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금융경제 현황/국내외 금융현황/금융산업의 현안문제

금융실명제

金融實名制

금융실명제란 각종 금융기관에 예금 또는 예탁하고자 할 경우 예금 또는 예탁자의 명의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각종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개인별로 집계됨으로써 누진과세가 가능하여 국가에 세부확보는 물론 소득재분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당하지 못한 자금의 유통을 방지 할 수 있어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초에 장영자사건을 계기로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검토하였으나 보류된 바 있다.

한편으로는 금융권내의 변화에 힘입어,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여론으로 1988년에는 6공화국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1991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착실한 준비를 해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될 경우 가명예금이 부동산으로 유출되는 등 경제파탄이 올 것이라는 주장에서 다시 금융실명제 실시를 유보하였다. 금융실명제의 유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표명되었다.

경제정의의 구현과 형평증진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자유경제 체제에 대한 신뢰확보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 금융실명제의 유보는 이러한 목표자체의 변경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4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에서 금융실명제를 유보하기로 한 것은 형평과세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다만 부동산가격이 뛰고 제도금융권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이를 감행할 경우, 자금이탈은 더욱 심화되고 부동산 가격은 더욱 치솟을 우려가 있어 결과적으로 투자자금조달의 애로·집세의 상승 등으로 형평과 성장이 모두 위협받기 때문이다. 결국 불균형을 바로잡아 소외된 낙후계층을 돕고자 하는 것이 도리어 고통을 주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형평제고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명분 때문에 현실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책수단을 무리하게 도입함으로써 경제에 큰 충격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부동산투기의 진정, 기업의욕의 고취, 성장여력의 축적 등 시급한 경제여건의 개선을 먼저 이룩하고 금융실명제의 도입은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까지 미루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부동산투기가 점차 진정추세로 반전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의욕도 회복되어 경제흐름이 개선되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추구하고자 했던 형평과세의 정책목표는 비실명거래자의 금융자산 소득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5년인 조세소멸시효도 연장하고, 징세행정을 강화하여 자영업 등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제고하는 등 광범위 세제개혁을 통하여 이루어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금융실명제가 시기상조임을 다음과 같이 외국의 예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인간심성과 유동성이 큰 금융자산의 속성이 합쳐져 금융실명제와 금융자산 소득과세 강화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리자유화

金利自由化

금리자유화란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여신금리와 수신금리를 결정함으로써 모든 금리가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금리자유화의 필요성은 우리나라의 금융이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듯이 자금흐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식되고 있다. 금융기관이 민간기업으로서의 수익성에 따라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정책금융이니, 부실채권이니 하는 부조리가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정부는 금리자유화를 추진하였으나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정부는 1991년 하반기부터 금리자유화를 추진하여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금리자유화의 일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된 데에는 1992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종목당 일정한도 범위내에서 외국인의 직접증권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국내금융 시장의 수용 태세의 조기확립 노력이라는 점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고 있는 한·미 금융정책회의에서의 금융시장 개방에 관한 미국의 요구사항을 더 이상 거부할 수만은 없는 점이 주요한 이유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1988년 금리자유화조치 때와 자유화 추진여건을 비교하여 보면 오히려 현재 여건이 훨씬 불리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즉, 1988년에는 해외자본유입이 통제되는 폐쇄적 금융시장에서의 금리자유화였으나, 현재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영업 확대, 자본시장 개방 등으로 금리의 자유화와 금리의 선진국 수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자유화에 따른 금리의 상승은 해외 단기자본의 유입 확대를 초래, 국내 금융시장의 심각한 교란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금리자유화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여건으로는 물가, 경상수지, 자금사정, 통화금융정책운용 등을 들 수 있다. 명목실세금리는 규제금리와는 달리 물가상승률이 합해지는 금리이므로 금리자유화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필수적이나,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흑자기조를 보이던 경상수지가 수출부진 등으로 적자로 회귀하였으며 투자율이 저축률을 상회, 자금의 초과수요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금리상승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부 단자회사의 업종전환과 증권시장의 침체 지속으로 은행의 표면대출금리와 시장실제금리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여신관리, 정책금융, 통안증권 등 정부에 의한 금융시장에의 과대개입으로 통화금융부문의 여건 역시 불안한 상태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자본시장 개방을 앞두고 금리자유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국내의 저축·물가·금리의 이중구조의 확대경향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 단계적 자유화를 위한 조치의 구상과 점진적 추진이 요망된다.

금리는 단순히 저축예금, 민간의 화폐보유, 물가뿐 아니라 시설투자, 주식시장·부동산 주기 때문에 조세·재정지출·외환 등의 정책을 금리자유화에 맞추어 사전에 보완한 후 추진이 필요하다.

일본과 독일은 자본시장 개방보다 금리자유화의 충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자본자유화 실시 이후 금리자유화의 수순을 밟았다.

금리자유화에 의한 국내금리의 상승시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고금리로 인한 내외금리차의 확대는 해외자본의 유입을 촉진하여 국내금리의 하락효과와 함께 환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실물부문은 금리 및 환율에의 조정속도가 느리고, 금융부문은 조정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적자, 자본수지 흑자의 국제수지 구성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환율의 절하 또는 관세인상의 지출전환정책 또는 소비·투자를 억제하는 지출감소 정책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환율의 절하폭은 외환보유의 크기, 내외금리차, 통화량에 좌우되며 관세율의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정책선택의 폭은 그만큼 좁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의 개방

金融市場－開放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금융시장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있으며,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경우 금융시장의 개방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선진국, 특히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대폭적인 금융시장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급 기술과 풍부한 자금을 가진 외국의 금융기업들의 대거 진출이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우선 외국회사들에 의해서 국내금융시장은 위축될 것이며, 심한 경우 지배가 이루어질 것이고 많은 자금의 유입에 따른 인플레의 가속화가 초래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금융의 종속과 인플레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금융산업 개편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 금융산업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단자회사들이 은행이나 증권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증권회사가 국내기업들과 합작으로 증권회사를 1991년부터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산업의 위축은 비단 금융에만 한정될 수 없으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국내에서의 외국금융기관들의 그동안 영업을 보면 금융위축의 우려는 크지 않을 수 없다. 1980년대 초반 외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자본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1985년 이후에는 미국의 압력으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1991년 말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은 13개국 70개로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계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 1967년의 미국계 시티은행의 진출을 시작으로 그 해 5개 지점이 설립된 이후 경제 성장이 호조를 보였던 1977년엔 지점수가 19개, 1978년엔 30개로 늘어났고, 1980년 33개, 1982년 44개, 1985년 53개, 그리고 1991년말 현재 70개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의 압력과 정부의 개방화정책에 의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방될 단계에 와있다. 우선 1991년부터 외국은행지점에 대해 신탁업무를 전면 개방하고 영업기금증액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국내 증권사들이 외국증권사와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더구나 우루과이라운드의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 타결되면 국내 금융시장은 일대지각변동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그 중에서도 미국은 금융시장의 개방에 대한 압력을 강하게 넣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국내 금융시장을 주표적으로 삼아 금융시장 개방확대에 열을 올리는 것은 세계적으로 금융업을 할 만한 곳은 성장잠재력이 풍부하여 자금수요가 큰 곳으로 한국을 주목하기 때문이다. 미국계 은행들의 경우 현재 일본에선 일본은행들과의 대등한 경쟁여건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유럽시장에선 활기를 펴지 못하고 있으며 최대시장이었던 남미에선 부실대출로 새로운 금융시장의 적지를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