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산업의 경영형태/신산업과 과학기술/과학기술과 산업

현대과학기술의 미래

現代科學技術－未來

기술진보는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R & D)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연구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후진국가의 경우에는 우선 기술도입을 하여 선진기술을 모방하고 연후에 점차적으로 연구개발을 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을 창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도입과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 인력자원이 양성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축적이 뒤따라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선진화는 과학기술진보 → 기술혁신 → 산업구조의 고도화 → 경제성장 → 사회개혁(사회변동)이란 경로를 걸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고 적응해 가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자기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그리고 교육 사이에는 밀접하고 복잡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사이에는, 기초과학(basic science)의 발전이 신기술을 낳고 기술진보가 기초과학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상관관계가 있다. 경제와 사회 사이에도 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이것이 새로운 욕망의 다양화·고도화를 일으켜 이러한 중요변화가 경제의 변화, 즉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일으킨다.

한편, 과학기술·경제·사회 및 교육은 각기 높은 재능을 가진 인재를 요구한다. 즉 지적 기술을 마련하는 과학자, 대형기술개발 프로젝트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기술자, 대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경제개발계획을 입안하는 경제행정가,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교수 등은 현대산업사회를 꾸려나가는 고급인력들이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대량생산(mass pro­duction)을 가능케 하는 생산기술면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온 결과로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이 일어나 공업화사회가 형성되고, 이 과정을 통해 국민생활이 향상되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과학기술이 경제·사회에 널리 침투해 가는 과정에서 환경파괴, 정신세계와의 단절, 인간소외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 과학기술을 경제·사회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소외감이나 긴장감을 완화하고 과학기술에 지배되지 않으면서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주체성의 확립, 환경보존·생명과학 등과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그리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해 가면서 복지세계 건설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의 개발 등이 과학기술의 현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교육

科學技術敎育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비교해서 과학기술수준이 떨어지는 후진국의 경우에는 공업화과정에서 소요되는 과학기술을 자력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편이 손쉽고 유리하다. 그래서 선진국가의 생산설비기술(knowhow) 등의 기술을 도입한다. 이것은 처음에는 완전한 모방의 형태를 띠면서 토착기술(indigenous technology)과 외래기술(imported technology)의 이중구조를 형성한다. 이때, 기술도입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노력이 약해지고 막대한 특허료, 즉 로열티(royalty) 지불로 인해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술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져 기술적 종속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기술도입을 통해 이를 충분히 소화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단계에서는 도입된 기술의 주체화가 이루어진다. 도입된 기술을 소화하고 재구성하면서 이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되면, 이때는 모방에서 창조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 시점부터 과학기술의 독자적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독자적인 과학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인력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력의 양적 확보와 질적 향상 그리고 다양화, 새로운 산업기술에 대한 적응인력의 형성, 유능한 경영자와 해외진출개척자의 배양, 과학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공업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제거할 과학기술자의 양성, 그리고 연구개발을 관리·운영해 나갈 연구관리자(research su­perviser),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 기술경제학자(te­chnoeconomist) 등의 전문가 양성이 인력개발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인력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은 교육투자로서의 높아진 지식수준·기능수준이 인간의 창조력·판단력·행동력의 질을 향상시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능률중시가 인간을 수단화하여 인간소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인력양성에서는 수행능력만이 아니라 소화능력·비판능력·재구성능력·의사결정능력을 포함한 전환능력을 길러주면서 전반적인 능력향상을 위한 전인교육으로 지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개개인이 갖고 있는 풍성한 개성을 살려줌으로써 미래의 산업사회에 적응할 창조적인 인간상이 형성될 것이다. 능력이나 적성에 따라 진로가 결정되는 능력주의 교육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자주적인 과학기술개발이 요구될 때에는 비효과적으로 되기 쉽다. 요컨대 인간성·창조성의 개발이 없는 인력형성은 인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과학의 발전에 더 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은 미래의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전인적 인간교육의 방향으로 행해져야 한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韓國－科學技術政策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과학기술을 둘러싼 여건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외적으로는 첨단기술(high technology)을 중심으로 하여 한·미·일·유럽의 기술블럭화가 심화되고, 둘째, 대내적으로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전산업의 기술집약화 촉진이 시급한 현실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 아래 단기적으로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동원·결합능력의 제고를 통한 범국가적 과학기술집약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과학기술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기술분야별로 정예집단을 형성하여 세계일류의 독창적 기술과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2000년대에 과학기술수준을 선진 7개국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현존기술의 개량·발전이 아닌 창조적 원천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다가오는 환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 할 수 있는 인력개발정책인 과학기술교육 및 연구진흥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각급 학교의 과학기술교육을 질적으로 개선·발전시켜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탐구적·창조적인 인재를 양성·공급하고, 대학의 기초과학기술교육과 연구력의 신장을 통하여 국가과학기술수준의 지속적 발전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다가오는 고도의 기술정보사회(high technology information society)에 대비해야 한다. 〔표〕-1은 과학기술 연구원수를 국제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원수는 1992년 현재 88,764명으로 통계자료가 나타난 103개국 중 10위이다. 인구 10만명당으로는 22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대과학기술개발의 특성상 여러 사람이 모여 연구할 때 시너지 효과를 연구성과가 폭발적으로 향상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연구원수는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교육 연구력발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인력을 공급하며, 2000년대에 과학기술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의 기초과학기술 연구의 질을 높이도록 정책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1992년에서 1996년도에 걸친 제7차 5개년계획 기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준비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특히 세계질서가 군사력중심에서 경제력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 군사력과 경제력이 한결같이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양상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 발전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기이다. 이는 현재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국제 기술보호주의(technology protectionism), 기술패권주의(technology hegem­emony) 현상에서 명백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부문에서는 국가적인 기본방향으로 천명되고 있는 2000년도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을 준비해야 되는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생산기술력면에서는 선진국 중하위수준으로, 과학기술자원면에서 선진국 하위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여 과학기술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다.

다음으로, 최근에 우리 사회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IPR)에 관하여 살펴보자. 생소하기만 하던 지적 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우리의 관심대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지난 몇 년 사이의 일이다. 지적 재산권이란 크게 특허권(patent)과 저작권(copyright)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인간의 두뇌가 만들어낸 창작의 소유권을 일컫는다. 산업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이다. 최근 선진국들이 자국내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이로 인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 재산권을 도용당하지 않으려는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입증해 주고 있다. 1986년 이후 일련의 대외통상협력과정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은 협상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되었고, 특히 미국·EU 등이 지적 재산권 보호문제를 상품교역과 연계시켜 통상압력을 가해 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 보호문제는 우리의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허권안 일반적으로 특허·상표(Trademark·저작 등과 같은 산업·과학적 발명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지칭하고 있다. 이의 국제적 보호는 1국의 위상이 지적 재산권의 공급자인가 또는 수요자인가에 따라 자국에 미치는 경영파급효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의 경우 지적 재산권 보호는 공급자로 하여금 독점에 따른 이윤극대화를 제공하는 반면 수요자에는 기술대가의 상승, 기술이전의 감소 등과 같이 부정적 결과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 공급 현황을 보면 미국·일본·EU 등의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1국의 산업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능력에 대한 대표적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는 특허권 등록건수를 보자. 〔표〕-2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1994년 현재 등록된 특허권 수에 내·외국인의 비율은 비슷하다. 과거 외국인이 주도하여 왔던 특허권을 이제 내국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지적 재산권 협상에 임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은 공급자이기보다는 수요자의 입장임을 시인치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수요는, 기술도입의 증가추세로 판단하건대 계속 증가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적 재산권에 대한 한·미·한·EU 등의 양자협상과 다자간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지적 재산권 협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 당장에 닥친 위험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적 재산권의 공급자가 되기 위해 각종 과학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