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0106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0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6.18

일부개정: 2010.3.17

•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와 그 착용·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사군복" 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제조·판매의 허가) (1)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 그 밖에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5조(허가의 취소 등) (1) 국방부장관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제5호의 법인이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장부의 기재·비치) (1) 제조·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조·판매 연월일

2. 제조·판매 품목과 수량

3. 구매자의 주소·성명·연령·주민등록번호(군인은 소속·계급·군번·성명·연령을 말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재·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명의대여의 금지) 제조·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군복 등의 제조·판매의 금지) (1)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 제9조(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1)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1)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판매업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 삭제 <2010.3.17>

• 제13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1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부칙

• 부칙 <제7933호, 2006.4.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조·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0106호, 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