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293년4월22일(금) 상오10시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제6차 회의록 통과
2. 보고사항
토의된 안건
1.의원세비 갹출에 관한 건 및 국회시국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부의장 임철호 이로부터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으로서…… 대리 보는 사람으로서 금차 국회 재개를 소집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국회가 개원 중에 25일까지 휴회를 결정했던 그 사이에 전국에 슬픈 현상이 벌어져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는 것을 열망을 하고 여기에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시국을 일각이라도 빨리 수습하도록 완전 합의를 보아서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된 경위입니다.
여기에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이 슬픈 사태를 가장 국가 민족을 위해서 지혜스럽고 우리 민주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해서 국민 앞에 마음 든든히 민주대한 재건을 북돋도록 우리 국회에서 노력해야 할 걸로 알고 이번 회의를 소집 재개한 바입니다. 간단히 이번 회의 재개한 데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 회의록을 낭독해 주세요.
(의사과장 제6차 회의록 낭독)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해 주세요.
◯의사국장 이호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4월 19일 자로 정부로부터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통고가 있읍니다.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3년 4월 19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계엄을 선포하였아옵기 이에 통고하나이다.
기
1. 이유, 계엄법 제4조에 의하여 교란된 질서를 회복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함.
3. 시행일시, 단기 4293년 4월 19일 하오 5시
4. 지역,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부산시, 경상북도 대구시, 전라남도 광주시, 충청남도 대전시
4월 22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4․19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자유당 10인, 민주당 8인, 무소속 2인으로서 합계 20인으로서 국회시국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민의원의장 귀하
표기 건에 관하여 4․19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좌기 비율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제출하나이다.
기
자유당
|
10인
|
민주당
|
8인
|
무소속
|
2인
|
계
|
20인
|
역시 동 위원회에서 이번 사태 중 희생자에 대해서 조위금으로 의원 세비 중 2할을 갹출 전달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민의원의장 귀하
표기 건에 관하여 4․19 사태 중 희생자에 대하여 조위금으로 의원 세비 중 2할 갹출 전달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임철호 운영위원장의 보고사항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이 끝나시거든……
운영위원장 이성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원세비 갹출에 관한 건 및 국회시국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운영위원장 이성주 이번 4․19 사태에 대해서 이것을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아까 의장께서 하셨고 이로 말미암아서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가 열렸읍니다.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작정된 결과를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또 그 대책을 실시하도록 건의하기 위해서나 또 그 현재 선포되고 있는 계엄령에 대해서 법적인 심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논의되었읍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다 명칭을 국회시국대책위원회라고 하는 특별위원회를 두어서 이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지금 말씀드린 사태수습 대책수립이라든지 또 계엄선포에 대한 법적 심의를 해서, 이 계엄사태에 대한 법적 심의는 오는 월요일 날까지 심의를 종료해 가지고 이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합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의 인원수는 20인으로 하고 또 그 구성의 비율은 자유당에 10명, 민주당에 8명, 무소속에 2명 이렇게 합 20명으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윤재근 의원의 제의로써 이번에 이 4․19 사태 당시에 선량한 학생들이 희생을 당한 그 영(靈)에 대해서 국회로써 2분간 묵도를 오늘 본회의에서 하자 하는 제의가 되어서 이것이 채택이 되었읍니다.
또 류순식 운영위원으로부터 국회도 의원들의 세비에서 2할씩 갹출을 해서 이 사태로 말미암아서 부상 내지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위문을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제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 역시 채택이 되었읍니다. 해서 지금 이상 보고를 드려서 여러분의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부의장 임철호 운영위원장의 보고가 두 사항이 되어 있읍니다. 그중 이번 사태에 선량한 학생 시민이 희생된 데 대해서 정중히 조의를 표하자 해서 세비 2할 또 묵념…… 2분간 묵념을 드리기로 결정을 보았읍니다.
여러분들이 이의 없으시면 사회자로서……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분간의 묵념을 먼저 올리겠읍니다. 기립해 주세요.
(일동 묵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세비 2할 공제해서 조위금으로 보낸다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특별국회시국대책위원회를 20인으로 구성하고 비율은 자유당 10명, 민주당 8명, 무소속에 2명……
이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의장」 하는 이 있음)
이의 계세요? 유옥우 의원 여야가 합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붙일 것이 있어요? 성격에 대해서입니까? 운영위원장이 그 성격조사 심의범위에 대해서 다 말씀했읍니다.
유옥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유옥우 의원 지금 운영위원회장의 보고도 듣고 또 우리 당으로서도 사전에 연락을 받어서 양해를 했읍니다.
이번 사태는 참으로 여야가 우리가 당을 초월해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이런 기회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전체 정치인으로 확실히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같이 아마 책임감을 느낄 것입니다. 사실 솔직한 심경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일부 파괴행동이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도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젊은 학도들…… 젊은 청년들의 그 애국심이라든지 그 용기는 우리들이 묵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러한 사태를 보고 우리 젊은 학도들이 이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고 정의감이 아직 살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슬프게도 생각을 해지고 일편 힘도 북돋우어 준 점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비관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살려서 이 나라를 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시국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만 한 가지 여기에 첨가시킬 것은, 지금 지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태가 지금 빚어나고 있읍니다.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데의 소식을 들어본다고 그러면 지금 19일 이후에 여러 가지 사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 어떠한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 주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우리가 시국을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지방의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동시에 취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광주 같은 데 있어서도 지금 그 살상된 숫자가 신문에는 발표되고 있읍니다마는 사실 그 정확한 숫자는 아마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있어서 일부 몰지각한 층에서 도리어 보복행위로 나와 가지고서 건물을 파괴하고 주옥(住屋)을 침범하고 이래 가지고서 참 비극적인 그러한 사태를 아직도 종식을 못 시키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 지방 출신 국회의원으로 말하면 중앙의 일도 우리가 시급하지만 지방에 대한 이런 사태를 우리가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 시국대책위원회가 20명으로는 안 되겠다, 여기다가 지방조사위원이라든지 이런 명목을 붙여도 좋습니다마는 또는 이 시국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별도로 구성을 해도 좋습니다. 이 계엄지구에 대해서 조사단을 국회로써 정식으로 파견을 하도록 이러한 결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광주 같은 데에는 오늘 아침에도 내가 경비전화를 통해서 들어 보았읍니다마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읍니다. 이러니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도 빨리 조사단을 보내 가지고 그 실정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하루속히 마음을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조성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지방의 조사단문제를 고려해 줍시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 어떻게 하실까요?
(「좋소」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임철호 의견만 얘기하시고 내려가 주세요. 물어보겠읍니다.
◯유옥우 의원(계속) 그러면 대책위원회에서 지방에 조사단은 20명 가지고 안 될 테니까 별도로 구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의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부의장 임철호 조금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조사단 대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논의가 지방사태까지 다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처음 예정하는 인원보담 더 늘려서 20인으로 작정을 해서 이런 지방사태에도 될 수 있으면 가서들 그 특별위원회가 조사하고 또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을 결정해서 정부에 되도록 시행되도록 건의하고 하는 모든 것을 그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작정을 본 것입니다.
인원에 대해서 20명으로 하느냐 30명으로 하느냐 이 문제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권한 내에는 들어 있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장택상 의원 (의석에서) 의장, 긴급발언 받었소.
◯부의장 임철호 이것 취급하고 발언드리겠읍니다.
이 저 이철승 의원께서 특별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지금 올라오셨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여야 합의 볼 때에 이철승 의원 걱정하는 대로 그대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정부로부터 통고된 계엄선포에 대한 안건심의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고 또 특별위원회는 구급 여러 가지 비상계엄하에 행정부에서 하는 사태에 대해서 자세한 대책을 결정해서 정부로 하여금 실천케 하자는 그런 광범한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철승 의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밝히고 여러분께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20명에 대해서……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통과합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장택상 의원께서 긴급발언이 계시고 또 최창섭 의원이 일신상 보고발언이 있읍니다. 이 두 건만 처리하고 국방장관이 와서 설명하는 것을 말씀 듣겠읍니다. 신상보고를 먼저 얘기해 주세요.
최창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최창섭 의원 귀중한 이 시간에 등장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덕한 저를 위해서 먼저 전번에 석방결의까지 해 준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희 실정을 말씀을 생략하겠읍니다마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저는 전연히 관계없는 사건이고 그러므로 앞으로 사필귀정으로 이 사건은 판단이 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 정도로 말씀드리고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임철호 장택상 의원이 긴급발언을 요청했는데 대단히 죄송했읍니다.
◯장택상 의원 (의석에서) 다 식었으니 나 안 하겠어요.
◯부의장 임철호 보통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보고드리고……
◯장택상 의원 (의석에서) 운영위원회 결의도 원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장이 아셔야 해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보아도 원의에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긴급발언 요청했는데 딴 사람 다 시켰으니 지금 할 필요 없다 그것입니다.
◯부의장 임철호 죄송했읍니다.
국방장관 계엄사태 선포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장택상 의원 (의석에서) 긴급발언 주시오.
◯부의장 임철호 국방장관 가만히 계시요. 긴급발언 하신답니다. 장택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장택상 의원 아까 의장께 긴급발언을 운영위원장 말씀하기 전에 신청을 해 놓았는데 아마 의장께서 기억력이 아마 좋지 못하신지 맨 끝으로 돌려서 긴급발언이라는 것보다도 이것은 성격상 달라져서 말씀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겹쳐서 올리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아까 의장이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세비 2할을 걷어서 사망자에게만 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사망자와 또한 이번에 중경상을 당한 육칠백 명의 청년 학생에게 같이 논아서 주는 것이 옳다는 이런 생각이였뎃고요.
또 하나는 묵념을 올리는 이상 우리가 원의로 이번에 살인 방화 기타 국가재산을 파괴한 자를 제외한 사람에게는 그 사망에 대해서 원의로서 조의를 표한다는 그 결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서 긴급발언을 신청했는데 벌써 이것은 결정된 까닭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 2할의…… 세비 2할은 사망자에게뿐 아니라 중경상자에게도 역시 보조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보셔서 그것이 좋을 것 같으면 또 원의로 다시 채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리고 하나 긴급한 말씀을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 계엄령……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행정능력으로써 이 사태를 수습 못 하고 결국 탱크부대와 1개 사단의 병력을 수도에다가 투입을 시켜 가지고 국민을 총칼로 억압하겠다는 이 의도가 역시 아주 괴상망칙한…… 이것은 정치도의상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그 비상계엄령이라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4조에 보면 전시상태라든지 적의 포위를 당했을 때에 선포하는 것인데 그래 평화적으로 대학생 중고등학생이 시위하는 것이 우리가 적에게 포위당했다고 해석해야 옳을까? 이것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이승만 정부의 횡포에 지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째 소위 계엄사령관이라는 자가 국회에서 이것을 불법으로, 다대수 의원들이 불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차제에 아직 이것을 국회에서 받아들이기도 전에 보도관제를 해 가지고 외신까지 들어오는 것을 언론계에다가 억압을 주어 가지고 이것을 전부 신문에다가 판을 뒤집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법적으로 심의하기 전에 긴급수단으로 국방위원장에게 위촉해서 즉시 이 시간이라도 국방장관이나 또는 계엄사령관의 이따위 불법행동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제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급속한 시간에 논의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데 큰 우리의 수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긴급수단으로 국방위원장에게 위촉해 가지고 즉시 이 언론관제하는 것을 해제하도록 이런 수단을 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역시 의견으로 말씀해 올립니다.
◯부의장 임철호 지금 장택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면의 걱정은 여야가 다 했었읍니다.
어제 오늘아침 전부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신 말씀 다 걱정을 하고 그러한 사태에 대한 처리로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장택상 의원이나 야당 의원이나 여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을 한 시각이 바삐 실행하게 될 것으로 알고 밝혀 두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결정한 별도로 여야 의원들이 개인적 견지에서 이 사태수습을 빨리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시자는 조일환 의원 외 여야 20여 인으로 이 긴급동의안이 나왔읍니다.
이것은 지금 구성한 특별위원회로 넘겨서 곧 처리하도록 넘기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하는 이 있음)
주문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단기 4293년 4월 19일 하오 5시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실시한 비상계엄은 본 결의안 통과 즉일로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러한 결의안입니다. 여야가 이렇게 걱정해서 따로 또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 특별위원회에 넘기겠읍니다.
다음 국방부장관 선포한 경과를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 의원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나 여야가 다 걱정해서 이 사태에 대한 국방장관의 설명을 듣고 이것 여러분이 노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이 사태를 거기서 심의하도록 넘기고 오늘은 그대로 여기서 왈가왈부는 안 하기로 했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김정렬 씨를 소개합니다.
◯국방부장관 김정렬 금반 생각지도 않은 불상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또 계엄령까지 선포하게 된 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말씀대로 이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3월 15일에 마산시에서 일어난 데모사건에 이어서 제2마산데모사건이 발발되고 민심이 극단으로 동요되고 특히 학생층의 동요를 우려하던 중에 4월 18일 날 고려대학생 대학교의 학생들의 데모사건으로 서울시민, 특히 학생층의 동향이 주목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월 19일 오전 9시경에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생을 위시한 학생데모대가 서울을 시위하기 시작하자 시내 각 대학의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이 각처에서 이에 호응 합세해서 그 인원은 수만을 헤아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 데모대가 진행 중에 어느 듯 불량배들이 빙상가상(氷上加霜)해 가지고 각양각색의 구호…… 노래를 불러서 12시경에는 대법원을 포위하고 중앙청에 이르러서는 투석을 하고 각 경찰서 및 파출소를 습격해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기물을 파괴하는 등 지나친 난동을 저지르게 되었읍니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소방관 그 사람들에게 철물이나 곤봉 돌 석괴 등으로써 대항해서 해무청 앞을 돌파해 가지고 경무대로 향하던 데모대는 심지어는 중앙청의 국기게양대에서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갖다가 내려놓고 이러한 것으로 점차 폭력화해 가지고 정부의 치안당국능력은 거의 무력화해서 군 병력을 동원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공동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서 부득이 정부는 그날 13시 경비계엄을 갖다가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런데 이 데모대는 학생들이 도저히 감행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각종의 폭력이나 불법행위를 갖다가 자행하여 2시경에는 광화문 통의동 파출소를 위시해서 시내 각 파출소를 강제로 점령하고 경찰관을 일부 살해하고 기물을 파괴하고 서류를 소각하여 파출소에다가 방화를 해서…… 하고 있는 중 서울신문사, 반공회관, 자유당본부 건물을 방화 또는 파괴하고 내무부 등 각 관청 관서를 포위하고 당주동 경찰무기고를 습격하여 초소에 방화를 감행하고 무기를 탈취하려 하였고 서울 제2방송국을 습격하는 등의 중대사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경찰이 먼저 발포하게 된 것을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하는 있음)
사태가 이에 이르고 이 폭도화한 데모대에 가담하는 학생 이외에도 그 수가 헤아릴 수 없는 인원이 되어서 점차 혹 폭력화하였고 격화한 군중심리는 일부 불량배……
(「보고는 자세히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간단히 보고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우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연)
일부 불량배 폭력배의 선동과 폭력행위에 이르고 마침내는 이 군중소요가 불법적인 폭력집단화가 되었으므로 정부는 조속히 이 사태를……
(장내 소연)
◯부의장 임철호 말씀 듣고 하세요.
말씀 듣고 하세요. 내려가세요.
(장내 소연)
이필호 의원! 말씀 듣고 하세요.
◯이필호 의원 (단상에서) 경찰관이 먼저 발포했다 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게 장관이야. 경찰관이 학생을 쏘았다 말이야.
(장내 소연)
◯부의장 임철호 자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질서 있게……
가만히 있어요. 국방장관! 국방장관! 가만히 계세요. 좀 비키세요.
자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질서 있게 합시다. 얘기 듣고 하세요.
(「사실대로 보고하라 말이야. 사실대로 보고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얘기 듣고 하세요.
◯김훈 의원 (의석에서) 의석에는 허수아비가 앉아 있어……
◯부의장 임철호 비판은 나중에 하세요.
(「보고 다시 해요, 다시 해」 하는 이 있음)
◯장택상 의원 (의석에서) 의장! 여보 국방부장관! 의장!
국방부장관은 말이야 학생 죽은 거는 왜 발표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국방부장관은 학생 죽은 건 왜 발표 안 하고 경찰관 죽은 것만 발표하느냐 그거야. 그건 잘못이야. 국방장관이……
◯부의장 임철호 네. 학생 죽은 것 다 발표하겠는데 이제 장차 들어보세요.
발표하는가 안 하는가 들어보세요.
◯장택상 의원 (의석에서) 국방장관이 잘못이야. 경찰관이 발포해 가지고 학생 죽은 것도 말하고 경찰관 죽은 것도 말해야지 왜 경찰관 죽은 것만 먼저 말하고 학생 죽은 건 말 안 하느냐 이 말이야.
◯부의장 임철호 조용하세요.
(장내 소연)
조용히 해 주세요.
얘기하는 것 듣고서 있다가 하세요.
앉으세요. 김훈 의원 앉으세요.
◯국방부장관 김정렬 저는 현재 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었느냐 이 경위를 말해 달라는 것만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내 소연)
거진 끝나게 되었읍니다. 좀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시방 말씀드리는 것은……
(장내 소연)
◯부의장 임철호 저 냉정하게 좀 참고서 질서 있게 의사를 진행하세요. 지금 국방장관이 4․19 사태에 대한 계엄발동에 대한 사유 경과를 보고해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들으신 절구절구에 있어서 일방적인 면이 많아 전체적인 면을 왜 말을 하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흥분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이 말을 국방장관 얘기를 전부 다 들어봐야 할 것임에도…… 당연히 전부 다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표현한 그 절차의 절구는 너무 일방적인 것만 얘기했다 해서 그렇게 흥분이 되셨는데 제 사회를 보는 저로서는 이 긴급한 여러분의 감정이라고 할까 뜻을 존중히 여기고 1시간만 정회를 하고 국방장관이 모든 그 경과설명하시는 자료를 한번 정리해 가지고 1시간 뒤에 다시 여기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읍니다.
(장내 소연)
그러고 여기에서 하나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야가 다 걱정을 하시고 이 국회를 통해서 오늘 질문이나 감정된 말씀을 안 하시고 참고 있는 심정을 제가 압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질문도 하지 않고서 참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시는 데에서 나오신 줄 압니다. 피차 국가를 걱정하시는 뜻에서 나오신 줄 진심으로 알고, 제가 사회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행정부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데에 너무 행정부의 의견을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 1시간을 정회하고 차회의를 12시에 재개하겠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국방부장관 김정렬 여러분께서 한마디만 들어주십시오. 죄송하지만 한마디만 들어주십시오.
◯부의장 임철호 국방장관! 국방장관!
◯국방부장관 김정렬 존경하는 여러분!
(장내 소연)
조용히 좀…… 저로서는 속히 계엄령을 갖다가 해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임철호 정회를 하겠어요.
◯장택상 의원 국방장관이 학생이 먼저 경찰관을 죽였다는 그 어구를 여기서 취소하고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 취소하고 내려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방장관 여기서 못 내려가요. 학생이 먼저 경찰관 죽였다는 그 어구는 취소하고 내려가요. 그 어구 취소하고 다시 1시간 후에 새로 보고하도록 해요. 국방장관이 학생이 먼저 경찰관 죽였다는 그 어구 취소하고 내려가요. 그렇지 않으면 못 내려가……
◯부의장 임철호 저 이렇게 하세요.
장 의원 지금……
◯김훈 의원 (의석에서) 그 말 취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뭐 있소. 아들딸 다 죽이고 뭐 볼 게 있소. 취소해!
◯장택상 의원 (의석에서) 그 어구 취소하고 새로 보고하도록 해요. 취소하시오. 그거 학생이 먼저 경찰관 죽였다는 것 말이야……
(장내 소연)
◯부의장 임철호 저 장 의원! 장 의원! 1시간 정회하겠읍니다. 저 이 의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의원! 1시간만 정회하겠읍니다.
◯부의장 임철호 회의 재개시간이 예정보다 늦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읍니다. 아까 정회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의 미급한 보고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고 재개하겠읍니다.
국방부장관 와서 보고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김정렬 아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혹시 오해를 가지신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왜 계엄령을 폈느냐 하는 경위를…… 거진 얘기가 되었었읍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거진 얘기를 드렸는데 그 몇 구절이 있는 것은 그것은 학생이 점점 쓰러지고 인명에 손상이 있는 것 또 경관, 기타, 이렇게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동포가 점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이 질서를 회복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계엄령을 폈습니다.
이것이 저희 결말의…… 끝말이었었읍니다. 끝말을 하기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잘못 들으셨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희로서는 계엄령을 속히 해제할 수 있는 이 분위기, 즉 이 질서 같은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여러 존경하는…… 참 이 국사를 논하고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참 우리나라를 갖다가 좋게 만드는 곳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서…… 그 환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전부올시다. 죄송합니다.
(「오늘 보고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이 있음)
(「의장」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임철호 이것으로서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참아 주시고 25일 날에 재개하거든 질의하시고 또 인자 정부 전체를 대표해서 올라와서 답변할 사람도 있고 계엄사령관을…… 지휘하는 사람이 와서 답변할 것도 있고 그렇게 아마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내일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날짜로 휴회하고 25일 날 그것을 보고도 해서 그날 처리하도록 하게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하겠읍니다.
그러면 차회는 25일 상오 10시에 개의를 하고 내일은 휴회를 하겠읍니다.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