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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의 특질과 제문제

企業經營－特質－諸問題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기업경영은 60년대 이후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격변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규모면에 있어서나 설비면에 있어서나 또는 기업공개면에 있어서나 낙후되고 폐쇄적이었던 종래의 고질적인 병폐와는 달리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전반적인 기업의 체질개선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을 위시해서 말한다면 산업의 기술도입이나 또는 해외진출 등을 중심으로 한 경영전략면에 있어서도 60년대 이전의 원조의존 일변도의 실정과는 완연히 다른 경영면의 혁신을, 부분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루어 왔다.

이러한 기업경영의 성장적 측면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대되고, 산업구조가 점차로 고도화되었고, 외자도입 및 해외기술 도입으로 인한 산업기술의 전반적인 향상을 배경으로 한 것이며, 이러한 성장추세는 계속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약 90%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영사정은 이상에서 언급한 대기업들의 눈부신 성장과는 달리 규모의 영세성, 기술 및 시설의 낙후성, 과당경쟁으로 인한 국내시장의 협소성 등 여러 가지 국면에서 아직까지도 경영적 난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을 지난 50년대나 60년대에 비해 볼 때 경제규모나 생산시설은 엄청난 수준으로 변화했지나만 산업구조의 이중성이라든가 또는 국제 경쟁력이란 차원에서 볼 때 그 격차와 취약성은 현저한 것이다.

첫째로, 기업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제품 생산의 원가고(原價高) 등 국제 경쟁력은 극히 낮은 반면에 개별기업의 생산규모는 극히 영세하면서도 전체적인 생산능력은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수준의 과잉시설에 이르러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까지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전체적인 기업손실을 누적적으로 확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은 차관업체들이 외자도입의 어베일러비리티(活用性)를 고려한 이식적(移植的)인 기술도입이 많으며 기업자체가 개발한 자생적(自生的) 개발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은 물론 기계·야금(冶金)·금속·전자·조선·원자력개발 등 좀더 고도의 과학이 요청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전적으로 해외기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래를 지향하는 확고한 신념으로 연구개발비를 투하하여 자체의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할 시기에 도달한 것이다.

셋째로, 우리나라 기업경영에서 무엇보다도 큰 불건전성 요인은 재무구조면에서 부채가 과다하고 자기자본이 극히 부족하여 안정성이 없고 실속이 없는 경영을 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자금조달 문제

韓國企業－資金調達問題

타인 자본에 대한 과중한 의존이란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적 취약성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문제이나,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고 또한 경제성장률이 10%를 상회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기업의 자본구성은 여전히 호전되지 않을 뿐더러 현금에 있어서는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사채(私債)의 동원이 8·3 조치 직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어 자본구성의 문제는 향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 법인기업은 높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주역으로서 기업의 시설투자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여 1965년 이래 전년대비 7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와 같은 시설투자의 증가는 재고투자를 유발하게 되고 또한 운용자금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커지게 마련이다. 반면에 기업의 사내유보액은 극히 낮은 형편에 있으므로 투자액은 사내유보액을 훨씬 초과하여 매년 자금 부족폭이 확대되었다.

한국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보면 자기자본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외부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크며, 자기금융(이익의 사내유보 및 감가상각비)의 비율은 1963∼69년 사이에는 연평균 17∼20% 이내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1973년 서독의 63%, 미국의 56%에 비하면 얼마나 미약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은행 차입금을 위주로 하는 간접금융의 비율은 1965∼69년 중에는 41%, 1970∼72년 43%로 계속적으로 상승하였고, 1972년에는 51%, 1973년에는 67%까지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차입자본 의존의 심화현상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특히 대외채무에 의한 자금조달은 1960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도입 정책에 따라 간접금융과 함께 법인기업 자금조달의 주류를 이루어 왔고, 그 비율은 1970년대를 전후하여 20∼25%를 차지하여 왔으나, 1975년에는 그간 침체되었던 경기의 회복과 중화학 공업의 육성정책에 힘입은 민간기업의 왕성한 설비투자로 인하여 그 비율은 외부자본의 39.2%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도 외자의존성의 심화란 중요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원래 민족자본의 장기적인 축적과정이 짧았던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외자에 대한 외존은 불가피하였으며 앞으로는 외자도입의 효율성을 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앞으로는 외자도입의 형태를 정부 보증의 차관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가 위험을 부담하는 해외 기채(起債) 또는 해외 예탁증권 발생 등의 형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다행히도 근년에 이르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급속도로 발달하여 기업의 자기자본을 달성하는 직접 금융(주식 및 사채발행)에 의한 자본 조달이 1973년에는 외부금융의 29%에 달하였고, 1975년의 자기자본 비율은 23.4%에 달하였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1972년의 8·3조치 이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1977년 말 현재 성장 기업체수는 320여 사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었던 기업의 폐쇄성은 점차로 공개위주로 개방되어 가고 있고,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실적도 1977년도에는 3,200억 원을 돌파하고 있다. 앞으로는 매년 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조달될 것으로 보이며, 제4차 5개년 계획이 끝난 1981년에는 증시(證市)를 통한 자본조달이 약 2조 6천 400억 원이 되었다. 여기에는 물론 정부의 강력한 증권시장 육성정책이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원래 기업의 자본구성을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자본을 충실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주식발행을 통한 자기자본의 조달이고, 또 하나는 이익을 사내에 축적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자본을 외부로부터 동원하여 기업으로 유인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기업 자체가 벌어들인 기업이익을 잉여금 또는 각종의 준비금과 충당금 등의 형태로 비축하여 자본으로 동원하는 내부금융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경제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아울러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을 통한 자기자본 조달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배당을 억제하여, 사내유보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재산재평가 등을 활발히 하여 내부자금의 축적을 꾀하도록 강력한 정책을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건전한 재무구조와 경영의 발전을 위해 극히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개방체제와 기업의 국제화

開放體制－企業－國際化196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우리나라의 경제는 바야흐로 커다란 전환점에 다다랐다고 보여진다. 3차에 걸친 5개년 경제계획을 마무리짓고 제4차 5개년계획을 추진해 오는 동안 우리의 경제규모가 외형적으로나 내실적으로나 크게 확대되었고 1977년에는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되자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대한 요망이 높아졌고 무역 자유화·자본자유화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무역자유화를 실시했던 1964년의 수출이 70억 달러였고 자본 자유화를 실시했던 1967년에는 104억 달러였는데 우리는 이미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머지않아 200억 달러의 수출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의건 타의건간에 무역의 전면적인 자유화는 물론 외환 자유화·자본자유화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제2차대전 후 선진 제국간에 산업 합리화 문제가 새로운 차원에서 제기된 것은 무역자유화, 특히 자본자유화가 본격화된 1960년대에 미국 자본이 대거 해외로 진출하여 소위 세계 기업을 형성한 사태에 대비하는 현실이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1965년부터 드골 치하의 프랑스에서 시작된 사회경제 근대화 5개년 계획이며, 영국이 1966년에 국제 IRC(産業再編成會社)를 설립, 노후한 영국산업의 체질 근대화에 나선 것도 프랑스와 유사한 무역자유화·자본자유화의 국제적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해방 이후의 외자 도입과 지원금융의 그늘 아래 기업의 부채가 가중된 반면, 선진적 소비와 풍습에 젖기 쉬웠던 과거의 기업 풍토로부터 탈피하고 각고, 근면, 검약과 창의성, 진취성 등 본래의 기업가 정신으로 그 자세를 바꾼 지는 이미 오래다 하겠으나, 그러나 아직도 시설면이나 규모면, 또는 과중한 타인 자본의존의 재무구조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방체제하에서 세계 기업들과 호각(互角)이 되어 싸워 나가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부 주도하의 산업 재편성이나 고도화에 기대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투철하고 자주적인 기업화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것은 최근 기술의 도입과 개발, 설비근대화, 경영관리의 혁신, 인력개발, 자본조달의 계획화, 기업의 내부 축적의 강화 등 가일층의 내실화를 의미하며 이것은 또한 노동생산성의 재고와 원가절감의 계기가 되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1980년대 경영사정

一九八十年代－經營事情

한국경제는 1979년의 제2차 에너지 파동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1982년 이후 인플레이션의 진정과 1985년 하반기부터의 저유가·저금리·달러 가치하락이라는 3저 현상에 힘입어 1986년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1988년에는 수출 600억 달러 고지를 돌파하면서 흑자폭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구조·경영사정은 호전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그 심연에는 갖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었다. 먼저 저임금·저가격에 기초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전략과 정부주도의 산업정책구조, 연구·개발·설비투자의 미흡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판도, 기업재무구조의 불건전성과 정책금융에의 의존심화 및 재테크의 과열, 대일역조의 심화와 대미흑자의 확대 등등 구조적으로 상당한 모순·결함을 안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난제들은 1980년대 후반 덤핑규제·시장개방압력으로 대표되는 대미통상마찰, 경쟁력 약화, 채산성 악화, 유휴설비의 확대, 노사분규, 비생산적 투자확대 등 가종의 대내외적 위기상황을 초래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근로기피, 한탕주의, 외제선호 등 망국적 현상이 심화되어 그동안의 각고가 물거품이 되고 있다. 특히 기업내부적으로는 과거 정책적으로 억눌려 있던 근로자들의 제몫을 찾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노사문제가 최대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 투자 성장률의 둔화와 서비스·향락산업의 확대로도 엿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현실의 책임은 경영자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1985년 이후 한국은 그 외형적인 성장과 내실 이상의 허풍 때문에 개방압력의 타깃이 되었고 그 결과 수입자유화율이 1988년에는 94.8%에 이르게 되었다.

1990년대의 경영사정

一九九十年代－經營事情

한국경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신흥공업국(NICs)으로 나서게 되었다. 한국은 1993년 외화자산 583억 9,8000만 달러, 외화부채 252억 2,800만 달러의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경제규모의 팽창과 함께 세계 속의 지위 상승에 따라 우리 경제는 종전과 다른 새로운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직면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GSP(일반특혜관세제도)와 같은 국제무역의 특혜가 사라진 반면,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수지 흑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선진국의 한국상품 수입규제와 아울러 원화의 절상, 국내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졌다.

한편 국내적으로 1980년대의 민주화·자율화 과정에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농민·근로자·중소기업·영세민 계층의 소득보상 요구가 높아졌으며 복지와 균형문제가 선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임금인상과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과정에서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개방화에 따른 수입소비재 유입과 과소비풍조 확산의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화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화·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지요구와 성장력을 조화시키면서, 안정·균형 성장을 지속하여 국민경제의 질적 발전을 꾀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립 체질강화와 부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확충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순조롭게 해결한다면 향후 21세기에는 선진경제로 진입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