 창조적 노력 투쟁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한 동원적인 예산계획'으로 규정하는 등 증산 절약을 통한 경제동원을 촉구하였다.

경제규모와 산업구조

經濟規模-産業構造

총면적 12만 2,100㎢, 인구 2,172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최근 남북한 과 주변국가들간의 상호교류와 접촉이 확대되면서 북한 경제력에 대하여 각국의 평가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은 그들의 1인당 GNP는 231억 달러, 1인당 GNP는 1,064달러로 추계되며 경제성장률은 -3.7%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부문이 26.8%, 광공업부문(건설업포함)이 5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부문은 다른 사회주의체제국가들이 그러하듯이 17.2%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민간경제가 주도하는 시장경제체제와는 달리 예산의 기능과 역할이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체 경제규모에 대한 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특징인데 1990년 예산이 GNP의 71.9%에 해당한다.

최고인민회의 제9기 2차회의(1991.4)에서 발표된 1990년도 북한 예산집행결과는 세입 356억 9,041만원(166.8억 달러), 세출 355억 1,348만원(166억 달러)으로 흑자를 나타내었으나 흑자 폭은 전년보다 감소되었다.

주요산업 실태

主要産業實態

농수산업

農水産業

1980년대 이후 북한의 농업정책방향은 생산 및 경영방법의 개선에 의한 생산성 향상보다는 농경지 확대, 관개시설망 확충 등 소위 '대자연 개조'에 의한 식량증산을 추구해 왔으나 북한의 농업은 지세, 기후 등 자연조건이 열악하고 생산, 분배 등 경영체계가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국가통제의 강화로 자율성이 상실됨으로써 농업생산의 체감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경작지 확대를 위해 산간경사지의 다락밭 개간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산림이 황폐화됨으로써 최근에는 홍수로 인한 작물피해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북한은 평안북도 가도간척지를 비롯한 13개지역에서 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으나 1990년 도중 실적은 부진한 반면 농한기를 이용한 관개수로 건설은 서해안 일대의 7개 사업이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어 연말까지 총 800㎞의 대소관개수로가 완공되었다. 1990년도 북한의 총경지면적은 214만ha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잦은 흉작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식량부족난을 겪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곡물생산의 부진으로 식량난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지난해 곡물생산량은 481만 톤으로 이중 옥수수가 238만 톤이며 쌀은 193만 톤 생산하여 단보당 쌀 생산량은 306㎏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최근 수산정책은 양식어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제3차 7개년계획의 수산물 생산목표는 2차 7개년계획목표(350만 톤)보다 무려 3배 정도 증가된 1,100만 톤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서해안 간척사업의 추진에 따른 양식장 및 어장의 감소추세와 명태, 오징어, 정어리 등 주요 어족자원의 감소 등 수산부문 생산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조선실적의 부진으로 인한 어선부족, 어로장비 및 기술의 낙후, 선박용 유류 부족 등으로 북한의 수사눌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 1990년도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145.5만 톤으로 전년도 생산량 161.2만 톤에 비해 10% 감소되었다.

광공업

鑛工業

북한은 광업부문을 석탄, 전력부문과 함께 '자력갱생'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제3차 7개년계획에서도 경제건설의 선행부문으로 규정하고 기존 광산의 생산능력 확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1990년에는 무산광산(철)과 검덕광산(연 아연), 대흥청년광산 등 대규모 광산의 생산능력 확장공사를 계속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중·소규모 광산에서 새로운 광구들을 개발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북한의 철광석 매장량은 약 30억 톤이며 무산광산 등 총 20여개 광산의 생산능력이 연간 1,030만 톤으로 평가되나 실제 생산량은 843만 톤으로 자체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구조는 석탄 70%, 수력 16%, 유류 10%, 기타 4%로 에너지의 석탄의존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며, 제3차 7개년계획중에는 원자력개발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에너지 수요상황은 석탄 생산실적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1990년도 중 탄광개발은 제3차 7개년계획의 주요 건설대상인 안주지구 탄광연합 기업소의 확장공사가 추진되었으나 뚜렷한 실적을 나타내지 못했으며. 다만 복부지구 탄전의 하면탄광이 새로 조업을 하였다. 석탄생산 능력은 탄광개발의 부진으로 전년도 수준인 4,330만 톤보다 적은 3,300만 톤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도의 발전소 건설상황은 남강수력, 12월 화력, 동평양화력 등 10여개의 주요 발전소건설을 추진한 결과, 위원수력발전소 및 예성강 5호 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발전설비 용량은 714kW로 다소 증가되었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구조에서 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고 하겠으나 수송, 농업, 어업 등 일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정유능력은 350만 톤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1989년 이후 외화사정이 악화되고 중·소의 경화결제 요구 등으로 인한 원유도입 부진이 북한의 에너지난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1990년 원유도입량은 총 252만 톤으로 정유능력에 비해 연간 약 100만 톤이 부족한 실정이며, 주요국별 수입실적은 중국 110만 톤, 소련 44만톤, 이란 98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기계공업은 병기 및 대형기계 생산부문에서는 상당한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송, 통신, 전기, 전자 자동화 부문은 크게 낙후되어 구조적인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에는 기존 기계공장의 생산능력 확장공사와 함께 낙후부문인 집적회로 공장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생산활동은 용성기계 총국, 북중기계, 대안중기계 등 대규모 일반기계공장을 중심으로 발전 및 화학공장 설비와 관개용 양수기 등의 생산에 주력함으로써 비교적 활기를 띠었다.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을 '10대 전망목표' 달성과 '식·의·주'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두었으며, '식·의·주' 문제와 관련하여 비료, 섬유, 시멘트 등 화학 및 건재공업 발전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북한의 화학공업은 석탄, 석회석 등 원료자급이 가능한 석탄화학공업을 중점개발한 것이 특징이나 이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어려운 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공업은 1989년에 상원시멘트공장이 완공된 이후 대규모 공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규모의 지방 산업공장이 지역내 주민들의 생필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80년대 말부터 주민생필품 부족난이 가중됨으로써 대단위 중화학공장이나 일부 군수품 공장내에도 소규모 '생필품 직장'을 설치하거나 지역거주단위별로 '가내 작업반'을 조직, 주민소비품 증산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송

輸送

북한의 수송은 지리적 제약성과 투자부족 등으로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발전속도가 낙후됨으로써 에너지 부족과 함께 경제발전의 만성적인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수송체계의 특징은 내륙의 험준한 지형과 해안선의 동·서분단 등으로 철도 수송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인데 수송량의 86%를 철도수송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육로 및 해상부문의 미발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차 7개년계획에서는 일부 지역간에 고속도로 건설(3개노선)을 착수하는 한편 철도의 신설 및 전철화에 주력해 오고 있다.

북한의 철도 총연장은 5,045㎞이며 그 중 3,194㎞가 전철화되었고, 도로 총연장은 23,000㎞이나, 도로포장률은 7%에 불과하여 도로는 질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량수송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해운은 선박 및 항만시설 능력의 부족으로 도로수송과 함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1990년 항만하역 능력은 전년도와 같은 3,49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역

貿易

1989년 이후 동구제국의 급진적 개혁, 구 소련 경제사정의 악화, 중국과 구 소련의 대외정책 변화 등 북한 주변 국제정세의 급속한 변화는 북한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대외거래에 있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소련이 종래의 구상무역형태에서 최근에 현금결제(강화결제：hard currency)를 통한 무역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북한경제는 경화수요가 급격히 증대하였으며, 그 결과 외화부족으로 원자재 및 설비도입의 부진을 초래하여 경제전반을 크게 위축시킴으로써 최근 경제침체의 기본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무역규모는 전년도보다 4% 감소된 46.4억 달러로 추계되었으며 수출은 20.2억 달러, 수입은 26.2억 달러로 6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권역별 무역구조는 중국과 소련 등 비서방권이 무역 총액의 67.5%, 서방권이 32.5%로 나타나 북한경제가 중국과 소련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국과 소련 그리고 일본 3국이 북한의 대외교역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상품별 무역구조는 철강, 의류, 광물, 비철금속, 수산물 등을 수출하고 원유, 석탄, 섬유제품, 농업용 기계 등을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무역적자의 지속과 연체이자의 누적 등으로 1990년 말 현재 78.6억 달러의 대외채무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67.8억 달러에 비해 대폭 증가된 것이다.

한편 그동안 주체사상을 내세워 폐쇄적 대외정책을 고수해 온 북한은 세계 각국과 경제기술교류와 협조를 확대 발전시킨다는 목적의 합영법을 1984년 9월에 발표한 이후 1990년 말까지 총 135건의 합작투자를 하였는데 이 중 57%에 해당하는 77건이 재일조총련 상공인물들과의 합작이었으며 합작유치 업종이 호텔, 식당 등 대부분이 서비스업종 및 경공업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투자규모도 10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한 경제의 비교

南北韓 經濟-比較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남·북으로 분단된 후 남한의 경제체제는 시장의 가격메카니즘에 의한 자유중앙집권적인 계획틀 속에서 사회주의노선의 일환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여 왔다. 따라서 남북한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경제체제 속에서 때로는 상호 배타적인 경제발전경로를 통하여 경제개발을 수행하여 왔다. 그동안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은 1947년 1개년계획 이래 최근의 제3차 7개년계획에 이루기까지 9차에 걸쳐 추진되어 왔으며 남한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이후 지금까지 6차에 걸쳐 경제개발계획은 완료하였고, 1992년부터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서로 다른 경제체제 속에서 각기 성격이 다른 경제개발전략을 추구하여온 남북한의 경제를 상호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주요자료에 의해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한경제의 총체적 비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민총생산규모는 1990년에 남한은 지난 30여년 동안 122배 증가한 2,379억 달러인 데 반하여 북한은 동기간 동안 15배 증가한 231억 달러를 나타낸 남한의 GNP 규모로 북한의 10.3배에 달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편 1인당 GNP는 1970년 초까지는 북한이 1,064달러로 남한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리고 재정규모면에서도 1970년대 말까지는 더 커지고 있다. 1990년의 재정규모/GNP의 비율은 남한이 16.3%인데 반하여 북한은 71.9%를 나타내는데 이는 중앙집권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 특징 때문이다.

농·수산업 부문에서는 전체 경지면적은 비슷하지만 지형상의 특성으로 남한은 논면적, 북한은 밭면적이 각각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곡물생산은 1990년에 남한이 쌀을 위주로 663.5만 톤을 생산한 데 반하여 북한은 옥수수를 위주로 하여 481.2만 톤을 생산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북한 농업의 협동화와 유인제도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더욱이 생산량에 있어 북한은 세계적인 어장의 하나라 일컫는 동해어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낙후 등으로 인하여 1990년에 남한의 44%에 해당하는 145.5만 톤에 불과한 심정이다.

지하자원의 매장량과 생산시설의 우위로 광공업부문에서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70년대 초반까지는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비의 노후화, 기술수준의 정체, 노동력에만 의존한 외연적 성장책에 의해 한계를 표출시킴으로써 생산량의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 지하자원부문을 제외한 전반적인 광공업부문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즉, 석탄이나 철광석은 북한의 우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유능력, 발전설비, 제강, 비료, 시멘트, 자동차 등 대부분이 남한이 북한에 비해 2∼10배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 남한의 무역규모는 정부의 외향적 발전전략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북한은 내포적 발전전략으로 점증적인 성장을 보여왔다. 남한의 급속한 무역규모의 증대는 정부의 수출지향적 정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수출의 증대는 내수시장 공급의 감소로 인한 수요부족현상을 야기시켰을 뿐 아니라 타산업부문의 생산감소로 인하여 산업상 이중구조를 심화시켰다. 그리고 수출증대를 위한 수입의 증대는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킴으로써 자립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저해요인이 되었다.

한편 북한의 무역정책은 정부의 내포적 성장전략의 수단으로서 수입은 주로 공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재와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원자재 및 재화로 제한되었으며, 수출은 필요불가결한 재화수입을 위한 외화획득원의 수단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