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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서설〕

中國－政治〔序說〕

오늘날 12억 3천만의 중국 국민은 지난 수천년의 역사상 일찍이 볼 수 없던 가장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의 지배를 받고 있다. 마오쩌둥(毛澤東)을 정점으로 하는 소수의 정예공산주의자들은 1949년 방대한 중국 대륙을 장악한 후 완전통제와 완전동원의 방법을 성공적으로 구사하여 왔다.

중국에 있어서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공산주의 혁명 이전의 권위주의적 독재가 변형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중국 사회와는 전혀 이질적인 서구(西歐)의 공산주의 정치질서가 수입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일방의 지나친 강조는 그 정치체제의 성격을 왜곡할 따름이다. 그것은 중국 지도자들이 중국의 역사적 상황에서 산출된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1949년 7월 소위 '중화인민공화국'의 선포 직전, 마오쩌둥은 "11월혁명의 총포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들에게 보냈다"고 선언했다. 사실 러시아의 혁명은 중국에 의미심장한 영향을 주었다.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도 중국에서는 1919년 이후 보다 촉진되었으며, 중국 공산당도 1921년에 창설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조직화된 공산주의 운동에서 보다는 중국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대한 역사적 운동의 일환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혁명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지만 1840년대의 아편전쟁에서부터 시작되는 두 개의 중요한 요소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첫째 국내적인 위기에 서구의 영향이 부딪침으로써 발생한 중국의 전통적 질서의 붕괴와 둘째 중국의 문호(門戶)가 서구에 의하여 개방됨에 따라 기술과 경제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서구세력이 가져온 철학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 도전에 대한 중국인의 투쟁과의 상호작용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정치·경제·사회의 기본적인 변동의 태동으로부터 중국혁명은 19세기말, 20세기초를 거쳐 점차로 유력한 정치적 양상으로 변모되었다. 이것은 물론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기 훨씬 이전의 일이었다.

따라서 중국혁명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산주의자들은 일종의 지각자들이었다. 그리고 초기의 공산주의의 운동도 중국혁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국민당 정권의 실정(失政), 1930년대부터 시작된 중·일전쟁, 공산당의 우수한 조직과 전략의 결과로 궁극적인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에 와서는 중국혁명의 마지막 계승자로 자처(自處)하고 있다.

정치권력구조

政治權力構造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당시에는 정당·정파·인민해방군·기타 개인 등으로 구성된 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가 중국정권을 탄생시킨 모체로서 국가권력기관의 핵심을 이루었으나, 사실상 공산당의 절대우위가 인정되었고, 1954년 이후에는 공산당이 정치권력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1949년 '공동강령(共同綱領：임시헌법)'의 채택 이래 1982년까지 4차의 수정을 거치는 동안 국가권력기관·인민해방군에 대한 권력구조 조정작업이 수반되었다. 헌법상 중국의 국가원수는 '국가주석'이고 최고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회의(全人代)'이나, 국가주석은 군통수권도 없고 요직을 겸할 수도 없는 의전상의 지위에 지나지 않으며, 전인대 역시 공산당의 거수기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총서기·정치국·군사위원회 주석)에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중국 공산당

中國共産黨

1921년 7월 창당된 중국 정치권력의 핵심이다. 최고의결기관으로 '전국대표회의(당대회)'가 있어 5년마다 소집되나, 사실상의 중추는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로서 '전대' 폐회중에는 당을 대표한다. 중앙위원회는 서기국·정치국·당 중앙군사위원회·고문위원회·기율검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치국이 사실상 국가의사 결정기관이다. 1982년 수정헌법에서 주목되는 것 중에는 국가주석제의 부활도 있지만, 국가가 군을 감독하도록 '국가중앙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에 국가중앙군사위는 작전 및 훈련지휘만을 담당하고 당중앙군사위가 정치사상 공작을 맡도록 하여, 사실상 국가무장력을 공산당에 전속시켜 놓고 있다(1975년 수정헌법에서는 '당이 무장력을 지도한다'라는 원칙 아래 당주석이 당중앙군사위 주석을 겸임,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국가권력기관

國家權力機關

국가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지방 각급인민대표회의), 집행기관인 국무원(지방각급인민정부), 국가무장력의 작전·훈련지휘권을 가진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사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지방 각급인민법원·특별인민법원)·검찰기관인 최고인민검찰원(지방 각급인민검찰원·특별인민검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관으로 각 성(省)·자치구·직할시·군(軍)의 대표로 구성되고 임기는 5년이며 매년 1회 소집된다. 헌법·법률의 개정·제정과 시행감독, 당중앙위가 제안한 국가요직(국가주석·국가 중앙군사위주석·최고인민법원장·최고인민검찰원장 등) 구성원의 임면, 예산·결산 심의, 각료임면 등의 권한을 가지며, 상설기관으로 전인대상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전인대 소집, 법률해석, 외교사절 파견, 접수 및 전인대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한다. 국무원은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총리·부총리·국무위원 및 각부(部)와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국가의사는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에서 결정되고, 요직 임면제안권자 역시 공산당 중앙위이며, 전인대·집행기관의 각급 단위마다 그에 해당하는 당조직이 별도로 군림하고 있으므로 권력의 분립이란 존재치 않는다.

인민해방군

人民解放軍

중국대륙의 공산화는 무장력에 의한 군사적 승리였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군의 정치적 위상은 지대하다. 마오쩌둥은 '정치권력은 무장력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당이 무장력을 지도한다'는 그들의 대원칙을 수립, 과거 중국의 권력투쟁의 결과에 따라 통수권자의 변동은 있었지만 공산당에의 전속은 변함없었다. 1927년 '홍농군(紅農軍)'으로 창설되어 중일전쟁 당시에는 8로군·4로군으로 나뉘었다가 1947년 인민해방군으로 통합·개칭되었다. 마오쩌둥 헌법 당시에는 국가주석에게, 1975년 수정헌법에서는 당중앙위 주석에게 통수권이 귀속되었으나, 1982년 수정헌법에서는 국가가 무장력을 감독하도록 '국가 중앙군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당중앙군사위가 계속 정치사상 공작을 전담하고, 국가중앙군사위 역시 당의 세력권 안에 놓음으로써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중국의 국내정책

中國－國內政策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혁명의 완수를 위한 소위 사회주의건설을 하려는 가운데 효율적인 당의 통제를 공고히 하는 문제와 국력의 신장(伸張)이라는 적어도 두 개의 영속적인 문제와 싸워왔다. 원래 중국혁명은 중국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설하려는 역사적인 작업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작업이 공산당에 의한 효율적인 통제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건국 초기부터 당에 의한 전인민(全人民)의 완전통제를 지향해 왔다. 중국 지도자들은 사실상 전체성(totalism) 지향의 신봉자이며 실천가들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인민에 대한 최대한의 참여와 인민의 사상과 행동의 통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최대한의 동원을 획책하여 왔다. '삼반오반(三反五反)'운동, 정풍(整風)운동, 대약진운동, 인민공사, 문화혁명과 수차에 걸친 경제계획은 완전통제를 통한 국력의 발전과 새로운 인간상의 창조를 표방했으나 소위 '4인방'의 숙청과 등소평의 복권 및 그의 실용주의노선, 즉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의 추진은 그 모든 것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천안문사태'는 실용주의노선의 이념적 한계를 여실히 보이고 있다.

1997년 2월 19일 덩샤오핑이 사망하자 3월 1일 제8기 전인대 5차 회의에서 장쩌민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당·군·인민 기조유지 성공. 주요 안건은 국무원 개편, 국방법 초안 심의 등이다. 8월 국무원 산하기관 통폐합과 일부 생산관련 부처 국영기업화 등의 행정개혁안을 마련했다. 9월 3일 당 제14기 중앙위 7차 전체회의에서는 고위직 인사 안배문제를 논의했다. 9월 12일부터 7일간 열린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 등 대폭적인 물갈이로 장쩌민체제를 공고히 다졌다.

중국의 외교정책

中國－外交政策

지난 40여 년 간의 중국 외교 정책의 역사는 매우 짧다. 그러나 그 외교 정책의 변화의 선은 매우 굵고 뚜렷하다. 중국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국 초에는 당연히 소련 일변도로 미국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중·소간 이데올로기 면에서 분쟁이 시작되자 중국은 사회주의 종주국이자 강대국인 소련에 대해 이론적으로 맹공격을 가하여 적으로 만드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제3세계에 대한 통일 전선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여 수많은 우호 국가를 만들었다. 그러나 미·소를 동시에 적으로 만드는 것은 안보에 극히 불리하다고 판단하자 이번에는 또 제국주의라 매도했던 미국과 손을 잡는 데 서슴지 않는 탄력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춘추전국시대의 변화 무쌍했던 적아 관계(敵我關係)의 변화와 이이 제이(以夷制夷)의 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그들이 미국에 제시한 수교 3원칙을 관철시켰으며, 아울러 일본을 무서운 힘으로 끌어당겼고, 모든 국가와 수교시 그들이 제창한 '평화 공존 5항 원칙'의 기본 정신을 준칙으로 삼으면서 독립 자주의 정신을 견지하는 한편, 시종 미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는 가운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자면 이데올로기 강화보다 경제 건설에의 치중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등소평 지도하의 중국은 '경제 우선'을 앞세우는 외교 정책을 펴 나갔다. 동시에 소련에 대해서도 관계 정상화를 계속 제안하면서 전제 조건인 '3대 장애'를 제거할 것을 소련에 요구하여 결국은 소련의 동의를 얻어내고야 말았다.

이처럼 중국은 동요하지 않는 원칙성과 끈질김으로 개발도상국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결국은 이루어내고야 마는 대국(大國)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시장경제 방면의 경험 부족과 소련·동구의 사회주의 붕괴 및 국내 정치의 부패로 빚어진 '6·4'천안문 사태 및 '자산 계급 자유화'와 '화평 연변'이라는 큰 위험에 직면해서도 동요함이 없이 확고하게 대외 개방정책을 향후 적어도 100년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서방의 엄청난 자금과 기술을 도입, 자국의 지리(地利)와 노동력에 결합시켜 폭발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 제3세계에 대한 관심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는 바로 개방적이고 탄력적이며 평화 지향적이고 전방위적이며 독립 자주적이고 제3세계와의 단결을 중시하는 외교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고자 하는 '국제 신질서'에 맞서서 자신이 제창하는 '국제 신질서'를 냉전 이후의 새로운 국제 체계의 모델로 할 것을 제창하고 있다. 즉, 과거와 다름없이 힘의 논리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국제 신질서'에 반대하여 세계 모든 국가가 대소·강약·빈부에 관계없이 평등한 성원으로 국제 사무에 참여하여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치·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국제 신질서'를 건립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전세계의 5분의 4를 점하는 제3세계의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은 사회주의 진영을 대표하여 옛소련이 담당했던 힘의 균형을 담당함으로써 러시아·미국·일본·서구와 함께 다극화의 일익을 맡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의 힘은 쇠약해진 반면, 중국은 날로 잠재력을 일깨워 강력한 정치·경제 역량을 발휘하고 제3세계 국가에 대해서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더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일원으로 중국의 입김이 닿지 않는 주요 국제문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중국의 승인을 얻지 않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랄 수는 없게 되었다.

중국은 현재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나 그 기저에는 정정당당한 논리로 무장된 외교 정책이 수립되어 있다. 단지 중국이 앞으로 타개해야 할 문제는 장기간 처해 있던 고립적인 국면을 벗어나 전방위의 대외 개방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하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및 체제의 수호와 현실적인 자본주의적 이익 간에 균형점을 찾아내어 그 위치를 잃지 않고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정책

中國－韓半島政策

중국은 친소 일변도의 대외 정책을 표방하고 미국을 제1의 적으로 간주하였으므로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인접 국가 한국을 미제국주의의 전초 기지로 보았으며, 북한은 미국 세력으로부터 사회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완충 기지로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6·25 전쟁시 중국은 북한에 '의용군'을 파병하고, 1961년에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혈맹 관계'를 유지해 온 반면, 한국은 북한 정권에 편입되어야 할 미수복 지역으로 인식됐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1950년대 말 중·소 분쟁이 심화되면서 더욱 증대되었는데, 소련의 팽창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자기 편에 붙잡아 두어 반소 통일 전선을 형성하는 일이 대한반도 정책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따라서 중·소 대립이 심화될수록 북한에 정치·경제·군사의 지원과 고위층 상호 방문과 교류를 통해 김일성 체제의 정통성 인정, 고려 연방제와 주한 미군 철수 등 북한의 통일 방안 지지, 남·북한 교차 승인 거부 등 다양한 형태로 북한과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 반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중국이 70년대 말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해 개혁·개방에 힘을 쏟기 시작하면서 종래의 적대 세력으로 간주해 온 미국·일본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게 됨에 따라 한국에 대한 대응도 미묘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즉, 덩샤오핑 시대가 시작되자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 중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이 그들 경제 발전의 주요 모델이 되었고, 이에 경제 방면에 있어서는 북한보다 한국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도 성장 추세에 편승하여 현대화 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본·대만·한국의 경제적 감정을 이용하는 일이 중요했고, 또 그에 못지않게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이 중요한 것이었다.

1982년 9월 중국 제12기 전국대표대회에서 '평화 공존 5항원칙'에 입각한 '독립 자주'·'전방위' 외교 정책을 공식 채택하게 됨에 따라 대한반도 정책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즉, 1980년대에 들어와서 실용주의 외교 정책을 수립함에 따라 한국도 관계 개선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서 긍정하면서도 한국과는 비정치적 차원에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대만과의 통일에 있어서 무력 통일론에서 평화 통일론으로 전환하고 '1국가 2제도'를 허용했듯이 한반도에서도 한국의 다른 체제를 용인하고 무력이 아닌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강조하는 탄력성 있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1980년대에도 덩샤오핑·후야오방·자오쯔양 등과 김일성·김정일 등을 포함한 고위층은 상호 방문을 통해 혈맹관계를 다짐하곤 했지만, 1970년대 경우와는 달리 북한에 대한 지지도 반소 투쟁에 북한을 끌어들인다기보다는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과의 유대 관계를 지속시켜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종래의 폐쇄적인 대한 관계에서 벗어나 일본·싱가포르·홍콩 등을 통한 한국과의 간접 무역을 묵인했고, 1983년 5월 중국 민항기 피랍 사건 때는 양국간 최초로 공식 접촉을 하고 쌍방의 국호를 사용했으며, 경제 교류·체육 교류·국제 행사를 통한 인적 교류를 활발히 추진했다. 이러한 가운데 1986년의 서울 아시안 게임에 중국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고, 1988년 서울 올림픽에도 북한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다. 올림픽을 계기로 양국간의 경제 교류는 1979년 2,000만 달러에서 1988년에는 32억 달러에 달했고, 무역 형태도 간접 무역에서 직접 무역으로 바뀌었으며, 중국 내 직접 투자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 이래의 냉전 체제의 와해, 중·소 관계 정상화, 소·동구의 급속한 개혁과 한국의 소련·동구권과의 외교적 접근 등 국제 정세의 변화는 한·중 교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89년 '6·4 천안문 사태'는 소·동구의 몰락과 함께 중국에 체제의 위기 의식을 갖게 하여 유연성을 보이던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국제적인 고립 속에서 사회주의 체제 고수라는 공동 목표를 가진 중국과 북한은 기존의 우호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 반면, 점차 개선 조짐을 보이던 한·중 관계에는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중국이 국내 정치의 안정 추세와 함께 정책 결정에서 경제 문제를 중시하는 실용주의를 회복함에 따라 한·중 관계도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0년 10월 무역 대표부 설치 협상이 타결되어 1991년 1월과 4월 북경 주재 '한국 무역 대표부'와 서울 주재 '중국 무역 대표부'가 각각 업무를 개시했다. 경제 구조의 상호 보완성에 기초한 양국간 경제 교류도 급증하여 1991년에는 쌍방 무역액이 32.45억 달러, 1992년 50.6억 달러(북한과는 6.97억 달러에 불과), 1993년 82.2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한국은 중국의 6대 교역국이 되었고, 중국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했으며, 중국에 대한 투자는 1994년에는 13억 달러(허가액)에 달해 한국이 최대 해외 투자국이 되었다. 또 톈진(天津)과 칭다오(靑島)에 한국 기업 전용 공단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교류 확대 추세에 따라 1992년 2월 1일 '한·중 무역 협정', 5월 2일 '투자 보호 협정' 등 각종 협정이 체결되어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정치 면에서 중국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이 '1국가 2체제'에 입각한 그들의 통일 정책과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1991년 10월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서 유엔에서의 단일 의석을 고집해 온 북한의 입장 변화를 유도해 냈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은 한·중 수교를 가로막던 제약 요인을 기본적으로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북한이 한국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함에 따라 중국으로서도 한·중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인 남한의 정치적 실체 인정 문제 때문에 고심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1국가 2체제' 통일 원칙은 더 이상 한·중 수교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변화는 드디어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로 이어졌다. 한·중 수교 후 같은 해 9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중, 1994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의 방중, 1994년 11월 리펑 총리의 방한이 이루어져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제 협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치·보안 분야의 양국 관계는 중·북한 관계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불안은 중국의 국익에 이롭지 못한 국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으므로 정치·안보·외교적으로는 북한을 더 지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후 덩샤오핑을 위시한 최고 지도자의 깊은 애도와 김정일 체제에 대한 거듭된 지지

표명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흡수 통일에 대한 반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강제적인 제재 조치 반대, 미·일의 북한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미·일과 북한과의 관계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란 차원에서 바라고 있으며, 나아가 남북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통일로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 건설과 현대화에 필수적인 평화적인 주변 환경이 조성되길 원하고 있다. 이는 바로 중국이 말하는 '평화'와 '발전'이라는 현 시대의 양대 주제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외교 정책으로 보인다.

중국의 장래

中國－將來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의 영도 아래 중국대륙을 석권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소분쟁, 대약진운동의 실패, 문화혁명의 혼란 등의 허다한 국내외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매진해 왔다. 그들의 목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에 관한 말하자면 중국 사회의 전체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것이며 그들이 성취한 결과는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혁명적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혁명의 완수는 요원한 일이다. 또 중국혁명에 미친 공산주의의 역할도 후세의 사가(史家)들이 검토할 문제다. 다만 지난 20여년의 중국이 이룩한 업적을 회고하면 적어도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 공산당은 그들의 일당독재적 통치에는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11억 7천만의 인구를 효율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문화혁명기간중 공산당은 붕괴의 위기를 겪었고 전체주의 정치체제의 계속성의 문제까지 유발시켰으나 당은 재건되고 사회는 안정을 되찾았고 중국혁명은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치의 최대 약점은 지도자 계승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 중국의 정치적 불안이 지도자 계승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과 마오쩌둥·저우언라이(周恩來) 등의 사거(死去)로 빚어진 권력투쟁을 도외시할 수 없다. 자유주의 국가와는 달리 이념의 투쟁을 통하여 권력을 장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중국은 12억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과연 어떻게 하나의 이념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며, 그 힘이 국제정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는 현대사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崔 明>

중국정권의 성립

中國政權－成立

1921년 7월 1일에 성립한 중국 공산당은 당면한 반제(反帝)·반군벌(反軍閥)의 국민혁명을 손문(孫文：1866∼1925)이 통솔하는 중국 국민당과 연합해서 싸울 방침을 굳히고 1924년 1월 이후 제1차 국공합작(國共合作)의 시기에 들어갔다. 국민당 정권은 1926년 9월에 광둥성(廣東省)으로부터 북벌(北伐)을 개시하여 도처에서 군벌(軍閥)들의 군대를 격파하였지만 내부에서는 국공대립이 격화하였다. 1927년 4월 이후 국민당측의 쿠데타에 의해서 공산당은 중대한 손실을 입고 1927년 7월부터는 국공합작은 완전히 분열되었다. 이때부터 소비에트 혁명의 시기가 시작된다. 주더(朱德：1886∼1976, 후에 중국국가부주석)·마오쩌둥 등이 인솔하는 공산당의 잔존세력은 홍군(紅軍)을 조직하고 양쯔강 남부의 농촌에서 게릴라전(戰)을 전개하였으며 토지개혁을 행하고 각 지역에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하였지만 50차에 걸친 국민당군의 포위토벌 때문에 1934년에는 대장정(大長征)을 행하고 산베이(陝北)로 이동하여 그곳에 근거지를 설치하였다. 1935년 중국은 국민당정권 타도의 방침을 전환하고 내전(內戰) 중지, 일치항일(一致抗日)을 호소한 바 있다. 1936년 12월의 시안(西安)사건에 의해서 내전은 중지되고 1937년 7월 이후에는 전면적인 항일전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항일전쟁의 과정에서 중국은 그들의 지배지역을 급속히 확대하였으며 수많은 지역정부를 수립하고 있었다.

항일전쟁이 끝난 1946년 1월 국민당과 공산당은 충칭(重慶)에서 정치협상회의를 열고 두 정당을 포함한 연합정부(聯合政府)를 수립하기로 합의를 보았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전면적 내전으로 돌입하고 말았다. 중국은 이 내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어서 1949년 9월에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를 북경에서 열었다. 이 회의에서 중앙인민정부위원이 선출되고

'공동강령'을 채택하여 10월 1일부터 소위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이 발족되었다.

중국의 정책변화과정

中國－政策變化過程

(1) 국민경제의 부흥과 사회주의적인 개조 － 건국 초기에는 민족자본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며 지주(地主)의 토지는 농민에게 분배하였지만 국민경제의 부흥에 전력을 기울여 사회주의적 변혁은 먼 장래의 일처럼 보였다. 그러나 토지개혁·반혁명진압과, 항미원조, 삼반오반, 사상개조의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여 1952년에는 과도기의 총노선이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이후로 3차에 걸친 5개년 계획기간(五個年計劃期間)을 통해서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사회주의적 개조를 병행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추진시킬 출발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해서 1953년부터 제1차 5개년 계획이 개시되자 개인기업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고 농업의 협동화도 서서히 착수하다가 1955년 가을부터 갑자기 당(黨)은 농업·수공업·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급속히 달성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예정을 대폭 단축해서 1956년엔 소위 사회주의적 개조가 기본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며 사회주의적 제도를 확립시켰다.

(2) 자유화의 전환과 인민공사(人民公社)－1956년에는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를 가속시킬 방침이 제출되는 동시에 계급모순이 기본적으로는 해결되었다고 보고 중국에서도 자유화의 정책이 취해지게 되었다. 또한 지도자나 간부가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적(敵)과 동지 사이의 모순으로 혼돈해서 그릇된 처리를 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등 상당히 완화된 정책이 취하여졌다. 그 때문에 1957년 5월에는 정풍운동(整風運動)까지 전개되었다. 그러나 반당적 언론의 공격이 고조되었기 때문에 1957년 6월부터는 반 우파투쟁(反右派鬪爭)으로 이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같은 반우파투쟁을 계기로 해서 한편으로는 사회주의건설 급속화의 방침이 재확립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민속에 철저한 공산주의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1957년 겨울부터는 대중운동에 의한 생산건설의 '대약진'을 착수시키고 또한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조직 형태로서의 인민공사(人民公社)가 1958년부터 전국 농촌에 실현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운동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주체적 능동성을 과신한 행동으로서 객관법칙성을 무시한 제도였기 때문에 대약진은 좌절되지 않을 수 없었고 인민공사는 1961년 이래 본격적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3) 계급투쟁의 재강조와 문화대혁명－대약진의 좌절은 대중에 대해서 안식과 여유를 주려는 정책을 필요로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대중 속에서도 당 내부에서도 부르주아적 경향을 강조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1962년 9월의 중국 중앙위원회 제10회 총회에서 이른바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 계급투쟁의 이론'을 제기하고 자본주의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급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중을 일깨워 세우기 위하여 '해방군(解放軍)에게 배우자'는 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이의 기초조직을 정돈하기 위하여 1963년부터 사회주의 교육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문화영역에서의 부르주아 사상을 일소하기 위한 개혁(改革)을 1964년부터 개시하였다. 그러나 마오쩌둥 노선에 대한 저항이 당 내부와 지식분자들 속에 의외로 강하게 작용하게 되자 1965년 11월부터는 문화영역에 있어서의 투쟁을 출발점으로 하여 대정치투쟁 소위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을 추진하였다. 이 문화대혁명은 투쟁을 통하여 실권파 세력의 모든 구권력기구(舊權力機構)를 파괴하고 이에 대신하여 혁명위원회를 수립하려는 기도였다. 이로써 문화대혁명은 류샤오치, 덩샤오핑을 비롯하여 실권파를 숙청하고 마오쩌둥의 권력기반을 굳히는 한편 4인방의 극좌적 통치가 행해졌다.

인민민주독재

人民民主獨裁

마오쩌둥(당시 공산당 중앙위원회주석)은 1949년 7월에 「인민 민주독재를 논(論)한다」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① 이로부터 수립되는 신정권은 인민민주독재의 국가이다. ② 인민민주독재란 노동자계급이 지도하는 노농동맹(勞農同盟)을 기초로 하는 통일전선의 정권이다. ③ 인민이란 현계급에서는 노동자, 농민, 소부르주아지, 민족부르주아지의 4계급이다. ④ 반동파(反動派)란 제국주의의 앞잡이인 지주계급 관료부르주아지 및 그들을 대표하는 국민당 반동파와 그 앞잡이다. ⑤ 인민은 반동파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행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지만 인민 내부에서는 민주제도를 실행한다"라고 기술하였다. 인민민주독재는 실질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이다.

백화제방·백가쟁명

百花齊放·百家爭鳴

중국은 1956년에 이르러 소위 사회주의적 개조가 결정적으로 승리하였다고 보고 1956년부터 1957년 봄까지 걸쳐서 자유화의 정책을 전개하였다. 백화제방·백가쟁명이란 이때에 문학·예술 및 과학연구에 관한 자유확대의 구호였다.

중국 공산당은 자유화의 방침으로서 '자기의 두뇌로 사물을 생각하는 자유, 언론의 자유, 창작(創作)과 비판(批判)의 자유'를 제창하고 관념론을 선전하는 자유를 인정하며 창작에 있어서도 '노동자·농민만을 소재로 삼고 써야 한다'라는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다. 자유화는 정치분야에 있어서도 모든 민주 정파(政派)는 공산당의 지도 밑에서 공산당과 장기공존, 상호감독할 수 있다고 방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반우파투쟁 이래 이 정책은 급전환하게 되었다.

인민 내부의 모순

人民內部－矛盾

마오쩌둥은 1957년 2월의 최고국무회의에서 「인민 내부의 모순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문제」라고 쓴 보고서를 통하여 사회 모순에는 '적(敵)과 동지(同志) 사이의 모순'과 '인민 내부의 모순'이란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전자는 적대하는 계급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이지만 후자는 조그만 이해(利害)의 모순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전제한다. 사회주의 사회에 주로 존재하는 것은 인민내부의 모순이지만 그것은 단결을 목표로 출발하고 비판과 투쟁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그것에 새로운 조건 속에서 새로운 단결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결국 지도자나 간부가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적과 동지 사이의 모순관계와 혼동하지 않게 하고 그것의 올바른 처리를 구한다는 뜻에서 제기된 논리이지만 이 사실은 사회주의 내부의 모순을 계급투쟁적 관점에 두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정풍운동

整風運動

정풍운동이란 간부의 사상과 공작활동의 태도를 정돈하는 운동이다. 중국 공산당은 끊임없이 정풍을 행하여 오고 있지만 큰 정풍운동으로서는 1942년과 1957년에 행하여진 바 있다. 전자는 당 전체의 사상을 모택동 사상으로 통일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새로 참여해온 수많은 부르주아 지식분자의 작풍(作風)을 개조하기 위하여 행하여졌다. 후자는 간부들에게 인민내부의 모순을 올바르게 처리하도록 교육하기 위하여 또한 간부의 관료주의·섹트주의(분파주의)·주관주의 등을 철저히 일소하기 위해 행해졌다.

1957년의 정풍에서는 간부의 육체노동 참가와 간부의 하방운동(下放運動) 및 기구의 간소화와 동시에 노동자의 관리공작에 관한 부분적 참여와 같은 사상이 발전하여 인민공사화를 준비하게 되었다.

반우파투쟁

反右派鬪爭

1957년 2월 마오쩌둥의 강연이 있은 뒤에 부르주아 지식인들의 공산당에 대한 비판이나 의견의 진술이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그 해 5월에 정풍운동이 시작되자 이들 및 민족부르주아지들의 공산당과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과 의견은 전국적으로 맹렬하게 일어나는 한편 대학내에서도 과격한 비판적 의견이 터져 나왔다. 이에 당황한 공산당은 이들 우파분자(右派分子)들을 단호히 분쇄시키겠다는 방침으로 급전환하여 6월 중순부터는 각처에서 우파분자들을 철저하게 적발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일부 당원을 포함한 수많은 지식인들이 우파분자로 낙인 찍히어 숙청되었다.

하방운동

下放運動

1957년 정풍운동 때 중국은 관료주의의 극복을 위한 한 방법으로 도시와 여러 기관에 근무하는 간부를 대폭 줄이고 이제까지 하부 기층단위에서 일해 본 경험이 없는 간부나 격렬한 계급투쟁의 경험이 없는 많은 간부들은 농촌 또는 공장의 현장에 파견해서 생산노동에 종사하게 한다든가 또는 하부단위에서 간부의 일에 종사시킨 것을 말한다. 대학을 갓 졸업한 자에게도 1∼2년간은 농촌이나 공장에서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제도가 실시되었다. 이것이 하방운동이라 불리는 것인데 그때 이후에도 간부의 하방운동은 계속해서 행하여졌다. 문혁 후에는 고등교육기관 학제를 개편, 신입생은 중등학교를 졸업한 후 농촌·기업·군대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소속집단의 추천에 의해 사상성 위주로 선발하고 커리큘럼에 이념수업을 과중하게 편성하기도 했다.

농촌인민공사

農村人民公社

1958년 이래 대약진의 구호 아래 전국의 농촌에 새로운 사회조직으로서의 인민공사가 설립되었다. 하나의 향(鄕：기층행정단위를 말함) 내의 모든 농업생산 협동조합이 합병해서 1향 1공사(一鄕一公社)제도로 되었다. 향의 정치기구와 공사의 관리기구를 합쳐서 정사합일(政社合一)을 수행하였다. 소유제는 집단소유제와 전인민소유제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시켰다. 인민공사는 공업, 농업, 상업, 교육, 군사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농업도 광범위하게 농업·임업·목축업·부업(副業)·어업을 영위한다. 공사에는 공동식당·유치원·양로원·병원 등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분배제도로서는 무상급여제(無償給與制)와 임금제(賃金制)가 같이 병용되었다. 인민공사는 공산주의제도를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데에 적합한 사회조직이라고 생각해서 고안해낸 것이지만 많은 점에서 무리가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후퇴를 거듭하였다. 이후 생산대(生産隊)의 소유제 를 기초로 해서 3급소유제(三級所有制)로 되었다.

중간지대론

中間地帶論

중국 공산당의 세계혁명전략이 평화공존 중시에서 반미(反美), 반제(反帝)투쟁으로 전환하게 되자 통일전선의 이론으로서 중간지대이론이 제창되었다. 그것은 미국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에 광대한 지역으로서의 '미국을 제외한 자본주의 전체'를 중간지대로 본 것이다. 이 중간지대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의 제1지대와 서유럽 전체, 오세아니아주 및 캐나다의 제2지대로 나눈다.

제1지대는 미국의 영향이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약한 지역이라고 본다. 그것도 세계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세계혁명의 승패는 결국 이 지역의 혁명투쟁에 좌우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 제2지역의 국가들은 이중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혁명에 있어서 민족부르주아지에 대처하는 것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 대립

中·蘇對立

중국과 소련 두 나라의 공산당과 정부가 대립하는 요인은 ① 소련의 사회주의 제국을 지배하려는 태도, ② 스탈린이 죽은 뒤 소련 지배력의 약화, ③ 중국이 독자적으로 혁명에 승리한 것, ④ 중·소 국경분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중·소 대립을 뚜렷이 드러내 놓은 것은 소련의 공산당이 1956년 제20차 당대회에서 신노선을 채택한 이래 중국 공산당이 1957년 상반기까지는 소련에 동조해 왔지만 그 해 6월부터 반우파투쟁이 있은 뒤 계급투쟁의 입장에 되돌아가게 되고 특히 1962년 9월에의 중국중앙위원회 제10차 총회부터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노선을 확립하게 되었기 때문에 중·소 논쟁은 점점 격렬하게 되었다. 1958년의 인민공사, 금문마조(金門馬祖)문제, 1959년 소련 흐루시초프 수상의 방미(訪美), 1962년의 중·인 국경분쟁, 쿠바의 미사일 철거 등 여러 문제에 있어서 두 나라는 대립과 논쟁을 거듭하여 왔으며 1963년의 미·소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이 타결된 것을 계기로 사실상 중·소 결별로 발전하였다. 소위 프롤레타리아 문화혁명은 중·소 대립관계를 한층 심화시키었다.

사회주의사회의 계급투쟁이론

社會主義社會－階級鬪爭理論

중국 공산당은 1962년 9월의 제10회 중앙위원회총회 이래 사회주의 사회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내놓았다. 그것은 "①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이행하여 가는 역사적 시기의 전체를 통하여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계급투쟁이 존재하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개의 길의 투쟁이 존재한다. ② 결국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계급투쟁이 존재한다. ③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성립으로부터 공산주의 사회의 높은 단계로 이르기까지는 하나의 과도기로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존재해야 한다. ④ 이 과도기에 처하여 사회주의의 건설을 보증하고 자본주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상·문화의 각 전선(戰線)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최종까지 전개해야 한다"라는 것 들이다. 결국 소위 문화대혁명도 이 이론에 근거를 두고 개시된 것이다.

홍위병의 난동

紅衛兵－亂動

중국대륙을 뒤흔든 소위 홍위병운동은 1965년의 야오원위안(姚文元：중공문화혁명소조원)의 논문을 계기로 개시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자본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당내의 실권파의 세력을 일소하기 위한 것이고 문화적으로는 교육과 문화의 영역에서 자본주의적·봉건주의적인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해서 소위 프롤레타리아적인 교육과 문화를 세우자는 것이 이 논문의 내용이다. 1966년 8월 이후 홍위병조직과 조반조직(造反組織)이 전국 각 도시의 학교나 공장에 조직되고 그들에 의해서 실권파를 타도하는 투쟁이 시작되었다. 1967년 1월부터는 실권파로부터 권력을 빼앗는 탈권투쟁(奪權鬪爭)이 시작되었지만 혁명파측이 분열하였기 때문에 홍위병과 조반파의 각기 다른 대립투쟁이 계속되어 혁명위원회의 성립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1967년 9월 이후에는 해방군이 종래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개입함으로써 1968년 9월까지 전국의 모든 행정구역에 혁명위원회가 성립하였다. 그 이후에는 각 단위에 있어서 반혁명분자의 적발과 당조직의 재건, 프롤레타리아적인 교육과 문화를 만드는 일이 진행되어 갔다.

중앙문화혁명소조

中央文化革命小組

소위 문화대혁명에 있어서 실권파에 대항하기 위하여 1966년 5월에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원회 속에 설립된 것을 말한다. 진백달(당이론지 紅旗 편집장)이 조장, 모택동의 부인인 장칭(江靑)을 고문으로 하고 조원에는 상해(上海)의 문혁을 지도한 장춘차오(張春橋)와 오한을 비판해서 문혁의 발화구를 열어 놓은 야오원위안(姚文元)이 포함되어 있다. 이 소조는 문혁지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급진적 성격은 군부(軍部)나 주은래 수상과 대립하게 되었고 조원들 가운데 왕리(王力), 무신(穆欣), 린지에(林杰), 관펑(關鋒), 척본우(戚本禹) 등이 실각당함으로써 세력은 감퇴되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조원으로서는 왕홍원·장칭·장춘차오·야오원위안 등 새로운 중앙권력 기구의 최고수뇌부에 속하는 인물들이었다.

실권파

實權派

원래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당내의 한줌밖에 안되는 실권파'란 말의 준말이다. 문화 대혁명이란 바로 이런 실권파를 몰아내는 것이 주목적이었는데 그 우두머리를 유소기(劉少奇)로 지칭했다. 중국의 흐루시초프,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당내 최대의 실권파인 유와 그 일당을 몰아내고 소위 사회주의 실권파를 대두시키는 것이 대혁명의 목적이라고 했다.

마오쩌둥 어록

毛澤東語錄

마오쩌둥 선집 및 강연, 지시사항에서 중요한 말을 뽑아 전 33절로 나눠 펴낸 책. 빨간 표지의 포켓판 크기인데 린퍄오(林彪：1908∼1972)가 국방상으로 있을 때 해방군에서 편집하여 자신이 서문을 달아 출판했다.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자 홍위병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행동 지침으로 삼았는데 1980년대 초기까지는 중국의 성경처럼 되었다.

홍위병

紅衛兵

문화대혁명 중 북경 일부 중등학교 학생들 속에서 1966년 5월에 조직되어 활동한 학생 혁명대의 하나. 모택동은 문혁의 성공을 위해서 홍위병의 광범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믿고 각 도시의 대학과 중등학교에다 이를 확대시켜 전국적인 반부르주아 사상운동과 비판활동을 전개시켰다. 1967년 9월부터는 오히려 이들의 난동이 혁명에 방해가 된다고 저지당했다.

조반유리

造反有理

문화대혁명 때 나온 구호로 반역하는 것은 도리에 맞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당내의 수정주의·교조주의 일파들에게는 복종이 아닌 반항이 이치에 합당하다는 사상을 집약시킨 구호였다. 이로써 홍위병들은 당과 인민위원회는 물론 교사들에게까지 반항하여 한때는 약간의 혼란을 가져 오기도 했다.

혁명위원회

革命委員會

문혁 당시 수정주의적 실권파의 손에 든 모든 권력을 탈취하기 위한 임시 권력기구로 만들어진 조직. 당위원회·인민위원회·기타 모든 관리기구의 실권을 장악한 이 혁명위원회는 대중 조직의 대표에 의해서만이 아닌 해방군의 대표와 혁명적 간부 대표의 3자가 합세해서 구성되었으며, 이를 3결합(三結合)이라고 부른다.

노동자 선전대

勞動者宣傳隊

1968년 7월부터 활동했던 혁명 계몽운동 조직. 산업 노동자들로 구성된 이 선전대는 개혁되지 않는 각 기관이나 지역에 머물면서 비판·투쟁·개혁의 임무를 일깨워 주었다. 특히 지식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던 건전치 못한 작풍(作風)을 개혁하여 교육혁명을 실현하는 데 선전활동의 중점을 두었다.

10전 대회와 린퍄오 사건

十全大會－林彪事件

1973년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자 대회는 문화대혁명으로 야기된 혼란을 수습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이었다. 1969년의 9전대회 이후 4년만에 열린 이 회의에서는 주로 ① 권력층의 노후화에 대한 예비책으로 노장청(老壯靑) 3세대의 협력체에 의한 집단지도 체제를 형성시켰고, ② 미·소 양대 초대국의 패권(覇權)주의 반대의 재천명과 특히 소련에 대한 경계심의 강화, ③ 린퍄오의 반모(反毛) 쿠데타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린퍄오 사상에 대한 총괄적 비판작업 등을 다루었다. 집단지도 체제를 굳히는 방법으로는 5명의 부주석을 선출했는데 그 중 37세의 젊은 나이로 부주석이 된 왕홍원(王洪文)은 한동안 많은 각광을 받았으나 모(毛) 사후 4인방으로 비판을 받았다. 미·소 초대국에 대한 비판은 저우언라이의 정치보고 및 왕홍원의 당규약 개정 보고에까지 나타나 중국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10전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였던 린퍄오 사건 처리는 9전대회 때 마오쩌둥 후계자로 지명되었던 그가 반모(反毛) 쿠데타의 실패로 소련으로 탈출 도중 몽고 상공에서 추락사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지도층의 노쇠화와 문혁의 혼란을 수습한 10전대회는 이후 새로운 혼란을 야기시킨 결과가 되었다.

비림비공

批林批孔

반모(反毛) 쿠데타의 주동자 린퍄오를 공자에다 비겨 함께 비판·배격한 10전대회 이후의 정치운동. 공자 비판운동은 1919년 5·4운동 때부터 비롯되었는데 1960년대에 사학계에서 다시 일어났다가 1970년대에 와서는 류샤오치(劉少奇), 린퍄오(林彪)의 반당(反黨) 수정주의 비판운동으로 승화되었다. 당내 실권파란 낙인이 찍힌 류샤오치와 린퍄오에 대한 사상적 비판의 근거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① 공자와 맹자의 노예제도 찬양은 임표의 자본주의 부활 의도와 상통한다. ② 공·맹의 인의(仁義) 위주 사상은 린퍄오의 혁명적 폭력 배격과 통한다. ③ 공·맹의 중용사상은 임의 투쟁철학 반대와 같다. ④ 공·맹의 정신노동 우선은 임의 하방운동 비판과 같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사상적 바탕에서 비림비공 운동은 각종 보도기관을 통하여 맹렬히 전개되었는데 그 운동의 주도권은 모택동 자신이 잡고 있었고, 운동의 주체자는 노동계급이며, 주요 투쟁목표는 반혁명·반당·수정주의 노선이라고 밝혔다.

주·모 사후의 정치적 변모

周·毛死後－政治的變貌

문화대혁명과 이를 결산한 10전 대회 이후 이미 중국은 마오쩌둥·저우언라이 체제가 이들의 사후에 어떻게 승계될 것인가를 중요과제로 삼아왔다. 이당시 문화대혁명의 주도 세력이 권력을 계승해야 된다는 주장이 우세해지자 린퍄오를 비롯한 군부의 반발이 생겨 숙청되었고, 그 다음에 당내 구간부계열인 덩샤오핑과 관료층에서 마찰이 일어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경향은 저우언라이의 사망 후 본격화되어 덩샤오핑의 축출 사태까지 몰고와서 주자파(走者派)에 대한 비판운동으로 비화했다. 그러나 문혁 주도파인 '4인방'에 권력의 집중화 우려가 생기자 마오쩌둥은 화궈펑을 전격 등장시켜 군· 당간부·행정부 사이의 마찰을 완화시키고자 시도했다. 따라서 저우언라이·마오쩌둥 사망 이후의 중국정치는 마오쩌둥의 의지대로 권력체제가 승계되었다고 보여지나 다만 이념과 실제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이 분명했다. 즉 마오쩌둥 체제는 세계사적으로 주목되는 혁명적 이데올로기의 토착화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의 사후 중국의 권력체제는 이미 토착화된 혁명의 이념을 현실적으로 응용·진전시키는 단계로 보였으나, 마오쩌둥 사후 후계자로 등장한 화궈펑은 혁명 제2세대에 속하는 온건파로서 극좌파인 4인방을 견제, 군부와 합세하여 이들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고조되었다.

4인방

四人幇

1960년대 소위 우파 실권 그룹의 제거를 위한 문화대혁명 기간중 이념투쟁의 승리를 배경으로 집권한 모의 부인 장칭(江靑)과 왕홍원(王洪元)·야오원위안(姚文元)·장춘차오(張春橋) 등 상하이(上海) 문혁파 4인을 말한다. 마오의 사망까지 절대적 권력을 휘두른 극좌계열로서 소위 '주자파(走者派)비판'의 사상운동을 전개하였다. 마오의 사후 화궈펑과 군부가 연합한 1976년 '10월정변'에 의해 권좌에서 밀려났으며 국가전복 음모로 체포되어 1980년 정치재판에 회부되었다. 이후 덩샤오핑이 권력의 전면에 부상하면서 당·군부 내의 문혁파에 대한 숙청이 진행되었다.

화궈펑 체제의 문제점

華國鋒體制－問題點

마오쩌둥에 의하여 부각된 화궈펑은 마오 사후 강력한 도전 세력인 4인방을 왕둥싱(汪東興)의 8341부대의 도움으로 저지시키는 데 성공했다. 화궈펑은 이어서 자신이 마오쩌둥의 정당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20년간 덮어 두었던 마오의 논문 '10대 관계론'의 공개와 '마오쩌둥 선집'을 서둘렀다. 그리고는 당내의 노간부와 실력자를 중심으로 한 중간파의 지지를 얻어냈으며, 잇달아 복권(復權)된 간부를 중심으로 한 세칭 주자파 세력과도 연합하는 데 성공하여 혼란을 수습하여 권력을 계승하는 발판으로 삼았다.

따라서 화궈펑체제는 중국 정치의 전역에서 좌·중·우 3파를 임시로 연합전선화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즉 서로의 상반된 이해관계 속에서 3파 중 어느 한파가 월등해지기를 두려워하는 잠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화궈펑 체제다.

이와 같은 화체제가 안고 있었던 문제점은 ① 문화대혁명의 영향 아래서 이루어진 새세대의 좌익세력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성화시키느냐는 것, ② 복권된 덩샤오핑과 그 세력이 지닌 문제점, ③ 당내의 노간부 및 군부와의 연합전선이 어느 정도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는 문제로 집약되었다. 특히 문혁 세대들의 친 4인방화를 막고, 이를 권력체제로 전환시켜 새혁명세력으로 양성하는 문제가 화궈펑체제의 중대 과제가 되었다.

덩샤오핑의 복권

鄧小平－復權

실각과 복권을 거듭해 온 덩샤오핑의 움직임은 중국 권력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 중국 정권 수립 후 당 정치국 상무위원 및 총서기 등의 요직에까지 올랐던 등은 문화대혁명 때 류샤오치(劉少奇) 등과 함께 실권파로 몰려 실각당했다. 그러나 문화 대혁명의 혼란이 수습된 1973년 갑자기 덩샤오핑은 부총리로 복권되어 당시 병상에 있던 저우언라이를 도우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한때는 저우언라이의 유력한 후계자로 지목되어 오던 덩샤오핑은 1976년 주의 사망 직후에 표면화된 반주자파(反走者派)운동의 고조로 문혁파(文革派)에 의하여 실각당하고 말았다.

그런데 4인방 사건으로 화궈펑 체제가 정비되고 나서부터는 끊임없이 덩샤오핑의 복권설이 나돌았는데 1977년 부총리로 다시 부각하게 되었다. 모·주(毛周) 사후 중국의 정치권력 기상도에서 덩사요핑의 복권이 갖는 의미는 정치 이데올로기나 실천면에서 큰 변화를 뜻한다. 물론 화궈펑 체제의 지지세력 강화를 위한 안전판으로 이루어진 그의 복권이지만(1973년의 일시 복권이 그를 증명한다) 4인방 실각 이후 실권파의 우세 위에서 과거 주자파로 몰려 실각했던 당·정·군 간부들을 1978∼79년 사이에 적극 복권·복직시킴으로써 실용주의 노선의 확립을 꾀했다.

마오쩌둥 사상의 계승과 수정

毛澤東思想－繼承－修正

1949년 중국정권 성립 이후 유일·신격화 사상으로 중국을 이끌어왔던 마오이즘은, 이미 1960년대 우파 실권파로부터의 잠재적 도전을 받은 이후 문혁으로 다시 그 지반을 공고히 했으나, 그의 사후 4인방의 실각과 덩샤오핑을 정점으로 하는 실천파의 재부상으로 그 수정과 비판이 제기되었다. 후계자인 화궈펑이 퇴조하여 화·등체제로 이행한 뒤 실천파는 왕둥싱(王東興)을 중심으로 하는 범파(凡派)와 충돌했으나, 1979년 당중앙위에서 예젠잉(葉劍英)이 문혁 등을 모택동의 4대과오라고 비판한 가운데 범파를 완전히 축출하고, 마침내 1981년 당중앙위 제11기 전체회의에서 '역사결의'를 채택, 마오쩌둥과 화궈펑의 좌파적 오류를 비판하고 문혁을 전면부정하였다.

덩샤오핑 사후의 중국

鄧小平死後－中國

'작은 거인 덩샤오핑(鄧小平)'이 1997년 2월 19일 밤 9시 8분(한국시간 밤 10시 8분) 93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파킨슨병과 간질환 합병증을 오래 앓아온 덩의 사망은 이미 예견돼 왔지만 막상 그의 부음이 전해지자 전세계는 술렁였다.

지난 20년간 중국의 개혁·개방의 총설계자로서 12억 중국인들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끔 이끌어온 그의 존재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덩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뉜다. 첫째는 물론 그가 주도한 경제 개혁이고 나머지 하나는 천안문(天安門) 사태로 상징되는 그의 독재정치다.

덩의 경제개혁은 중국을 강력한 사회죽의국가로 건설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요약된다. 그 유명한 '흑묘백묘(黑猫白猫)론'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철저히 실리를 위주로 한 경제개혁을 펼쳤다. 1978년 11월 당 제11기 중앙위 3차 전체회의(11기3중전회)에서 개혁·개방노선 채택을 주도한 그는 어느 정도 경제가 반석에 올라선 88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제개방을 밀고 나갔다. 그 결과 1978년 430억 달러에 불과하던 국민총생산(GNP)이 1994년 6486억 달러로 늘어나는 등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다.

이와 같은 그의 실리적인 노선은 정치협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대표적인 예가 홍콩반환을 둘러싼 영국과의 협상이었다. 당시 회의적이던 국제사회의 예상을 깨고 덩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들고 나와 협상을 성공시켰다. 역시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덩은 아쉽게도 자신이 그렇게 애착을 갖고 추진해 온 일국양제의 실현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눈을 감았다.

덩은 경제발전 등 생전에 눈부신 업적을 이뤄냈지만 한 가지 큰 정치적 '오점'을 남겼다. 다름 아닌 1989년 대규모 민주화 요구 시위인 톈안문 사태를 유혈 진압한 것이다. 그는 끝내 천안문사태에 대한 잘못이나 발포책임 등을 명확히 하지 않고 눈을 감아 '학살자'라는 꼬리표를 영원히 뗄 수 없게 됐다.

장례식은 2월 2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치러졌으며 이 자리에는 당·정·군 등 각계 대표 1만여명이 참석했다. 유해는 덩의 유언에 따라 화장됐다.

덩의 장례가 끝난 후 각국의 최대관심사는 당연히 중국의 향후 행로와 권력재편 문제로 모아졌다. 그러나 덩의 사망이 중국의 미래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개혁·개방이라는 큰 틀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덩은 생전에 "개혁·개방은 100년 동안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신념을 거듭 피력해왔으며 또 자신이 죽고 난 뒤의 체제 혼란을 우려해 톈안문사태 후 자오쯔양(趙紫陽)을 축출하고 자신의 노선을 계속 받들어나갈 장쩌민(江澤民)을 후계자로 앉혔다.

장주석은 덩의 후광으로 당총서기(1989년), 중앙군사위주석(1990년), 국가주석(1993년)으로 당·정·군 등 3권을 한 손에 쥔 채 승승장구해온 인물이다. 덩 사후 장주석의 권력장악은 당·정·군의 충성서약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장주석의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이자 당과 군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차오스(喬石)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일부 인사들은 한때 장주석에 대한 충성서약을 유보해 권력투쟁의 조짐으로 비치기도 했다.

장주석의 권력장악은 9월 12-18일까지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열린 제15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자대회(15차 당대회)에서 완성됐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중국 공산당 최고 권위의 대회로 중국의 향후 진로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는 자리였다.

장주석은 당대회를 계기로 '장쩌민체제'를 확고히 굳혔다. 우선 최대 라이벌로 꼽힌 차오위원장과 권력서열 6위인 류화칭(劉華淸) 당중앙군사위 부주석을 중국의 최고 핵심 권력집단인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제외해 사실상 실각시켰다. 대신 장주석은 자신의 측근인 쩡칭홍(曾慶紅) 중앙판공청 주임 등을 정치국원 후보위원으로 발탁하고 '세대교체'라는 명분으로 기존세력을 '물갈이'하며 전체 31.8%를 새 인물로 채웠다.

한편 이 때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주룽지(朱鎔基) 경제부총리다. 권력서열 5위였던 그는 서열 3위로 뛰어오르며 이후 승승장구하며 리펑(李鵬) 총리의 뒤를 이어 총리에 임명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중국의 제2인자가 되었다.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을 받고 있는 주부총리는 장주석이 후임으로 1987년 상하이(上海) 시장, 1989년 상하이 당서기에 취임하면서 그와 끈끈한 연을 맺어 장주석의 권력기반인 '상해방'의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결국 중국 새 정치국 진용은 상해방의 득세와 젊은 기술관료들의 대거 등용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장주석이 덩의 개혁·개방노선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렇듯 '포스트 덩'으로서 국내의 정치적 기틀을 확고히 다진 장주석은 대외로 눈을 돌려 적극적인 외교 정책에 나섰다. 10월 말 그는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 빌 클린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장주석은 미국방문에서 부드럽고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킴으로써 그동안 천안문 학살사태로 실추된 중국의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노력을 보인 한편 옐친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해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모색하고 12월 초에는 창립 30주년을 맞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였다.

이는 중국이 21세기 아시아지역의 주도국가로, 나아가 세계 강대국의 하나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인사로 꼽혀온 웨이징성(魏京生)을 과감히 석방, 미국으로 보낸 것은 장주석의 권력장약 완료 등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