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47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특허법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47호

수산제품검사규칙개정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본건사항을 심의하야 기입법을 실시할때까지 이하의 규정을 시행함.

제1조 목적

본 법령은 1943년 2월 25일부 조선총독부령 제26호제5조(수산제품검사규칙)에 규정된 수수료를 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개정 검사 수수료의 설정

1943년 2월 25일부 조선총독부령 제26호제5조에 규정된 수산제품검사수수료를 좌와 여히 개정함.
제1종 건제 수산제품


품 명	수량	수수료
멸기, 전복, 해참(등자를 포함함), 굴, 패주	60-90천	5원
엥미리, 대구, 맛, 죽합, 대합, 개량온절	60-90천	2원 50전
오중어, 홍합, 새조개, 새 우(개각제외)	60-90천	3원
멸치	3, 75천	50전
해태	100매	10전
개각부하(부새우)	60-90천	2원
미역	60-90천	1원 50전
기타건제수산제품	60-90천	1원 50전

제2종 통조림 수산제품


전복·게·소라고동	1타	1원
고등어, 패주, 대합, 뱀장 어, 정어리, 삼치, 새우	1타	50전
기타 통조림 수산제품	1타	50전

제3종 염장 수산제품


정어리, 명태어, 청어, 삼 치, 칼치, 공치, 침어, 온 기타 염장어

60-90천

1원 50전

제4종 비 료


온착박, 청어착박, 칼치착 박, 대구황박, 도루묵박, 건온, 건련, 기타의 어박비 료

60-90천

1원

제5종 해 조


오무가사리, 가사리, 은행 초	42-78천	2원 50전
앵초, ？우무, 침초, 꼬시 래기, 저포, 롯	42-78천	2원
한천	60천	10원

제6종 어유

온유

16.5천

1원

제7종 어분


온박분	50천	1원
온분말	18.75천	50전
기타의 어분	30천	1원

제3조 시행기일

본 령은 공포일 후 10일부터 효력이 생함.

1947년 8월 22일

우건의함		민 정 장 관		안 재 홍
우인준함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四七號

水產製品檢査規則改正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本件事項을 審議하야 其立法을 實施할때까지 以下의 規定을 施行함.

第一條 目的

本 法令은 一九四三年 二月 二十五日附 朝鮮總督府令 第二十六號第五條(水産製品檢査規則)에 規定된 手數料를 改正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改正 檢査 手數料의 設定

一九四三年 二月 二十五日附 朝鮮總督府令 第二十六號第五條에 規定된 水産製品檢査手數料를 左와 如히 改正함.
第一種 乾製 水産製品


品 名	數量	手數料
멸기, 전복, 海參(藤子를 包含함), 굴, 貝柱	六O-九O瓩	五圓
엥미리, 대구, 맛, 죽합, 대합, 改良鰮節	六O-九O瓩	二圓五十錢
오중어, 홍합, 새조개, 새 우(介殼除外)	六O-九O瓩	三圓
멸치	三, 七五瓩	五十錢
海苔	一OO枚	拾錢
介殼附蝦(附새우)	六O-九O瓩	二圓
미역	六O-九O瓩	一圓五十錢
其他乾製水産製品	六O-九O瓩	一圓五十錢

第二種 통조림 水産製品


전복·게·소라고동	一打	一圓
고등어, 貝柱, 대합, 뱀장 어, 정어리, 삼치, 새우	一打	五十錢
其他 통조림 水産製品	一打	五十錢

第三種 鹽藏 水産製品


정어리, 明太魚, 청어, 삼 치, 칼치, 공치, 鱵魚, 鰮 其他 鹽藏魚

六O-九O瓩

一圓五十錢

第四種 肥 料


鰮搾粕, 청어搾粕, 칼치搾 粕, 대구荒粕, 도루묵粕, 乾鰮, 乾鰊, 其他의 魚粕肥 料

六O-九O瓩

一圓

第五種 海 藻


오무가사리, 가사리, 은행 초	四二-七八瓩	二圓五十錢
櫻草, ？우무, 鱵草, 꼬시 래기, 底布, 롯	四二-七八천	二圓
寒天	六O瓩	十圓

第六種 魚油

鰮油

一六.五瓩

一圓

第七種 魚粉


鰮粕粉	五O瓩	一圓
鰮粉末	一八.七五천	五十錢
其他의 魚粉	三O瓩	一圓

第三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日 後 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一九四七年八月二十二日

右 建議함		民 政 長 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처 엘 러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