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11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11호

곡물급입검사

제1조 규칙에 의한 법률의 개정

곡물 급 입검사에 관한 모든 법률, 법령, 명령, 규칙, 지령 급 훈령은 농무부장이 자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한 규칙에 의하야 변개, 개정 우는 폐지될 때까지 계속하야 유효함.

제2조 규칙의 작성과 공포

조선정부 농무부장은 곡물 급 입의 검사, 등급 급 포장에 관한 규칙을 작성함. 여차한 규칙은 군정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보에 공포하는 동시에 법률의 효력을 발생함.

제3조 곡물 급 입검사

농무부장은 현존한 곡물 검사소 설비 급 직원을 사용하며 차 법령에 의하야 공포한 규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을 증가할 수 있음.

제4조 벌칙

차 영에 의하야 공포한 규칙에 위반하는 자는 육군점령재판소에서 판결하야 기 소정 형벌에 처함.

제5조 시행기일

차 법령은 공포일로부터 차를 시행함.

1946년 9월 18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一一號

穀物及叺檢査

第一條 規則에 依한 法律의 改正

穀物 及 叺檢査에 關한 모든 法律, 法令, 命令, 規則, 指令 及 訓令은 農務部長이 玆에 規定하는 바에 따라 發表한 規則에 依하야 變改, 改正 又는 廢止될 때까지 繼續하야 有效함.

第二條 規則의 作成과 公布

朝鮮政府 農務部長은 穀物 及 叺의 檢査, 等級 及 包裝에 關한 規則을 作成함. 如此한 規則은 軍政長官의 承認을 得한 後 官報에 公布하는 同時에 法律의 效力을 發生함.

第三條 穀物 及 叺檢査

農務部長은 現存한 穀物 檢査所 設備 及 職員을 使用하며 此 法令에 依하야 公布한 規則을 遂行함에 있어서 必要한 人員을 增加할 수 있음.

第四條 罰則

此 令에 依하야 公布한 規則에 違反하는 者는 陸軍占領裁判所에서 判決하야 其 所定 刑罰에 處함.

第五條 施行期日

此 法令은 公布日로부터 此를 施行함.

一九四六年九月十八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