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산업의 경영형태/광업의 경영형태/한국 광업의 경영형태

한국의 금속광업

韓國－金屬鑛業

우리나라의 광업은 195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수출위주의 1차산업에 불과하던 것이 1960년대 초에 들어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행과 더불어 광산물은 국내공업 육성을 위한 원자재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2차계획 기간 중에는 국내의 공업구조가 경공업에 바탕을 두어 왔기 때문에 비금속 광물이 내수의 주역을 담당하였으나 3차계획 기간부터는 중화학공업 구조로 고도화됨에 따라 금속광물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금속에 대한 수요는 경제 및 산업 등의 발달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국내의 산출은 이에 따르지 못하여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공업구조의 고도성장 추세에 따라 급증한 수요를 대비해서라도 이의 시급한 개발이 요망되고 있다.

광물별로 살펴보면, 철광석의 생산량은 1987년 46만9,000M/T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포항제철의 설비 확장으로 국내 수요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7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구리(銅)의 경우도 국내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생산은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여, 1974년에는 동광석 생산량이 1만8,600M/T이었으나 1993년에는 17M/T으로 감소되었다. 납(鉛)은 융점이 낮고 가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축전지의 전극·전신전선용·건축용 드을 비롯하여 합금재료와 방사선에 대한 보호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플래스틱의 개발 등으로 약간 수요가 둔화된 감이 있다. 우리나라의 납의 수요(需要)는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의 납제련소(鉛製鍊所)는 장항제련소가 유일한 것으로 시설을 확장하고 있으나 내수를 충족 못하고 있다. 연광석(鉛鑛石) 생산량도 1993년에 1만4,818M/T으로 전년의 2만7,255M/T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아연은 도금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동안 꾸준한 내수증가에 따른 생산능력의 확대가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987년 아연광석 생산량은 4만7,004M/T이었으나 1995년에는 1만6,544M/T으로 감소했다.

한국의 비금속광업

韓國－非金屬鑛業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주요 비금속광물로는 고령토(高嶺土), 활석(滑石)·흑연(黑煙)·납석(蠟石)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광물들은 우리나라 지질적 여건으로 보아 다채로운 산성화성활동(酸性化成活動)의 결과 비교적 풍부한 자원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최근 급속도로 발전되는 요업공업(窯業工業)·화학공업·유리공업·시멘트공업의 팽창으로 비금속광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석회석은 주로 문경·단양·제천·영월·정선·삼척을 잇는 경북, 강원, 충북 일대에 부존되어 있고 매장량이 420억M/T이었다. 고령토의 주요 분포지는 경남 하동·산청지구이며, 조사확보량은 1,127만5,000M/T이다. 고령토 생산량은 1993년에 약 23만M/T이었다.

활석광산의 대표적 분포지는 충남 예산·공주지구이며 매장량은 913만1,000M/T으로 그 품질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흑연은 세계 최고의 품질과 생산량을 보이고 있으며 토상(土狀)흑연의 매장량은 3,800만톤이다.

한국의 광업법

韓國－鑛業法

한국의 광업관계법령은 광업법을 기본으로 해서 광업등록령·해저광물자원개발법·석탄산업법·광산보안법·광업재단저당법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광업법은 광업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 규정으로 동법에 의하면 '광물의 채광 및 채굴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제련 기타의 사업 일체'를 광업으로 정의하여 광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제3조 法定鑛物, 동시행령 제2조). 동법은 전문(全文) 제 11장 117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총칙, 광업권, 조광권, 광구 등의 조정, 국영광업, 토지의 사용과 수용, 광해배상, 감독 및 조성, 이의신청, 보칙, 벌칙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석탄산업법은 전통적 에너지원인 석탄자원(산업)의 합리적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 및 건전한 육성·진흥을 목적으로 1985년 12월 제정·공포되었다.

한국광업의 생산·수출실적

韓國鑛業－生産·輸出實績가행광산을 업종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광(태창·임천·풍산·덕음·강대곡·금정광산), 은광(무극·월유·고령·금령·중봉·상동광산), 동광(군복·구룡·삼산·거도·수복·삼보광산), 철광(포천·양양·울산·물금·철광), 연광(연화·울진·시흥·은곡광산), 아연(함창·신예미·연화·울진·제2연화), 망간(삼한장조·동남·대장광산), 중석(상동·옥방·달성·산내), 활석(동양·신보·평해·여주광산), 규석(양구·장천·지례·운암·강진광산)·형석(춘천신포·송계·구미·도정·제2문등광산), 고령토(단성·하동·선산·경주·삼화·덕산광산), 납석(완도·웅용·동래용천·밀양·노화도광산), 토상흑연(봉양·월명·봉명), 석회석(한일·성신·동양시멘트광산), 석탄(석공동원탄좌·삼척탄좌·문경탄좌·강원·함태어룡·동고·봉명탄광).

광물의 수출은 국내 부존자원의 보호를 위해 수출추천제가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