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시사/현대사회와 시사/정치·외교·법률·경제·경영/경제·경영

가격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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價格監視

물가 규제의 직접적 방법의 하나로 행정당국이 거래 당사자에게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신고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적정가격으로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가격의 수준은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에 맡겨두고 부당한 가격에 대해서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특징인데, 인정가격제·협정가격제·정찰제 및 할인금지 등이 있다. 인정가격과 고시가격은 재정경제부 또는 외교통상부에서 일정 품목에 대하여 일정 가격을 지키도록 통고하는 것이고, 협정가격은 같은 업종의 협회에서 자치적으로 일정 품목에 대하여 일정한 가격을 협정하는 것이다.

가격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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價格破壞

상품의 대량 구매를 통한 저가, 저마진을 위해 창고형 매장 및 묶음판매 등으로 소비자에게 싼값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것. 이러한 판매 형태는 94년 E마트의 프라이스클럽 개장을 계기로 국내에 소개되었다. 새로운 할인업태의 돌풍은 소비 생활의 합리화와 자동차의 대중화로 주말 쇼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주요 백화점들도 식품 매장의 일부를 가격파괴 매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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價格協定 price cartel

같은 업종을 운용하는 기업들이 서로 협정을 맺어 상품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해 소비자들에게 상품 선택 여지를 없애는 일.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경쟁을 피하고 과잉 시설투자나 홍보비의 낭비 요인을 막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이 내재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친 가격협정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편인데, 최고 징역 3년을 언도하거나 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가계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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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計手票 a home hold check

자영업자, 봉급 생활자 혹은 연금수혜 대상자 등이 발행하는 수표. 발행 주체가 기업이 아닌 개인이라는 점에서 당좌수표와 구분된다. 또 은행이 발행 및 지급자가 되는 자기앞수표와도 다르다. 1977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가계수표는 일반가계수표·은행보증수표·은행공동 정액보증가계수표 등 크게 3가지가 발행되고 있다. 일반가계수표의 경우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1장당 발행 한도는 개인 100만 원, 자영업자는 500만 원이며, 이자는 연 1.0%이다.

가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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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想銀行 컴퓨터 등 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라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은행의 영업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자결제로써 모든 금융거래가 완결되는 체계를 갖춘 은행. 가상은행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상은행의 도입으로 인력절감과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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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관세 수출입 규제 등의 무역 장벽을 다각적인 교섭을 통해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1948년에 발족된 국제경제협정이다. 관세무역 등 물자교류 면에서 국제관계를 조정하는 유일한 기구로, 제2차 대전 후의 국제무역은 가트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한국은 1967년 4월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7년간의 협상 끝에 1993년 12월 15일 우루과이라운드가 완전 타결됨으로써 1994년 12월 6일 가트 체제가 막을 내리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의 준수 여부를 감시할 보다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다.

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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簡易課稅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세금을 쉽게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연수입이 1억 5000만원을 넘는 일반과세자가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데 비해 간이과세 대상사업자는 업종별로 1.3 - 5%로 약간씩 차이가 나는 부가세율이 적용된다.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은 간이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제조업 가운데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양복·양장·양화점은 간이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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減價償却

기업의 시설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모되므로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가치감소분〔減價〕을 보상하는 것. 기업은 이 감가분을 제품생산 원가나 서비스 원가에 포함하여 회수, 적립한다. 이 적립분〔償却〕을 낡은 설비를 바꾸는 경비로 삼는다.

감리대상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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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理對象種目

상가종목 중 주가 및 거래량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증권거래소가 지정한 종목. 최근 6일간의 주가 상승폭이 가격제한폭(상한가)의 5배를 초과하거나, 최근 12일간의 주가 상승폭이 가격제한폭의 8배를 넘어서는 상태가 3일간 지속될 경우에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를 중지시키고 대용증권에서 제외하는 등 제한적 제재를 가하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일정폭의 주가 하락 등 요건이 충족되면 감리대상종목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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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年金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이나 기업의 퇴직금제도 외에 개인적 대비책의 필요에 따라 1993년 12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노후생활보장책으로서의 장기저축. 개인연금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신탁과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보험의 두 가지가 있다. 만 20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평균불입기간은 10년 이상(45세 이상 가입자는 5년까지 단축가능)이며, 불입한도액은 개인별로 월 1백만 원 이하이다.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이나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거시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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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視經濟指標

국가 차원의 경제 상황, 즉 국민소득, 물가상승률, 종합수지, 실업률, 환율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개인이나 기업, 정부 등 각 경기주체들의 활동을 분석하는 것이 미시경제인데 비해 거시경제의 대상은 이들 각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종합한 것이다. 따라서 각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결과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면 택시요금, 쌀값, 옷값 등의 가격은 모두 다르게 나타나지만 거시적으로는 '물가'라는 이름으로 합쳐져 나타난다.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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缺損

회사 경리에서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진

상태. 손익계산서의 경상이익, 세공제이익에 대응하여 각각 경상 결손, 최종 결손이라는 형태로 구별하는 수도 있다.

결합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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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合商標

외국 유명 상표를 국내에 들여와 만든 제품과 순수 외제 상품과를 구분 가능하도록 제품생산 지역이나 메이커를 함께 표시하는 상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상표의 사용 기준을 고쳐 결합 상표와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외국 상품표를 붙인 제품을 외제인 것처럼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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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氣過熱

투자 및 수요의 과잉으로 공급과의 균형이 허물어져 물가가 지나치게 올라 인플레 현상을 낳고, 경제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활발해지는 현상. 바꾸어 말하면 호황의 말기적 증상으로서 마치 보일러가 지나치게 과열되면 파열되는 것처럼 경기(景氣) 역시 지나치게 과열되면 붕괴하게 된다.

경기동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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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氣動向指數 DI:diffusion index

경기확산지수. 경기변동 요인이 경제의 특정부문에서 나타나 점차 경제 전반에 확산·파급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지표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경기를 측정하고 예측하는 수단이다. 경기동향지수는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요 선진국에서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부터 한국은행이 매월 작성하고 있다.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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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實聯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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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bloc

인접국가들끼리 자유·무차별주의를 적용하는 하나의 경제권. 경제블록은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에 따라 발생하였다. EU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 4개국(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의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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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약칭은 경실련. 학계·종교계·법조계·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시민들이 모여서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부정의를 척결하고 경제정의를 수립, 실천하기 위하여 1989년에 결성된 시민운동단체이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의 해결과 임금 격차의 축소, 공정한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한 산업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정경유착과 공무원 독직 추방, 공정한 금융 및 조세제도의 확립, 공해방지와 환경보호 등을 활동목표로 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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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協力開發機構 --> OECD

경제활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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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活動人口

만 14세 이상의 남녀 가운데 재화나 용역 생산을 위해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현역 군인, 전투경찰, 기결수 등은 제외한다. 이에 반하여 '비경제활동인구'는 일을 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 혹은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가사에 종사하는 가정 주부, 학생, 노약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계좌추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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計座追跡權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이나 법인의 입출금자료를 받아 거래계좌를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으로는 금융기관에 특정인의 입출금자료 등을 요청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자금, 자산, 인력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계획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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計劃經濟 planned economy

한 국가의 경제 운영이 국가의 통일적 의사에 따라 기획적으로 운용되는 구조. 본질적으로 공산주의 체제에서 가능하며, 시장경쟁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경제하에서는 이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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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保險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상관없이 실직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원할 경우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을 시켜주며, 취업도 알선해 주는 고용안정제도. 단순히 실직에 대한 실업수당만 제공하는 실업보험과는 달리 구인·구직 정보망 운영, 취업까지 알선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인력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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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許可制

국내 취업을 원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소속 국가 정부나 기관을 통하여 한국 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뒤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국내 기업은 규모별 고용상한선 범위 안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현지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공공단체 등을 통하여 채용하되 1년 단위로 임금과 고용시간 등에 관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로서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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恐慌

호경기에 투자가 활발하게 지속되다 보면 갑자기 경기가 나빠져 극도로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경제 현상. 상품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고, 물가가 하락되고 지급 불능이 되어 문닫는 회사가 속출하는가 하면, 금융기관도 그 여파로 망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표적인 사례로써 1929년부터 1933년가지 계속된 세계 공황이 있다.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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課稅特例

과세특례는 간이과세의 경우보다도 연간 수입이 적은 영세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즉, 연수입액이 4,800만원을 밑도는 사업자는 부가세율을 2%만 적용받도록 한 것. 과세특례 대상자 가운데 연수입액이 1,200만원도 안돼 세액이 24만원 미만인 최저 영세자영업자는 소액부징수제라고 해서 아예 세금을 면제해 준다. 지난해 부가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299만명 가운데 간이과세자는 57만명, 과세 특례자는 118만명으로 전체의 59%에 달해 근로자와의 세부담 불공평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세자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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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稅自由地域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국내 주요 공항과 항만을 21세기 동북아 물류기지로 육성하고 물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세자유지역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0년 3월경 현재 중추(hub)공항·항만으로 육성되는 광양·부산신항·인천국제공항 등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구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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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濟金融

기업이 도산할 경우 국민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도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신규로 돈을 융자해 주거나 받을 돈의 상환시기를 늦춰 주는 것을 말한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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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造調整

산업은 여건 변화에 따라 생산력, 임금수준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같은 업종은 점차 도태되면서 고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 개편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국민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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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總生産 GNP:gross national product

한 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중간생산물을 뺀 생산물의 총액. 중간생산물은 원료와 최종생산물인 제품 중 제품만이 GNP에 계상된다.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이 GNP가 명목 국민총생산인데, 가격은 매년 변동되므로 다른 해와 비교하기 위하여 GNP 디플레이터로 수정한 것이 실질 국민총생산이다. GNP에서 고정자본재의 소모분(감가상각비 등)을 뺀 것이 NNP(국민순생산)이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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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復興開發銀行(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2차대전 후 각국의 전쟁복구와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었으나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 융자하고 있다. 1946년 발족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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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Energy Agency

산유국의 공급 감축에 대항하여 참가국끼리 석유를 긴급 유통하거나 소비를 억제하여 대체에너지의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회원국으로는 OECD 가맹국 가운데 21개 국이 참가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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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自由都市

사람·상품·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이른바 '국경없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비자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며 제한없이 돈을 거래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수입관세가 폐지 또는 감면되고 토지 이용에도 별다른 장벽이 없어 자유로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홍콩, 싱가포르, 중국 푸동 지구 등이 대표적인 국제도시이다. 오는 2010까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개발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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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가맹국의 출자로 공동의 외화기금을 만들어 이것을 각국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외화자금 조달의 원활화를 돕고 나아가서는 세계 각국의 경제적 번영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1976년 1월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열린 IMF 잠정위원회에서 협정·조인하였고, 1978년 4월 1일부터 발효했다. 이것을 킹스턴 체제라 부르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변동환율의 정식 인지 ② 고정환율제로 복귀할 때의 정식 인지 ③ 금의 공정가격 폐지와 각국 통화당국의 금거래 자유화 등이다. 총회는 가맹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정부 대표로 출석하여 연1회 워싱턴에서 개최하고 3년에 1회는 다른 장소에서 연다.

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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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債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부족한 세입(稅入)을 보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용도에 따라 군사국채, 건설국채, 적자국채로 나누며, 일시적으로 자금을 원활하게 하는 단기 국채와 장기재원 조달을 위한 장기국채로 나눌 수 있다.

금융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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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收支

기업이 금융자산(예금·유가증권)을 이용하여 얻는 수취이자나 배당금 등 금융수입에서 금융비용(지불이자와 어음할인료 등)을 뺀 차액. 기업이 안정성장해감에 따라 자기자본경영과 함께 금융자산 운용에 따른 금융수입을 중시하게 되면서 영업외 손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금융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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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實名制

합리적인 과세 기반은 물론 정상적인 금융거래 정착을 위한 제도. 은행 예금은 물론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에서 반드시 실제 본인 이름으로 해야 하며 가명은 물론 무기명거래는 인정하지 않는다.

금융장세·실적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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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場勢·實績場勢

실물경제와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리하락 등 금융부문의 요인에 의해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금융장세 또는 유동장세라 한다. 이에 비해 실적장세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불경기에서 회복까지의 주가상승세는 금융장세·경기회복기부터 정점까지의 주가상승세가 실적장세에 해당한다.

기업 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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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人壽·合倂 --> M&A

기업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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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 intern

대학졸업 예정자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일정한 인원의 사원후보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인턴(실습사원)으로 수련하게 한 후, 적격자를 사원으로 채용하는 제도. 인턴 과정을 거쳐 선발된 사원은 입사한 후, 수련 기간만큼 수습기간을 단축받게 된다. 이 제도는 기업으로서는 입사 전에 사원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미리 알아 부서 배치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사원으로서는 애사심을 미리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이 제도의 실시로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 유능한 인재를 사전에 발굴할 수 있고, 대학생들은 사회 진출 이전에 자기개발과 사회 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

노동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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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三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를 규제하기 위해 입법된 노동 관계 기본법. 노동조합법은 노동자가 단체교섭이나 쟁의, 기타 단체행동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노동쟁의조정법은 노사간의 분규를 사전에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산업 및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임금·노동 시간·휴식·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안전 위생 및 재해 보상 등 노동자의 최저 노동기준을 규정한 법률이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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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組合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 조건 개선 등에 관한 단체 교섭권을 갖는다.

노벨 경제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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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el 經濟學賞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의 유지를 받아 1896년에 제정한 상금제도. 1901년부터 물리학·화학·의학·생리학·문학 등 다섯 개 분야에 걸쳐 시상 부분의 설정되었으며, 경제학상은 1969년부터 신설되었다. 최초의 경제학상 수상자는 계량경제학자 틴베르헨과 프리시이다. 1999년에는 미국 콜럼비아대학 로버트 먼델 교수가 수상했다.

니프티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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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fty 株式

우량주를 뜻한다. 니프티(Nifty)란 '멋진', '맵시있는'이란 뜻으로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우량주 50개 종목을 '니프티 50'으로 분류한데서 니프티 주식이란 개념이 자리잡았다. 이들 종목은 웬만한 악재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유동성과 안정성, 성장성을 두루 갖추었다. 국내에선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SK텔레콤, 삼성전자, 한국통신, 포항제철, 한국전력 등 핵심블루칩이 니프티 종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니프티 종목은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시가 총액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또 안정성장과 지속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다단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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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段階販賣

자사 제품을 구입한 고객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여 제품판매와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는 판매방식. 피라미드식 판매방식이라고도 한다. 194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연대판매 상술로서 우리나라에는 프랑스 화장품 수입 판매로 도입되었는데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

회사로서는 의료보험은 물론 퇴직금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판매원으로서도 여가 활동으로 능력에 따라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둔갑해 조직을 가지치기식으로 확산시켜 가기 때문에 짧은 시일 내에 유통망을 방대하게 형성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단위가격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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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位價格表示制

물가안정 대책의 하나로 제조회사별로 각 제품의 용기크기와 가격이 다른 모든 공산품에 대하여 g, ㎖, cc당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예를 들면 샴푸의 경우 내용물의 용량과 가격을 표시하는 외에 '㎖당 5.5원' 하는 식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알뜰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 제품간의 가격경쟁을 촉진시킨다.

대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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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替energy

석유를 대신할 에너지 자원. 1973년과 1978년 1·2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원자력, 석탄·천연가스·오일셸·타르샌드, 태양열·수력·풍력·지열·해양에너지·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재생 가능한 자연에너지들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그중 공해가 문제인 석탄에 대해서는 연소기술, 공해제거기술 등이 진전되어 가스화나 액화에 의한 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World Trade Organization

기존의 세계무역 질서를 주도해온 GATT를 흡수·통합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guay Round)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정식적인 국제기구가 아니었던

GATT가 그 권한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 국제무역분쟁에 대한 중재권과 무역자유화의 역할을 강화시켜 정식적인 기구로 발족되었다. WTO의 결정이나 판결은 지금까지 각 개별 국가들의 임의로 남발하던 무역보복이나 무역장벽조치들보다 상위의 권한을 갖는다. 99년 10월 21세기 경제대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가입이 확정되었다.

데이 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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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trading

주가 흐름을 지켜보다 움직임이 빠르고 큰 주식을 포착해 사들인 뒤 단기 시세차익을 챙기고 빠져나오는 초단타 매매기법이다. 개장 후 1시간과 폐장 직전 1시간 동안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이뤄진다. 소수종목을 대상으로 수익을 노리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실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주가의 당일 움직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게 특징이다. 최근 증시호황과 인터넷 매매의 정착으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도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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渡江稅

지하자금이 지하경제와 지상경제 사이에 있는 강을 건너면서 내는 일종의 통과료.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이 만든 신조어로, 실명화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액의 과징금을 납부하면 실명전환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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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賣市場

상설시장이며 주로 최종 소비자 외의 사람에게 상품의 매매·교환,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시장. 건물 면적 5,000㎡ 이상, 매장 면적은 건물 면적의 60% 이상으로 확보할 것을 도매시장 규모를 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기, 급배수 등 유용물 시설, 상담실, 소비자 휴게소, 자유계량대, 공중전화 등 소비자 보호시설, 셔터, 점포내장, 표시물, 홍보판 등 기본 시설, 오물 수거장 등 각종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디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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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lation

인플레이션과는 반대 개념으로서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 요인이라면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을 초래한다. 보통 생산이 소비를 초과하는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발생하는 것으로, 넓은 범위의 초과공급 상태를 표현된다. 호경기에서 불경기 상태로 바뀌는 일시적으로 생기는 순환적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억제책으로 발생하는 정책적 디플레이션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한다. 정책적 디플레이션은 금융 긴축정책이나 재정긴축 등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의도적으로 일어난다.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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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er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채권·주식 등을 매매 거래하는 전문직. 상대방에게 내외 증권시장의 동향과 기업에 관한 정보를 주면서 거래의 주문을 받으므로 신속·정확이 항상 요구되는 업무이다. 예전에는 각각의 부문이 각각의 장소에서 업무를 보았지만, 요즘에는 광범위하면서도 다각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호 연관된 상태로 바뀌고 있다.

랩 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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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 account

자산종합관리계좌를 말한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돈을 맡기면서 자산운용에 대해 계약을 맺으면 그에 따라 증권사가 자산운용을 대신해 주는 계좌를 말한다. 현재의 증권사 브로커 업무와 자산운용·투자자문사가 하고 있는 위탁 운용업무의 중간쯤에 해당한다. 랩 어카운트는 75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선을 보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올 하반기 도입 예정에 있다.

런던 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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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ndon gold market

거래량으로는 취리히 시장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금 시세는 국제적인 수급 관계에 따라 그때그때 정해지는데, 국제 통화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가 쉽다. 거래는 로드차일드, 새뮤얼 몬타그, 모커터 골드슈미트, 존슨 메세이 뱅커즈, 새프스 픽슬레이의 5개사가 시장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3시에 로드차일드에서 입회하여 금 1온스값을 결정한다.

레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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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ers

기업 약탈자. 자신이 매입한 주식을 배경으로 회사 경영에 압력을 넣어 기존 경영진을 교란시키고 매입 주식을 비싼 값에 되파는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절대적 M&A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로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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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lty

특허권과 저작권 혹은 산업재산권. 흔히 외국으로부터 기술에 관한 권리를 도입한 후 그 권리 사용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로열티의 개념은 저작권의 인세나 연극·예술 작품의 공연료, 광산·광수의 사용료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리볼빙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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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ving system

회전신용방식. 신용판매의 한 방식으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월부판매와 달리 상한횟수를 정하지 않고 매달 일정액 또는 잔고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또 정해진 이용한도액 내에서라면 언제라도 다시 구매할 수 있다. 월부판매 방식보다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대형 백화점·슈퍼 등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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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e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 설비를 5 - 7년의 장기간 동안 빌려주는 제도. 기업에서 물건(기계설비)의 종류, 규격, 가격 등을 결정하면 리스 회사는 기계설비 제조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금융을 해주는 것이다. 리스 방식으로 설비를 조달받은 기업은 1 - 6개월마다 설비 사용료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납부한다. 리스를 이용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설비 전액에 대한 100% 융자효과가 있으며, 리스료는 세법상 전액 손비처리 되어 비용절감을 가져다 준다. 또 물건의 임대차 방식이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악화시키지 않고서도 설비를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리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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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制

소환수리제. 자동차에서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제도로서 인명과 바로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법제화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2만여 개의 부품을 일일이 검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대부분 표본검사만 하기 때문에 품질의 신뢰성이 완벽하지 못하다. 이에 대한 사후보상으로 애프터서비스제와 리콜제가 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개별적인 결함에 대한 보상을 애프터서비스라 하고 리콜제는 제조사가 결함이 발견된 제품의 생산일련번호를 추적, 소환하여 해당 부품을 점검·교환·수리해 준다. 리콜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하고 우편으로도 연락하여 특별 점검을 받게 해야 한다. 또다른 뜻의 리콜제란 일반투표에 의한 공직자의 해임을 뜻하기도 한다.

마일리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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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age service

여행거리에 따라 점수를 누계하여 무료항공권 지급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서비스. 초기에는 단순히 여행거리만 합산했으나 최근에는 은행·카드 회사 등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예금이나 환전액,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점수를 더해 주고 있다. 호텔·렌터카 업체·전화회사 등도 마일리지 서비스에 가세하여, 이용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매판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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買辦資本

외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거나 외국 자본의 대리인 또는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민족의 경제적 이익에 해를 끼치는 자본가들의 자본을 뜻한다. 매판이란, 중국 청나라 말기에 유럽 등 외국의 상인이 중국에 건너와 무역을 시작할 때 외국 선박에 필수품을 대주거나 외국 상인에 고용되어 구매 중개, 통화의 감정·회계 관리 따위를 해주던 중국인을 말하는 것이었다. 매판자본은 이들 매판이 축적한 자본을 뜻한다. 20세기 들어서 매판자본은 관리군벌 관료가 외국에서 차관·원조 따위를 들여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외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거나 민간기업을 지배하는, 매판적 관료자본을 뜻하는 말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멀티레벨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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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level marketing system

본부가 상품을 판매할 출자자를 모집하고, 그 출자자가 다시 다른 출자자를 가입시키면 보수를 받게 되는 다단계 판매방식. 피라미드 판매방식이라고도 부른다. 미국에서 처음 발달했으나 최근에는 일본 등에도 외국기업 진출을 계기로 보급되고 있다. 그런데 판매조직이 상품의 판매와는 관계 없이 무원칙적으로 확대되고 말단 출자자가 대량의 재고를 책임지게 되는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피라미드식 판매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자 방문판매법을 제정하여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했거나 강매당한 경우, 14일 이내에 해약을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명목임금·실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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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目賃金·實質賃金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화폐액이 명목임금, 이것을 실제 구매력으로 나타낸 것이 실질임금. 명목임금의 고저와 실질임금의 고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데 이것은 명목임금의 변동과 물가변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임금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려면 실질임금에 의거하여야 한다. 보통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물가지수로 나눈 것이 된다.

명예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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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譽退職制

공무원이나 회사원을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시키는 제도. 일반적으로 정년을 5 - 10년 앞둔 사람 중 희망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명예퇴직자는 여유를 가지고 정년 이후를 준비할 수 있고, 회사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조직을 활성화시켜 경영합리화를 꾀할 수 있다. 명예퇴직시 받게 되는 급여는 정상적인 퇴직금에 정년 퇴직 때까지 남은 급여의 일정부분이 가산된다.

모라토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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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torium

한 국가가 천재지변이나 공황으로 인해 외국에 빚을 갚기가 어려워졌을 때 지불연기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행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달러 등 외화로 현금 결제를 하지 않으면 물품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교역에 매우 큰 타격을 입는다. 지불거절(repudlation)과는 구분되는데, 지급 거절을 성언하면 국가 부도 상태에 빠지게 되며, 모든 대외 거래도 사실상 끝난다. 비록 모라토리엄이 지불거절이 아닌 상환을 유예해달라는 것이지만, 이를 선언하게 되면 대외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무역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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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依存度

한 나라의 경제가 무역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또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출입 총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또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각각 따로 계산하기도 한다. 무역의존도는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지표로 사용된다. 그러나 무역의존도가 크다는 것은 무역이 외국의 경기변동 등 경제사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므로 국민경제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점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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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店鋪販賣

점포를 개설하지 않고도 상품을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판매방식. 종류는 방문판매·PC통신·케이블TV의 홈쇼핑·신문광고나 카탈로그를 이용한 통신판매 등 다양하다. 인건비나 임대료의 부담이 없는 이 판매방식은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 세계 각국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전자상거래로 발전될 것이다.

물가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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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價連動制 --> 인덱세이션

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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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價指數

일정 기간 동안 물가 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종합물가지수. 대상이 되는 몇몇 물가자수를 보면 도매 단계에서 물가 수준 동향을 표시한 도매물가지수, 소매 단계에서의 소매물가지수, 무역 단계에서의 무역물가지수가 그것이다.

뮤추얼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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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ual fund

회사형투자신탁을 뜻한다. 뮤추얼 펀드는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하나의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펀드매니저를 선정, 투자를 맡기는 것으로 철저하게 운용실적대로 배당이 이루어진다. 투자손익에 대한 책임도 물론 투자자들이 진다. 투자대상은 주식과 채권, 기업어음(CP) 등 유가증권이 주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14일 첫 발매되었으며, 국내 1호 뮤추얼 펀드는 1998년 12월 4일 등록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다

밀레니엄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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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nium Round --> 뉴라운드(사회·환경)

바이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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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産業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를 기업화하려는 새로운 산업분야. 유전자 치환이나 세포융합을 이용한 대량 배양, 효소를 사용하여 물질을 합성하는 바이오리액터(bioreactor) 등 생체기능 자체를 응용한 기술에 의하여 자연에는 극히 미량밖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려는 것으로 이미 당뇨병의 특효약 인슐린·제암제 인터페론 등이 상업화되었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학식품·화학섬유 등의 업종에서도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앞으로는 품질개량·식량생산 등 농업관계에도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는 이 분야의 벤처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다.

버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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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ble現象

실체가 없는데도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투기를 유발하여 가격은 더한층 상승일로를 치닫게 되지만 이윽고 거품(bubble)이 빠지는 것처럼 급격히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현상. 투기적 버블 현상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외국환 거래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주식 등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쓰이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거품이 사라진 후에는 공황상태가 출현한다.

벌처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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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lture fund

부실기업들을 사들여 구조조정으로 회생기킨 뒤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내는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하는 펀드이다.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독수리(Vulture)에 비유해 이같이 부른다. 뮤추얼 펀드가 한 회사의 유가증권만을 일정한도 내에서 살 수 있는 것과 달리 벌처 펀드는 유가증권이나 자산 등 매입 대상이나 수량에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금 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산업자원부에 등록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의 부도를 내거나, 화의·회사정리·파산을 신청한 기업, 부채 비율이 업종 평균의 1.5배를 넘는 기업들이 투자 대상이 된다.

범유럽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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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European證市

유럽의 8개 증권거래소 대표들이 지난 5월 '범유럽 증시(Pan-European Market)'를 창시한다는 최종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2000년 초 '범유럽 증시'가 출범하게 된다.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밀라노, 암스테르담, 마드리드, 취리히, 브뤼셀 등 8개 주식시장의 시가 총액 6조 8,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세계증시의 주도권은 뉴욕증시와 유럽증시로 양분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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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加價値稅 VAT:value added tax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내는 가치인 '마진'에 대하여 과하는 세금. 영업세나 물품세처럼 기업이 판매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에다 부가가치 세율을 곱한 것이 부가가치 세액이 된다. EU(유럽 연합) 각국에서는 60년대부터 실시해 왔고, 우리나라는 77년부터 부가가치세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부가세 면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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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加稅免除事業者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고 사업실적에 대하여 소득세만 내는 사업자. 부가세 면제사업자는 연간수입이 3,6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변호사나 의사 등의 고소득 자유직업 종사자, 자료과세자 등 3종류로 분류된다. 영세사업자는 한 해 동안 번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할 때 수입금액 신고표준율의 적용을 받는다. 영세사업자의 업종은 양계 등 축산업, 곡물 청과의 도소매업, 어업, 광업, 출판업 등 총 33개의 업종이 있다. 자료과세자는 보험모집원, 담배·우표판매원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자료발생처에서 수입금액을 일괄 신고하고 국세청이 신고대로 수입금액을 결정한다.

부당 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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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當內部去來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계열사 사이에서 상품을 구입해 준다거나 인력을 제공하는 등 그룹 안에서의 거래 행위를 모두 일컫는다.

계열사끼리 꼭 필요한 거래를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내부거래를 위법 행위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계열사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지나치게 지원을 하면 공정한 거래를 가로막고 경쟁업체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거대한 인력과 자금 동원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내부거래를 할 경우 경쟁력 집중의 폐해를 낳을 수 있다. 이같은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당 내부거래로 규정, 사실상 위법행위로 취급하고 있다.

부도처리 유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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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渡處理猶豫制

착실한 중소기업이 거래처의 도산 등에 따라 연쇄적으로 부도 위기를 맞는 흑자도산을 막기 위한 제도. 어음이나 수표 대금을 주어진 기일내에 거래은행에 입금시키지 못해도 부도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우리 정부가 1993년 6월 확정한 부도처리유예제 운영방식은 현재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당좌거래 정지처분 후 적색거래처로 등록하는 기간을 현재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늘려주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동산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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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實名制

주택이나 토지 등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만 등기를 하게 하는 제도.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부동산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되도록 거래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처벌을 받게 된다.

부메랑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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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merang效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경제원조나 자본투자 결과 현지생산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그 생산제품이 현지시장 수요를 초과하게 되어 선진국에 역수출됨으로써 선진국의 당해산업과 경합하는 것. 부메랑은 원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사용한 던지면 다시 되돌아오는 사냥기구이다. 2차대전 후 서구 각국의 자본투자 기술원조를 받아 발전한 일본의 중화학공업 부문이 현재는 그 제품을 서구 각국에 역수출하여 그 나라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을 부메랑 현상이라고 한다.

북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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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building

공모주 청약을 정식으로 받기 전에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수요를 조사, 수요와 공급의 적정수준을 맞추어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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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公正去來

증권시세가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결정되는 것.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시장이 가진 특수한 성격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매매 행위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매매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Business Owner Ship System

새로운 이익분배제도. 팀 단위로 회사와 미리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초과 달성했을 경우 초과액의 일정분을 해당 팀원에게 돌려주는 이익분배제도로 코오롱이 처음으로 도입했다.

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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秘資金 무역과 계약 등의 거래에서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리베이트(사례금)와 커미션, 그리고 회계처리의 조작으로 인해 생겨난 부정한 돈을 세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특별관리해 둔 자금을 통틀어 말한다. 1987년 4월 범양상선의 불법 외화유출사건에 대한 국세청의 발표에서 이 말이 처음 사용되었다. 비자금은 비밀적립금이라고도 부르는데 기업의 공식적인 재무제표 감사에서도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다. 외형누락과 순이익 조작 등으로 탈세 및 외화유출을 행하는 업체가 많다고 한다.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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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eal

기업 교환을 말한다. 즉 업종전문화를 꾀하는 한 기업이 주력 업종을 다른 기업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용어로는 사업교환이라고 표현한다. 빅딜의 형태는 A와 B라는 업종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두 회사가 상대방에게 경쟁력이 약한 업종을 인계하고, 디른 업종을 인수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빅딜을 위해서는 사전에 대상 업체에 대한 자산을 평가하고, 이 자산을 자본금으로 내놓은 다음 공동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빅딜 대상 사업체에 대한 자산평가가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법인을 만들기로 합의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법인 설립은 어려운 것이다.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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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團法人

일정한 목적 즉 자선사업·영리사업을 위해 여러 사람이 모여 설립한 단체. 사원 총회라는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인 이사와 감사 기관(감사)에 의해 운영된다.

4D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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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種

기존의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일의 3D 업종에 원거리(distant)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원양업계를 일컫는 말이다.

사이버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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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shopping

가상쇼핑 또는 온라인 쇼핑. 컴퓨터와 전화선을 이용하여 PC통신이나 인터넷에 접속, 화면에 등장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방식을 정한 뒤 구매주문을 한다. 현금을 온라인으로 보내거나 카드 결제를 하면 며칠 뒤 상품을 배달해 준다. 사이버쇼핑은 사업자가 매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품가격이 10 - 20% 싸다.

사이버 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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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trading

인터넷이나 PC통신 등을 이용, 주식매매 주문 및 이체, 투자정보 등을 얻는 등 증권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최근 직장인과 주부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증권사는 지점이나 직원을 늘리지 않고도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어 사이버거래의 속도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사이버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 등 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있다.

사이버펑크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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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punk族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세대 기술로 환상적인 세계를 열어가겠다는 데에 편집광적인 집착을 보이는 집단. 이들이 지향하는 과제는 컴퓨터·섹스·두뇌개량약품 등 다분히 향락적이고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이버펑크족은 PC와 PC통신이 보급되던 1980년대 초반 미국에서 태동되었으며, 1990년대 초반에는 한국에도 유입되어 소수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4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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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次産業

산업의 중심이 제2차 산업에서 점차 3차 산업으로 옮겨 가는 추세에 따라 산업·금융·보험·수송 등을 3차 산업으로 국한시키고, 4·5차 산업이라는 개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정보·의료·교육·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을 4차 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패션·오락 및 레저 산업을 5차 산업의 범주에 넣는다.

상종가·하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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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終價·下終價

주식을 거래할 때 하루에 상승시킬 수 있는 한도액이 상종가, 하락시킬 수 있는 한도액이 하종가. 큰손들에 의한 의도적인 폭등이나 폭락을 막아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행 거래법상 상·하한가의 허용 변동폭은 같으며 주가에 따라 그 폭이 결정된다.

상업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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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業借款

개인이나 민간기업이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자금. 국가나 정부에서 보증하고 법인이 들여오는 공공 차관하고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국회의의 의결을 통해서만 들여올 수 있는 것이 공공차관이지만, 상업차관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인가만으로도 도입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 공여하는 것이 차관의 일반적인 개념이지만, 정부에서는 국제수지의 악화를 이유로 1986년 이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생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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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命表

인간의 생명에 관한 통계표. 인구가 각 연령에서 사망으로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표로 나타낸 것으로 남녀별·연령별로 작성한다. 생명표는 연령별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가를 평균적으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인구통계 등의 인구분석 이외에 여러 분야에 활용된다. 예를 들면 보험료율의 산정, 인명보상비 계산 등의 기초자료가 된다. 그리고 성별 평균수명이나 사망률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줘 직장에서의 정년결정 기초자료가 되기도 한다. 생명표는 연령별·성별 추계인구와 출생·사망자수 등을 기초로 하여, 해외이민 등 인구의 국제적 이동은 없으며 동시에 10만 명이 출생했다는 두 가지 가정하에 만들어진다.

샤워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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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r effect

백화점 등에서 위층의 이벤트가 아래층의 고객 유치로 나타나는 현상. 반대로 아래층의 이벤트가 위층의 고객을 유인하는 현상을 분수효과(jet water effect)라고 한다.

석유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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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油公示價格

원래는 석유회사에서 매매기준 가격으로 공표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의 FOB(본선인도)가격을 의미하였으나, 산유국 정부와 석유회사의 절충으로 결정되는 과세표준적인 가격으로 바뀌었다. OPEC(석유수출기구)의 석유가격 인상이란 바로 이 공시가격의 인상을 말한다. 1973년 10월 유가인상 이후 공시가격 결정권이 OPEC로 넘어갔다.

성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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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長産業

현재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이나, 과거 실적 및 발전 가능성으로 보아 장래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1980년대 이후에는 컴퓨터 관련산업·정보산업·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신소재산업 등의 하이테크 산업 외에 레저 산업·해양개발산업·원자력산업·석유화학산업이 성장산업으로 꼽힌다.

성장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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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長潛在力

자본·노동 등 한 나라의 생산 요소를 전부 활용했을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이 성장잠재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GDT(국내총생산)의 뜻부터 알아야 한다. 한 국가 안에서 기업, 개인, 정부 등 경제 주체가 생산한 모든 재화와 용역을 합친 것을 GDT라고 하는데, 각 경제 주체가 많은 투자를 통해 자본을 축적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더 많은 노동을 투자시키면 생산은 더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경제를 운용한 후 실질적으로 나온 산출량의 증가분을 연간 단위로 계산한 것이 경제성장률이다.

참고로 경기가 과열되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은 웃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성장잠재력을 밑돌게 된다.

세계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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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貿易機具 --> WTO

세계식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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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食糧計劃

UN 식량농업기구 11차 총회(1961)의 결의로 책정된 식량난 구제를 위해 결성된 세계적인 규모의 대책회의. 130개 나라 이상이 참가하여 개발도상국이 경제사회개발 프로젝트를 새로이 책정한 경우, 지진·호우 등 천재 지변이나 정치적 혼란으로 대규모 식량 부족이 발생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곡물에서 생선 통조림까지 다양하게 식량 및 식료품을 공급한다.

세이프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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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guard

보통 '긴급 수입제한'제도로 불린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하 또는 수입수량 제한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제도다. WTO체제 내에서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일정한 조건이 확인되면 이를 인정해 주고 있다.

소비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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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金融

할부금융회사 혹은 카드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는 신용 대출. 소비자가 주택·악기·사무용품·가전제품·자동차 등 고가의 제품을 구입할 때 이들 금융기관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대금을 판매회사에 먼저 지급한다. 이후 이들 금융기관은 소비자로부터 원금과 수수료를 매달 혹은 분기별로 나누어 받는다. 정부에서는 보통 경기가 하락했을 때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확대한다.

손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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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害率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 보험료는 앞으로 발생할 손해액을 예상하여 결정하므로 다른 생산 제조물의 원가와는 달리 사후에 손해율(손해액)이 결정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 회사의 영업수지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예정 손해율보다 실제 손해율이 높게 나타나면 적자를 보게 되며, 실제 손해율이 낮게 나타나면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수출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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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drive

국내 경기의 불황으로 내수 부진에 따른 판매위축을 커버하기 위하여 수출신장의 압력이 가중되는 것을 말한다. 불황기에는 국내수요가 감퇴되고 공급과잉 기미를 보이는데, 기업은 가동률의 저하와 '의도하지 않는 재고'가 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가격을 인하해서라도 수출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수출확대가 경기회복의 기회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수출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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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出入金融

수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금융지원은 순수한 무역 금융과 수출입금융으로 구분한다. 무역금융은 한국은행이 총액대출 한도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수출입금융은 기업의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고 기업이 원자재 수입 등을 할 수 있도록 은행에 공급해 주는 자금으로 이때에는 시중금리가 적용된다.

스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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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option

주식매입선택권을 뜻한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발행할 당시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일종의 임직원 포상제도이다. 즉 장래에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주식을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주는 것으로, 회사의 임직원은 자기회사 주식을 현시가나 액면가에 구입해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부터는 스톡옵션의 비과세한도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주식매입가격)으로 대폭 낮아진다.

스폿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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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 fund

목표수익률을 정해 놓고 만기 전이라도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수수료 없이 자금을 찾을 수 있는 간접투자상품이다. 목표수익률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3개월 이내 15 - 20%, 6개월 이내 12 - 15% 등이며, 최근에는 '역진제(逆進制) 스폿 펀드'라 해서 기간이 길수록 목표수익률이 높아지는 상품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목표수익률을 정해놓고 운용하기 때문에 위험도도 높아지는 공격적 성향을 갖는 상품이다. 간접투자상품이면서도 단기 매매에 치중하기 때문에 간혹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

스프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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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ead

가산금리. 국제금융 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런던은행간 금리(LIBOR)와 실제금리와의 차이를 스프래드라 한다. 융자계약 당시의 LIBOR가 연8.5%인데 실제 지불금리가 연 9.5%라면 이 차율 1.0%포인트를 스프래드라고 부르며, 이 차율 1.0%포인트는 취급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된다.

시너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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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ergy effect

종합 효과·상승 효과를 말하며, 전체적 효과에 기여하는 각 기능의 공동 작용·협동을 뜻한다. 기업체에서는 특정 생산 자원을 다각도로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 한다. 판매·조업·투자·경영 시너지가 주로 기업 내부 관리상의 시너지이며,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 조건의 시너지도 매우 중요하다.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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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실험을 간단히 행하는 모의실험. 특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할 때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

시스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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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industry

지식(정보)산업, 항공·우주산업, 해양개발산업, 도시개발산업, 원자력산업 등 종래의 각종 산업을 포함한 복합적인 산업을 가리키는 용어로 엄밀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생긴 계기는 1969년 아폴로 11호에 의한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성공이었다. 이 성공으로 자신을 갖게 된 미국사회는 1970년대를 'NASA의 10년'이라고 부르면서 NASA에서 축적된 첨단기술이 경제·사회의 구석구석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그렸다.

시중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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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中金利

금융시장의 사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금리. 정부 금융기관 및 중앙은행 이외의 민간 금융기관이 실제 적용하고 있는 예금금리, 대출금리, 민간금융기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콜이율, 할인율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시중금리는 경기 동향, 금융 사정을 반영하여 변동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에 의해 금리의 자금수급 조정 기능이 발휘된다.

식량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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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糧雨傘

세계 최대의 농업국인 미국은 세계시장을 상대로 농산물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나 일본 등도 그 공급권에 들어 있으며 그러한 범위를 '식량우산'이라고 한다. 핵우산에 비유한 말이다.

신경제5개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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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經濟五個年計劃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경제계획. 주요 내용은 ① 계획기간은 1993 98년이고 ②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 ③ 98년도의 1인당 GNP는 1만 4,506달러, 수출은 1,450억 달러, 수입은 1,212억 달러로 계획했으며, 1998년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내에 진입을 목표로 했다.

신디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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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dicate

공동판매 카르텔. 가장 고도화된 카르텔의 형태로 공동판매소를 두고 공동으로 판매를 한다. 공채·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인수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연합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신용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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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用評價制度

기업이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 또는 어음을 발행할 때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여부를 등급으로 매겨 금융기관이나 투자자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 기업에 대하여 1개의 신용평가회사만이 평가등급을 매기는 단수평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평가의 객관성이 문제되고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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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Bond with Warrant

발행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社債)이다. 고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과 주식 인수 권리가 따로 매매될 수도 있다. 정해진 수량의 주식·채권 등을 약정한 값에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주식을 요구할 경우 대개 신주를 발행, 건네주는 게 일반적이다. 투자자들은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웃돌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위런트를 포기하면 된다.

실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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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産業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업. '고령'이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하여 '실버'라는 단어를 고안해 냈는데 이는 은발을 의미한다. 선진국에서는 고령인구의 급증과 공사연금제도 확충으로 인한 고령자 경제력의 인구비율 이상의 증가, 고령자 간호 등 유료서비스 이용 인구 증가, 공적 기관의 고령자대책 서비스의 실버산업에의 위탁 등으로 실버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의료·휴양 및 관광 등을 판매하는 실버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다.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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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業率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 중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 즉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실업자 수의 비율이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국민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을 동시에 가진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사가 없으면 경제활동 인구에서 제외된다. 실업과 취업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로 구분한다.

실적배당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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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績配當信託

금융상품은 크게 실적배당형 신탁상품과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나눈다.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운용수익이나 손실을 금융기관이 책임지지 않고 고객이 책임지는 상품을 말한다. 즉 고객이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기 곤란할 때 금융기관의 전문가에게 대신 투자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고객이 맡긴 돈으로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면 고객의 수익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투자를 잘못하여 손실을 보게 될 경우 고객은 저축했던 원금도 되찾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신종적립신탁·비과세가계장기신탁·근로자우대신탁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확정금리형 상품의 경우, 금융기관이 운용수익이나 손실을 책임지고 저축 원금과 미리 약속된 이자를 고객에게 모두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심야전력요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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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夜電力料金制度

낮시간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상대적으로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22:00 - 08:00)로 분산시켜 전력 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심야기기를 설치한 고객에게 값싼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 적용대상 기기로는 축전식 난방 및 온수용 축열식, 냉방용 축냉식 기기가 있다. 요금 종별로는 심야시간에만 전기를 사용하는 심야전력 갑(甲)과 기타 시간에도 일부 사용하는 심야전력 을(乙)로 구분한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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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1989년 1월 호주의 보브 호크 당시 총리의 제안에 따라 환태평양지역의 주요 경제실체간 경제협력과 무역증진을 목표로 결성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의 범정부간 협력기구. 동년 11월 한국·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와 동남아국가연합(ASEN) 6개 국 등 12개

국이 제1차 각료회의를 호주 캔버라에서 열고 공식 출범하였다. 91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각료회의에서 중국·대만·홍콩이 추가로 가입하여 15개 국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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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흥개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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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

아웃라이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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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right去來

외환거래를 할 때 파는 행위와 사는 행위를 각각 독립적으로 하며, 판 것을 되사거나, 사들인 것을 되파는 등의 조건이 일체 없는 거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환 거래가 이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하여 실물환과 선물환의 매매를 동시에 그리고 같은 금액으로 하는 거래를 스와프 거래라고 한다.

어음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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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換 clearing

각 은행의 대표자가 매일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서로 보관하고 있는 어음을 교환하여 대차를 집합적으로 추계하는 제도. 은행은 다른 은행을 지급 장소로 하는 어음 가운데 만기가 되는 것이 대단히 많다. 이러한 수표나 어음을 지급은행과 직접 거래하려면 지급은행에 일일이 행원을 파견해야 하고 또 각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매일 확정해 놓아야 한다.

어음부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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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渡率 전체 어음교환 규모 가운데 부도 처리된 어음의 규모와 비율을 말한다. 산정방식은 건수(장수)와 부도금액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금액기준 부도율이 사용된다. 기업들의 자금 사정을 비롯한 실물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어음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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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nting of bill

은행 융자의 한 형태로 상업어음을 어음의 수취인에게서 지불기일이 되기 전에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

공제한 이자를 할인료라고 한다. 일반은행들은 할인해 준 어음을 한국은행에 의뢰하여 다시 할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재할인이라고 한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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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e

消費效率等級標示制

전제품·자동차 등에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등급표시를 의무화한 제도.

이 제도의 목적은 소비자가 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한눈에 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자들도 생산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제도적·원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것이다. 효율등급은 5단계로 나누어진다. 효율이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절약형 제품이 된다.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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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ROW

부동산 거래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 부동산 서비스업이다. 에스크로는 부동산 서비스업에 금융업이 접목된 형태로 부동산 매도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부동산 거래대금 정산, 부동산권리 관계분석, 융자알선, 세금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사업체, 융자 등을 알선하고 있으며 주정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스크로 회사제도를 2000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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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인젤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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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 係數 가계총지출에서 수업료·과외교습비, 장난감 구입비용·옷값·용돈 등을 포함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 장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가정의 최근 소비행태를 보면 엥겔계수는 낮아지고 에인절 계수가 높아지고 있다. 불황 속에서도 에인절 계수가 높아지는 것은 용돈이나 의복비는 줄었지만 수업료·과외교습비가 올랐기 때문이다.

에인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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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 Industry

유아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를 공략하는 신종업체와 서비스. 어린이전용 사진관과 치과, 어린이 놀이방체인 등이 있다.

어떤 기업이 업종에 상관없이 자금·경영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기업을 매수하는 것을 인수라고 한다. 또한 둘이나 그 이상의 독립된 기업체를 하나의 단일한 법인으로 결합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한다. 합병에는 세 가지 기본 유형이 있다. 수평적 합병, 수직적 합병, 다각적 합병이 바로 그것이다. 수평적 합병은 동종 사업의 기업들이 결합하는 경우이다. 수직적 합병은 타이어회사와 자동차회사의 관계와 같이,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결합형태를 말한다. 다각적 합병은 대부분 연관성이 없는 시장의 기업들이 합병하는 것이다.

역 오일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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逆oil shock

석유가격 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을 말한다. 석유가격의 하락은 석유소비국에서는 플러스 효과를 갖지만 산유국은 석유 소득이 줄어들어 세계경제 전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1982년 멕시코는 대외채무 상환이 어려워졌으며 그로 인해 국제금융 불안이 확대되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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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邦公開市場委員會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내 금리 변동 등 공개시장 조작과 관련한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FRB 이상 7명, 뉴욕 연방은 행총재 및 기타 연방은행총재 4명 등 12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으며, FRB의장이 회의를 주도한다. 대체로 1월 소집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시장 위원회지시서(FOMC 디렉티브)형식으로 발표된다. 위원회가 금리를 변형키로 하거나 통화증가율 목표치를 수정키로 하면 이에 따른 시장 조작은 뉴욕연방은행이 담당하게 된다.

영상 소프트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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映像soft産業

영화·비디오·방송·CATV·컴퓨터게임·음반·애니메이션 등의 영상을 제작하여, 유통·이용하는 미래형 정보산업. 미국은 미디어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 영화사를 사들여 영상 소프트 산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대부분 외국 영상물 수입에 치중하고 있다.

예대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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預待 margin

대출해주고 받은 평균이자에서 예금을 받고 고객에게 돌려준 평균이자를 뺀 금리 차이. 예대마진이 높을수록 은행은 수익이 많아지는데 이는 고객에게 이자로 지급한 돈보다 대출해서 받은 돈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옐로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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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chip

우량 제조업체 주식을 뜻하는 블루칩만은 못하나 소위 '잡주', '재료관련주' 등 개별종목보다는 내실있는 종목을 뜻하는 신조어. 옐로칩은 중위권의 업종대표주나 지주회사 중에서 실적호전이 기대되지만 저평가 상태에 있는 종목들로 일부 기관과 일반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군이다.

오쿤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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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un's Law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실증분석을 통해 발견한 실업률과 경제성장률간 상관관계. 즉, 경제성장률과 실업률간에는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실업률이 올라가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업률이 1%상승할 때 경제성장률의 변화정도를 오쿤계수(Okun's Coefficient)라고 부른다. 71 - 98년 우리 경제는 실업률이 1%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은 3.6%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GDP가 1% 감소하면 실업률은 이전 연도에 비해 0.28% 상승하는 것을 나타낸다.

5세대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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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世代揮發油

자동차 엔진 흡입계통의 노폐물을 치워주고 연소실 내부의 청결상태를 유지시켜 주던 기존 4세대 제품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연소실 내부의 노폐물까지 제거해 주는 휘발유. 1세대(60 - 70년대) 휘발유는 캬뷰레터 등에 가급적 찌꺼기가 생기지 않도록 했고 2세대(80년대) 휘발유는 흡입밸브 계통까지 찌꺼기 억제기능을 확대시켰다. 3세대(89 - 90년) 휘발유는 흡입계통을 세척해 주는 단계에까지 올라갔다.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약칭으로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태평양지역의 25개 국가가 연합해 만든 기구이다. 이 기구는 회원국의 경제·사회·복지 향상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이사회는 각 회원국당 한 명의 대표로 구성되며, 본부는 파리에 있다. 1948년 마셜계획에 따라 유럽 17개국이 설립했던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계승해 1961년에 설립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3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996년 12월 12일에 이 기구의 29번째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요주의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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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注意與信

은행이자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된 대출금. 은행은 돈을 융자해 주고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부실채권으로 처리하게 된다. 부실채권은 그 정도에 따라 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 손실 등 4가지로 구분하는데, 요주의 여신이 가장 약한 등급이라고 할 수 있다. 추정 손실의 경우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신을 말하며, 회수 의문 역시 사실상 받기가 어려운 여신이나 손실 규모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여신을 말한다.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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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 rate

은행이 신용도가 제일 우수한 거래 기업에 융자해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 최우량기업 대출금이라고도 하는 이 우대금리는 최우량 기업에 대한 특별 금리로서 기업·가계대출 금리의 하한선인 동시에 기준이 된다. 우대금리의 인상이나 인하는 시장 상황을 보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변경하면 다른 은행들이 뒤따르는 형식을 취한다.

우리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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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號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정식 명칭은 킷샛(KITSAT)으로 크기 50×50×80㎝, 무게 50㎏의 소형 과학실험위성이다.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 연구센터가 영국 서레이 대학팀과 공동으로 설계·제작했으며, 92년 8월 11일 중남미의 프랑스령 기아나의 쿠루 우주과학기지에서 아리안 42P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다. 우리별 1호는 110분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돌며 하루에 6번, 한 번에 15분 정도씩 우리 지구국과 통신이 가능하다. 지구표면 촬영·우주선 측정·음성데이터·화상정보 교신 등의 실험을 하고 있고 수명은 5년이다.

우선협상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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優先協商對象國

미국 무역대표부가 자국의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에 따라 해마다 교역 상대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정도를 조사하여, 미흡한 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히 되면 의무적으로 미국의 협상에 응해야 하며,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무역보복을 당하게 된다. 지정 기준은 미국인에 대한 평등한 시장 접근 기회가 제한되거나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인하는 국가에 한한다. 우선협상국 지정시한은 매년 4월 30일이며, 지정후 30일 이내에 조사가 시작된다. 조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조사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30일 이내에 보복조치를 취하게 된다.

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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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轉資金 기업체에서 임금지불 및 자재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하며, 보통 1년 이내에 회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동자산에 포함하기도 한다. 운전자금이야말로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자금 즉 경영자금이다. 생산시설의 확충이나 신설에 쓰이는 자금을 설비자금이라고 하며, 회수하는 데 다소 시일이 필요하므로 고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이다.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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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out

'기업개선 작업'을 의미하는 말이다. 즉, IMF사태 이후 쏟아져 나온 부실기업 가운데 그 정도가 심한 기업의 경우는 퇴출시키거나 인수·합병 절차 등을 밟게 하고, 그 정도가 덜 한 경우는 자구 노력을 전제로 정부나 금융기관의 정책적·재정적 보조를 통해 그 기업이 건전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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源泉徵收

수익 및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급받는 사람한테 부과하지 않고 지급할 때에 미리 떼어내는 제도. 납세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 직접 납부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세무관서에는 세금포탈을 방지하는 이점이 있다. 개인 소득자와 법인으로 나누는 이 세금은 법인인 경우,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이자소득, 기타 소득에 대한 금액을 지불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봉급을 비롯하여 상여금·갑종근로소득, 퇴직급여 등 갑종 퇴직소득, 예금·채권 등 이자소득, 주식 등의 배당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소득, 변호사·연예인 등 독립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유직업소득이 징수 대상이다.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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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價證券

재산적인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이 그 증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수표·주권·채권·선하증권·창고증권·화물인환증·상품권 등이 있다.

유럽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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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uropean Communities

평화와 경제번영을 위한 유럽 통합을 목표로 설립되었던 국제조직. 1958년에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AEC)가 발족, 프랑스·서독·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가 참가하였다. 1967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포함, 3기관이 통합되어 EC가 되었다. 사무국은 브뤼셀에 있었으며 중심기관은 유럽의회·각료이사회·EC위원회·유럽재판소 등이다. 가맹국은 12개 국이다. 1993년 5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통합하여 유럽경제지역(EEA)을 결성하였다.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1994년 1월 1일부터 EC는 EU(유럽 연합)로 공식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였다.

유레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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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eka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창조성을 발휘해 크게 히트하는 상품이다. 영화 '쉬리'가 대표적인 유레카 상품이다. 유레카는 왕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순도(純度)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은 아리키메데스가 목욕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유레카(찾았다)'라고 외쳤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e-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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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Engineering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신경영혁신 방법이다. 리엔지니어링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개념의 초효율 경영혁명으로 비용절감과 생산성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미국 기업들은 인터넷을 고도로 활용함으로써 초(超)효율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수주 시스템의 75%를 온라인으로 대체, 생산성 향상을 추진중인 시스코시스템같은 하이테크 기업 외에 유통·자동차·금융 등 전업종으로 파급되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들도 영업·구매·회계 등 전 분야에서 인터넷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덱세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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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ation

임금·금리 등을 정할 때 일정한 방식에 따라 물가에 연동시키는 정책이다. 인플레이션 진행으로 생기는 명목가치와 실질가치의 차이를 메우고 인플레이션이 실질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중화시키는 정책을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중립정책이라고 하는데 인덱세이션은 인플레이션 중립정책의 하나다.

인턴 사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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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턴

인텔리전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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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house

첨단시설을 갖춘 미래형 고급주택. 입주자들은 집에 있을 때는 리모컨으로, 외출중일때는 전화기로 집안의 모든 전기·전자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다.

인포메이션 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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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gap

정보격차(情報格差). 정보기술의 국제적인 격차를 뜻하는 말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산업격차가 종전부터 문제되어 왔는데 여기에 정보격차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과학기술격차(technology gap)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남북간의 현안문제가 되고 있다.

인프라스트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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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들을 말한다.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등과 같이 경제활동에 밀접한 사회자본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학교나 병원, 공원과 같은 사회복지, 생활환경시설 등도 포함시킨다. '인프라(INFRA)'로 표기하기도 한다.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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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ation

화폐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를 말한다.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성격이나 현상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필요한 화폐량보다 지폐를 많이 발생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을 지폐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은행의 대출 증가로 물가가 오르는 상태, 즉 은행이 과도한 대출을 하여 기업의 과잉투자 분위기를 조성할 때 일어나는 것을 신용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또 국제수지의 지불초과로 인하여 수환율이 급작스럽게 오르고 수입품의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국내 물가도 동반상승하는 현상을 환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일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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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次産業

산업을 분류하는 데는 농업, 목축, 수협, 임업, 어업, 광업을 1차 산업이라고 하며, 제조업을 2차 산업이라고 했다. 그밖의 산업에 대해 뉴질랜드의 피셔 교수가 3차 산업이라는 정의를 내렸다. 영국의 클라크 역시 산업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제1차 산업을 농업을 주체로 목축, 유목, 수렵, 어업, 임업을 포함하였다. 광업의 경우 다소 소속이 애매하여 때로는 제1차 산업에 포함하는 하면 제조업처럼 취급하여 광업 자체가 하나의 클래스로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임페리얼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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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rial marketing

최근 유행하는 '가격파괴'의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높은 가격에 걸맞은 좋은 품질로 소비자를 공략하는 새로운 판매기법. 이 전략은 주류업계에서 등장하여 다른 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자산3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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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産三分法

일반인이 재산을 증식할 때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 즉 예금, 부동산, 주식 등에 재산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투자하라는 것이다.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이자를 많이 받더라도 손실을 볼 수가 있고, 경기가 좋아져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부동산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갖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금은 확보가 더딘 단점이 있다. 주식의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은 저축이나 부동산보다는 높다. 그러나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하루에도 12%씩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으므로 기대 수익은 그 어느 자산보다도 높은 편이다.

자산재평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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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産再評價稅

기업이 보유한 고정자산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세.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증액분(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인과 동법상의 비영리 법인, 사립학교 법인에게는 이것을 부과하지 않는다.

자유무역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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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貿易地帶

특정한 국가 지역 사이에서 관세료는 비관세 장벽을 허물고 통일된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1988년에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출발점은 각국간의 무역을 자유화할 경우 무역 거래를 비롯 각국간의 분업이 확대되어 서로의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자유주의경제이론에서 비롯되었다. 1991년도부터는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동북아자유무역권의 결성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장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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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外去來 주식이나 채권의 거래소 바깥에서의 매매. 거래장소가 증권회사의 창구라는 점에서 점두거래(店頭去來)라고도 한다. 장외거래는 비상장주나 상장주의 단주(端株)만이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거래자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상장주도 거래된다. 일반 투자자는 해당 증권회사에 구좌를 트고 증권거래카드를 교부받아 거래한다.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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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開發·再建築

재개발과 재건축은 서로 다른 법규를 근거로 하고 있어 사업방식과 절차가 다르다.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하여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방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하여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을 띤다.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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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分割請求權

결혼 후 생긴 재산은 수입원에 관계없이 부부 공유의 것으로, 이혼할 때에는 의논하여 나눌 수 있으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가족법 규정이다.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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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稅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보유세. 재산세는 지방세로 토지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와 건물에 대해 부과하는 건물분 재산세로 나누어진다. 종합토지세는 89년에 입법되어 90년부터 과세되었다. 소유주별로 전국의 토지를 모두 합하여 누진과세한다.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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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宅勤務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회사일을 하는 것. 통근에 따르는 시간이나 피로감이 절약되어 실질근무시간을 늘릴 수 있고, 회사에서는 사무실의 공간 절약과 출근할 수 없는 주부들의 잠재적 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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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tech

기업에 있어서의 재무활동. 즉 자금의 조달과 운용의 하이테크화를 말한다. 현대와 같이 대량소비에서 저소비, 저성장시대로 이행하게 되면 기업은 매출액 증가를 위한 영업활동만으로는 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영업외의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잉여자금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배당 및 이자수입, 그리고 주가 등락에서 얻는 이익 등으로 기업의 수익을 높이는 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재무 테크놀러지의 준말이다.

적격심사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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適格審査落札制

정부의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정 점수를 얻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최저가낙찰제도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95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동안 정부는 30억원 미만의 공사와 2억원 미만의 물품구매 및 용역은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했으나, 99년 4월 마련한 입찰제도 개편안에 따라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적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 2억원 미만 물품구매는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력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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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力豫備率 전력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피크타임에 수요를 채우고 남은 여분의 전력상태. 전력 최대공급량(발전량)에서 최대수요량(사용량)을 뺀 것이 예비전력이며 이를 다시 최대수요량으로 나눈 비율이 전력예비율이다. 최근 수년 동안 우리나라는 새로운 발전소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가 대폭 늘어나 연중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여름철에는 언제나 전력예비율이 적정수준을 밑돌고 있다.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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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貰權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정한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민법 303조). 용익물권으로 그 설정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전세권은 직접 목적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해서도 언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전세권의 범위 안에서 양도·임대 또는 전전세(轉傳貰)할 수 있다.

전자종합통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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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綜合通帳制度

통장 하나로 각종 예금을 통합 관리하고 급여와 각종 공과금을 자동지급하며 가계수표도 발행할 수 있는 종합기능을 가진 통장. 이것은 한 개의 통장으로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정기적금, 환매조건부채권 등 5종의 체신예금을 통합관리하여 서로 다른 예금 종류간 자동이체가 가능하고 봉급·연금 등을 자동예입·지급하며 세금과 공과금을 자동이체할 수 있고 통장 없이 인출 가능한 체신종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전직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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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職失業者

실업자가 되기 전에 직장을 다니던 사람.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전직 실업자와 1년 미만 전직 실업자로 구분한다. 최근 대기업에서 정리해고 등으로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전직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업무경험이 있는 인력이 손실된다는 점에서 신규 실업자의 경우보다 심각한 것으로 취급된다. 현장에 새로 배치된 인력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까지는 교육 및 훈련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현장에서 물러나면 그동안 이들에게 투자했던 교육 훈련비는 아무 효과를 얻지 못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전직 실업자의 실업기간이 길면 길수록 손실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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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onvertible Bona

일정기간 후 회사채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회사채이다.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이익이면 만기에 이자를 받으면 되고, 주식값이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전환사채에는 사모(私募) 전환사채와 공모(公募) 전환사채가 있는데, 사모사채란 기업이 은행 등 기관투자가나 특정 개인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매각하는 채권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공모사채에 비해 발행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기업내용 공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선호한다.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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整理解雇

경영악화로 인하여 일부 직원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 다른 비용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한 뒤에도 경영 개선이 되지 않을 때 내리는 조치로 이해하면 된다.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노사(勞使)간이 계약관계로 맺어진 구미(歐美)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종신고용제를 당연시 하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적용한 사례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2월, 노(勞)·사(使)·정(政) 합의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해 명문화했고, 최근 많은 기업에서 정리해고를 단행했거나, 준비중에 있다.

정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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靜脈産業

더러워진 피를 새로운 피로 만들기 위해서 심장으로 피를 보내는 정맥의 구실처럼 산업 쓰레기를 해체·재생·가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정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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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産業

넓은 의미에서는 정보를 생산·유통·판매·서비스하는 산업군을, 좁은 의미에서는 컴퓨터나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을 말한다. 이것은 넓은 의미의 정보산업과 구분하여 정보처리산업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요즘은 넓은 의미의 정보산업과 좁은 의미의 정보산업의 구분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정보산업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넓은 의미의 산업군을 통틀어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넓은 의미의 정보산업에는 정보처리산업을 비롯하여 교육·두뇌산업 등의 새로운 산업군과 출판·인쇄, 신문, 방송, 통신, 광고 등 예로부터 있었던 산업군도 포함한다.

정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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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金融

뚜렷한 목적을 정해 놓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일반자금대출과 달리 어떤 특정한 정책목적을 가지고 특정부문에 지원되는 대출. 정책금융에는 무역금융·주택자금·산업합리화자금 등이 있다.

조기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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早期退職制

기업들이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보다 앞서 퇴직할 경우 잔여임금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 명예퇴직제라고도 부른다.

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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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稅負擔率 세금이 무겁다 가볍다고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숫자로서 보통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수입(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법인을 포함한 국민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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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合所得稅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 특징은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하는 일이 쉬운 것이다. 장점은 ①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② 최저생활비에 대해 면세할 수 있으며, ③ 국가의 공동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과세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단점은 ① 개인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② 세원(稅源) 조사로 인하여 영업비밀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주거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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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去來銀行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여신관리대상으로 정해진 계열기업군 또는 기업체의 거래은행 중 주된 거래은행. 주거래은행은 여신관리대상 기업군 및 기업체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금수급계획협의, 부동산 및 기업투자의 제한, 결산협의, 기업경영분석, 재무구조개선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상 기업군 및 기업체에 대한 여신의 억제 및 재무구조개선을 지도한다.

주식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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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公開

소수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거나 동족 회사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일을 말한다. 이때 공개된 주식을 공개주라고 한다. 중소기업 가운데는 소수 주주나 동족회사가 많은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이들 회사의 주식은 소수의 대주주가 많이 소유한 채로 일반인에게는 유통되지 않는다. 이같은 회사를 비공개회사, 그 주식을 비공개주식이라 한다.

주택저당채권 유통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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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抵當債券流通化會社금융기관이 가진 주택저당채권을 넘겨받아 이를 근거로 유가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를 말한다. 주택저당채권은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20년 또는 30년 만기의 장기채권을 말하는데 금융기관으로서는 목돈을 대출해 주고 분할해서 되돌려 받기 때문에 현금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집을 담보로 만기가 긴 채권을 발행해 금융시장에 내다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국민총생산에서 해외로부터의 순소득을 뺀 것으로 어느 한 나라의 순전한 국내 경제활동의 지표로 쓰여진다. 유럽 제국의 경우 노동인구의 이동이 심하여 GNP의 파악이 어려운데다 GDP와의 차이도 심한데 이로 인해 IBRD(세계은행)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통계조사는 GDP를 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4/4분기부터 국가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GNP 대신 GDP를 사용한다.

지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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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下經濟

세금을 비롯하여 갖가지 정부의 규제를 피하는 보고되지 않는 경제. 그중에는 범죄, 마약, 도박, 매춘 등 위법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면서도 세무서 등 정부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것의 2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아지면 지하경제가 확대되어 간다. 지하경제는 세무서의 체크를 피하기 위하여 보통 현금으로 거래되는 부문이 많아 캐시 이코노미(cash economy), 또는 위법성을 들어 블랙 이코노미(black economy) 등으로 불린다.

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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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業病

일정한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야기되는 질병. 직업병으로 인정받으려면 ① 질병의 발생이 어느 직종에 근무한 이후에 나타나고(업무수행성) ② 작업장의 환경이 특정 질병을 야기할 만큼 열악하며 ③ 임상 증상이 작업장 환경과 유관해야(업무 기인성) 한다. 현재 진폐증, 소음성 난청, 유기용제 중독 등은 그 피해가 심각하며, 유해환경에서의 야간작업, 교대근무, 불규칙 노동, 장시간 노동은 질병 발생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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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場閉鎖

사용자가 노조의 노동쟁의에 맞서 근로자의 근무를 거부하는 권리. 노동쟁의조정법 17조에 규정된 이 직장폐쇄는 노사분규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후의 수단이자 법이 보장한 원리이다. 노동쟁의가 종료되면 근로자들을 다시 취업시킨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해고와는 의미가 다르다. 이 조치는 노사간에 분쟁 상태에서만 가능하며, 긴급성과 부득이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행정 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임금지불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사용자는 사업장의 출입문을 폐쇄하고 생산시설로부터 근로자를 나가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노조측이 사내에서 파업할 경우 불법파업이 되므로 회사측에서는 공권력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차명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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借名計座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 주로 기업의 비자금이나 주먹세계의 검은 돈, 사채업자의 돈 등 떳떳하지 못한 돈이 차명계좌를 이용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임원 등의 이름을 빌려 비자금을 관리하는 예가 많았다. 차명계좌는 실명제 실시 후 위법이 되었다.

창고형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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倉庫型都小賣業

식품, 생활용품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유통 형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판매업은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미국 프라이스코스트코사(社)와 신세계백화점이 제휴하여 영등포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고르고 물건을 직접 운반해 가므로 매장 인원을 최소화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철저한 셀프서비스이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수퍼에 비교하면 가격이 무척 싼 것이 최대 특징이다.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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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保險

자동차보험의 일종으로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강제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람을 다치게 할 때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맡김으로써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을 없애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청정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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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energy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거나 공해발생 정도가 적은 에너지. LNG(액화천연가스)·전력·태양열·수력·조력 등이 이에 속한다. 최근 선진 각국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공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인력과 연구비를 투입하여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청정 에너지의 개발, 실용화에 노력하고 있다.

총액한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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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額限度貸出

중소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 혹은 무역어음을 은행이 할인해 주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대출한 해당 어음을 한국은행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 다시 사주는 일종의 정책 금융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자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으므로 자금이 묶이는 부담을 덜게 되고 금리 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파산할 때에는 해당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총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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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外債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차용한 돈 및 국내 외국은행 지점의 해외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포함한 세계은행 기준 외채에 국내의 금융기관이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빌린 역외 차입금 및 해외점포 차입금까지 합한 보다 총체적인 개념의 외채 즉 총대외지불부담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말부터 IMF의 요구에 의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개념을 쓰고 있다.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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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低賃金 영세·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한 최소한의 임금. 종업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시간급·일급·월급으로 정하여 적용된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때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노동부의 심의 요청을 받아 의결하는데 전국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출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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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資轉換

기업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하거나 보증을 선 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의 주식과 맞바꾸는 것이다.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은행은 채권자에서 주주로 위상이 바뀌는데 은행측에선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기업을 정상화한 뒤 다른 곳에 매각할 수 있고 기업측에선 부채 축소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은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고, 부실이 심한 기업의 경우 은행까지 덩달아 부실해질 위험도 높다.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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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el

기업연합.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동일산업 부문의 독립기업들이 협정에 의하여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로,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카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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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pool制

'승용차 함께 타기'. 90년 2월 1일 교통난을 덜기 위한 의도에서 서울시청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시작한 이후 서울시 산하 공사, 단체 및 일반 직장에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그러나 호응도가 낮아 그 성과는 뚜렷하지 못한 상태이다.

캐릭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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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 industry

만화·영화의 인물이나 동물, 또는 유명한 로고나 상품 등을 상업화한 마케팅 산업. 상품 제조업체가 영화나 만화의 캐릭터를 사용할 경우 캐릭터 소유자에게 사용료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캐릭터 산업으로 1929년 월트디즈니사의 만화 미키마우스로부터 시작되어 TV 등장 이후 만화영화와 팬시 사업의 성공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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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nt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상담 전문가. 그가 제공하는 전문 지식의 조언이나 협력을 컨설턴트 서비스라고 한다. 전문화 시대에 맞게 수출상품의 새로운 고안이나 수출 마케팅의 신개발 등 국제 무역 분야에까지 다방면으로 컨설턴트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경영진단사 제도를 채택하여 기업 경영 진단 상담에 응하고 있다.

컨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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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사고방식이라는 의미의 광고용어. 상품 또는 서비스의 편리성이나 특성을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각도로 잡아 광고의 주장 또는 캠페인의 목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광고는 대중의 기성개념을 무너뜨릴 만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그 의미가 있다. '개념'이라는 의미의 철학용어로도 사용된다.

컴퓨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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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opia

컴퓨터와 유토피아를 결합시킨 말. 컴퓨터의 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모든 것을 기계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상사회론. 이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높은데, 만능 컴퓨터와 기계의 힘이 인간을 지배하게 될 때 빚어질 부작용의 문제가 새로 생겨난다.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한국·미국·일본 3개 국은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체결된 미국과 북한간 합의문 이행과 특히 북한에 대한 한국 표준형 경수로 지원 및 대체에너지 제공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5년 3월 9일 국제기구인 KEDO를 정식 출범시켰다. KEDO의 조직은 최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집행이사회(한국·미국·일본 대표 각 1명으로 전원 합의제로 결정)를 비롯하여 총회,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Korean Strandard

공업표준화를 위해 제정된 공업규격을 보급·활용하여 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단순화와 공정화의 도모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만든 제도. 공업표준화법에 합격한 제품에는 그것이 규격에 맞게 제조되었다는 특별한 표시를 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다.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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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daq

상장기업들의 주식이나 채권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사고팔 수 있는 증권거래소와는 달리, 매매를 위한 건물이나 플로어 등이 없이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해 장외거래 주식을 매매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말한다.

1996년 7월 1일 코스닥 증권이 개설, 단순히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예비적 단계였던 장외시장이 미국의 나스닥(nasdaq)과 같이 자금조달시장 및 투자마당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코퍼리티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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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sm

신자유주의파 학자들이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부주도 경제성장 모델을 지칭하여 만든 개념이다. 정부가 기업들의 시장 진입 및 퇴출에 제한을 가하는 등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본식 모델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본주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모델을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정통자본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명칭이다.

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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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金利

금융기관 상호간에 서로 주고받는 자금에 적용하는 금리. 금융기관에서도 예금을 유치하고 대출을 해주는 반면 자금이 남거나 부족하여 서로 빌려 주는 등 상호간에 과부족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바로 콜시장이다. 금융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이 바로 이 콜 시장이므로 이곳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통상적으로 단기실세금리표로 활용하고 있다.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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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

수입하려는 자가 상대방 수출하려는 자를 상대로 계약 불이행을 내세워 지불을 거절하거나, 연기 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행위. 주로 품질불량, 수량부족, 파손, 변질, 납기지연, 선적 서류의 지연 도착 등이 주요 원인인데, 이러한 것은 계약위반 사항이 되므로 수입하려는 사람이 당연히 클레임을 제기하게 된다.

테크노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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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mart

기술 그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성격의 상품으로 인정하면서 팔고 사려는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 모여, 기술을 직접 전시하고, 거래가 가능한 시장으로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한 기술박람회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에 서울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테크노마트가 열려, 자동차·전자·기계·항공·우주·의료기기 등의 첨단기술이 매매된 적이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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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去來許可制

토지에 대한 투기억제를 위해 건설부장관이 특정한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투기가 우려되거나 나타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지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초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통화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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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貨供給量

금융기관 이외의 민간 부분이 가지고 있는 현금·예금·준 통화 등의 잔고를 말한다. 현금통화와 예금통화의 합계를 '통화'라고 하며, 여기에 준 통화 즉 저축성예금을 더한 것이 총통화라고 한다. 또 총통화에 비통화기관의 예수금,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액을 합한 것을 총유동성이라고 한다.

투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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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bank

일반 개인이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어 이익을 얻는 시중 은행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흥·한일·상업은행을 비롯 전체 일반 은행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투자은행은 소비자금융뿐만 아니라 단기금융 시장업무, 선물옵션, 투자신탁, 투자자문, 부동산 관련 업무, 인수·합병 등을 수행한다.

트롤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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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wl漁業

심해의 고기를 잡는데 쓰이는 저인망인 트롤망으로 고기를 잡는 원양어업의 한 가지 방식. 트롤어망을 사용해 대구나 명태 등의 한류성 어류를 잡을 경우 많은 양의 잡어들까지 함께 포획되어 생태계가 위험에 빠진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보호단체들은 트롤어망의 사용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트리플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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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le强勢

원화 강세·주가 강세·채권가격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일컫는 말. 반대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돼 환율·주가·책권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을 '트리플 약세'라 한다.

트릴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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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lemma

시사 경제용어로서 ① 물가안정 ② 경기부양 ③ 국제수지 개선의 3가지를 가리킨다. 이 3가지는 3마리 토끼에 비유되는데 물가안정에 치중하면 경기가 침체되기 쉽고, 경기부양에 힘쓰면 인플레 유발과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할 염려가 있는 등 서로 얽혀 있어 정책선택이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는 뜻이다.

특별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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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復權

형을 선고받아 형집행이 끝났더라도 형이 실효되는 기간(징역·금고는 10년, 벌금형은 3년)까지는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런 자격제한을 풀어 공민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특정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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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定金錢信託

많은 고객으로부터 예탁금을 받아 금융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대출, 채권 등에 투자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 주는 금융 행위를 일반적으로 신탁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특정금전신탁을 금융기관이 아닌 고객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서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얼마씩 투자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형태를 말한다.

특허협력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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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協力條約 PCT

한 나라의 국민이 수개 국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 종래 개별 국가마다 출원해 온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느 한 나라의 특허청에 출원할 때 조약국 중 희망국을 지정함으로써 1개 국에의 출원을 통해 다수국에 동시 출원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국제간 조약이다.

티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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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ser advertize

특정 제품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알려 주지 않고 조금씩만 흘리면서 소비자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기법이다.

파리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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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 Club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4개 선진회원국 중 17개 국이 중심이 되어 1974년 발족한 채권국 모임으로 국가가 공여하거나 지급보증한 중장기 채권을 조정한다.

파워도플러 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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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doppler 檢査法

정확도가 뛰어난 최신 간종양 진단법. 초음파 컬러도플러 등 기존 검사법은 단순히 초음파가 반사된 모양만을 분석하고 혈액의 흐름을 예민하게 포착하지 못해 혈관에 자리잡은 종양이 실제보다 작게 보이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와는 달리 인체의 장기가 초음파에 반사하는 총에너지량을 컴퓨터로 분석하는 파워도플러 검사는 정확한 진단으로 남김없이 종양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파이낸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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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社

금융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유사금융기관의 하나이다. 상법상 주식회사 파이낸스사는 자본금 5,000만원이면 아무런 규제없이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난립해 왔다. 이들 업체는 고율의 배당을 내걸고 출자 형식으로 자금을 모아 부당 수신업을 하는가 하면 사주가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부실경영으로 부도 사태를 빚어 투자자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령에 근거해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 수신 행위를 금지한다. 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 사용과 광고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파크 앤드 라이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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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and ride system

집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까지 자가용을 타고 가서 거기서부터는 철도를 이용하여 도심으로 통근하는 방식. 대도시의 교통체증, 도심지의 주차난 등으로 국내에서도 2호선 전철역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패키지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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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tour

여행사가 교통수단·숙식·관광 루트·여행코스·비용 등을 미리 정하고 이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형식의 여행이다.

펌 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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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 banking

기업과 은행이 컴퓨터나 단말기를 통하여 각종 물품대금 결제, 자금관리, 신용장 결제 등의 금융업무를 처리하거나 각종 금융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용 금융시스템. 기업은 펌 뱅킹을 통하여 은행 관련 거래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고, 자금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으며, 사람에 의해 처리되던 사무를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경비가 절감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표준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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標準建築費

정부가 정해놓고 있는 아파트 건축비의 평당 상한선을 말한다. 이 표준건축비에는 자재비·노임·일반 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매년 이 표준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풍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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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致地區

도심의 자연 풍치를 보전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지정한 지구. 토지를 살 때에 잘 조사하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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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finacing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특정사업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자금을 되돌려 받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다. 일반적인 금융이 대출해 줄 회사의 전체 신용을 감안해 이뤄지는 것과 달리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회사의 신용은 보지 않고 사업을 별도로 분리, 특정사업의 사업성만을 분석해 자금이 공급된다. 상환도 해당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한정되고 부족분을 회사에 떠넘기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사업투자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기업의 장기설비투자보다는 건설사업 등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주로 쓰인다.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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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증권용어로서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을 상회하고 있을 때 그 차액을 말한다. 또 산유국이 원유의 정부공식 판매가격에 웃돈을 얹어 팔 때의 할증금을 가리킨다. 1979년 2월 이란 혁명을 계기로 원유 수급사정이 핍박하여 OPEC 각국은 프리미엄을 얹게 되었으며 한때는 1배럴당 11만 달러나 되는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러나 81년 여름 이후 원유 수급사정이 완화되자 이런 현상은 없어졌다.

플렉스타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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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time制

출퇴근 시간을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제도. 기업내에 특히 해외지점이나 거래선과의 연락이 빈번한 부서 및 외환·원유 부문 등 시차와 싸움을 해야 하는 부서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회사측으로서는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삭감하여 인건비를 축소시킬 수 있고 사원들은 업무에 맞춰 유연하게 자기 시간을 관리할 수 있어 개인생활에 융통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양측이 모두 환영할 만한 제도이다.

피사취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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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詐取-

정당하게 발행 교부된 어음이지만 어음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어음에 표시된 금액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의사 표시. 피사취 신고가 있으면 지급 금융기관에서는 이 어음을 부도 처리, 지급을 거절한다. 그러나 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 신고인이 어음에 표시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사고 예치금 명목으로 예치토록 하고 있다.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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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銀行

우리나라 중앙 은행으로서 1950년 6월에 창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통화 가치의 안정. ② 은행 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그 기능 향상에 의한 경제발전과 국가 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꾀하는 데 있다.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 은행으로서 은행의 은행이자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기능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지도·감독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헤지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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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dge fund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을 결성한 뒤 카리브해의 버뮤다와 같은 조세회피 지역에 위장 지점을 설치해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파생금융상품을 교묘히 조합해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현금자동지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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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金自動支給機

무인현금인출기라고도 한다. 예금주가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자용 카드를 기계에 집어넣고 개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현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기계이다. 증표(證票)방식과 카드방식이 있는데 증표방식은 고객이 미리 은행에서 받은 수표 비슷한 정액의 증표를 사용하는 것이다. 카드방식은 고객이 자기처리(磁氣處理)된 플라스틱카드로 인출하는 것인데, 기록장치에 사용내역이 기록된다. 현금자동지급기를 사용함으로써 24시간 영업 등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되고, 노동력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

형식승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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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式承認制

의료기기·전기용품·농기계 등 각종 공산품에 대해 안정성과 편리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 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뒤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 형식승인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공산품을 특정한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형식승인부터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을 내주는 기관은 대부분 관련부처에서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관련 공삼품에 대한 승인을 내 주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는 보사부에서, 통신기기는 정보통신부, 농기계는 농림부, 전기용품은 산업자원부에서 형식승인을 내주고 있다.

호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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互惠貿易

당사국 사이에 특별한 협정을 맺어 서로 이익을 얻는 무역거래이다. 호혜무역은 협정·조약 따위로 그 내용을 규제하며, 주로 관세를 서로 인하한다. 1929년 세계경제공황 이후 자유무역체제가 무너지면서 각 나라는 국제수지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무역과 외국환을 통제했다. 그러나 국제무역의 혼란만 더 심해지자 경제관계가 돈독한 나라들은 호혜주의에 입각한 잠정적인 무역협정이나 지급협정을 맺어 무역의 확대를 시도했다. 호혜무역은 본래 평등과 호혜의 원칙이 불가분의 관계로 실행되어야 한다.

화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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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議申請

파산 위기에 직면한 채무자가 법원의 중재에 의해 파산을 면하기 위해 채권자와 채무변제유예협상을 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 법원이 채무자의 화의신청을 수용하면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내리고 정리인과 관재인을 파견해 해당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한다.

판사는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합의내용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중재를 한다. 채권자 수의 절반 이상, 또는 채권금액의 4분의 3 이상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동의할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화의결정을 내린다. 법정관리에 들어 갈 경우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회수하는 데 보통 10년 이상 걸리지만 화의 절차를 밟으면 채무 기업이 빨리 회생할 경우 훨씬 빨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또 법정관리의 경우 경영주의 경영권이 박탈되는 반면 화의는 경영주의 경영권이 유지되면서 기업회생이 추진된다.

화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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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議制度

기업의 부도 발생시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일정기간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회사 재건을 위하여 노력하는 제도이다.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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換率 exchange rate

각기 다른 통화의 교환 비율. 환율시세는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라 오르고 내린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정환율을 써오다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환시세가 가지는 중요성은 두 나라 사이의 상품값을 비교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이나 거래 행위가 불가능하게 된다.

휴면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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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眠計座

저축 후 일정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예금. 예금잔액 기준으로 1만원 미만은 1년 이상 입출이 없으면 휴면예금 계좌로 분류되어 거래가 중지된다. 1 - 5만원 미만은 2년 이상, 5만원 이상은 3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은행은 이들 계좌에서 5년간 거래가 없으면 은행의 잡수익으로 처리하며 원칙상 은행의 환급의무도 없어진다.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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橫領罪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다. 횡령죄의 객체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다.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도 다른 사람의 재물이므로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에 대한 고의 이외에 소유자를 배제하고, 자신의 재물처럼 이를 이용하고 처분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불법영득의사).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만이 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