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한국의 정치/한국정치의 특질/민주정치 원칙

民主政治原則

2차대전이 종결되면서 한반도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하여 북위 38도선 이북에 소련군, 이남에는 미군이 진주한 것이 한국의 국토분단의 실마리가되었다.

대전 후 국제정세가 점차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대립되면서 세계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분립하였는데 이것이 그대로 한반도에 반영된 까닭이다. 대한민국은 미군이 주둔하는 남한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국제관계에서는 자유진영에 속하게 되고, 따라서 그 정치는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과거에 군주정치하에서만 살아왔고 민주정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회구조가 이중으로 되고 말았다. 즉 봉건사회구조와 민주사회구조의 중첩인 것이다. 그래서 일반민중은 전근대적인 정치의식을 탈피하지 못한 채 민주정치 형식에 매였고, 또 일제치하에서의 왜곡된 식민지 경제체제로 말미암아 독립국가로서의 경제적 기반이 약했다. 그런데다가 국토가 분단되고 이질적인 정치체제의 대립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반도는 항상 전시적인 분위기를 면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정치는 그 본래적인 면모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드러났다. 이러한 것이 한국정치의 특질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