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8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 국방부(정보화정책과), 02748-5917

조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정보"란 국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국방정보화"란 국방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국방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방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국방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4. "국방정보시스템"이란 국방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5. "국방정보자원"이란 국방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설비(유선·무선 및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기술·인력 및 자금 등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국방정보보호"란 국방정보통신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정지·제한·예방·확인·점검·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국방정보화사업"이란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국방정보화정책의 추진

• 제4조(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사회의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정보화

2.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제적 정보화

3. 우수한 국방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적 정보화

4. 국방전력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통합적 정보화

•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3.3.2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2.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3. 국방정보기술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4. 국방정보화에 관한 제도 정비

5. 국방정보보호

6. 국방정보화 연구개발

7. 국방정보화 인력의 양성

8. 국방정보화 재원의 확보

9. 국방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에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화에 관한 명령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이 확정·시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명령 등 제도는 기본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추진체계 등) ①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 등(이하 "국방정보화추진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으로서 군의 전투와 군령 등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① 국방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조정 등을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소속 기관, 부대의 소관 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보자원의 획득·배분·활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2. 국방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3.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국방정보화와의 연계·조정

4. 행정처리 과정의 정보화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 관련 기관의 정보화책임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영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미래전력 및 국방정보화 획득에 관하여 소요예산·성과 등 관련 제도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연계·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④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업무, 기술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⑤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재원의 확충)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추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국제협력)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합작전능력 확보 및 향상을 위한 국방정보기술 표준화와 검증

2. 국방정보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연구개발 동향조사와 분석

3. 그 밖에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전담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③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고도화

• 제12조(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① 국방부장관은 미래 국방정보화 소요 분석 및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고도화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요분석 및 예측에 관한 사항을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민간연구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군 인력의 교류

2. 민·군 공동교육과정의 개발

3. 민간기술의 군사적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동 시험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신기술의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신기술의 도입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동향분석

2. 신기술에 관한 시험 및 시범적용

3. 응용기술 및 대응기술의 개발

4. 그 밖에 신기술 도입 및 대응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실험부대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단 국방정보기술의 군사적 응용을 실험하고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험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전략적 우위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국방정보기술

2. 합동 및 연합작전의 효용을 현저히 높이기 위한 국방정보기술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군사 작전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정보기술

4. 그 밖에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효용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국방정보기술

제4장 국방정보자원관리

제1절 국방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 제16조(상호운용성의 확보)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한 전략적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상호운용성 지침 개발 및 보급

2.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3. 그 밖에 상호운용성 확보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한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시책에 따라 해당 국방정보기술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17조(표준화)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방정보통신망과 국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상호운용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표준화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표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의 표준 및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8조(정보자원의 공유) ① 정부는 국가 위기 및 안보상황에 관계되는 정보자원을 공유 또는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공유 또는 공동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 시책을 기본계획 및 군사작전계획 등의 명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 시책을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정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64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기관 및 부대에 대한 정보자원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도입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전략적 활용과 안전한 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효율적관리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관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전담하게 하거나 조직 및 인력을 특별 편성하게 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국방정보자원관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있어서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2. 평시의 국방정보자원의 조사·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평시 및 비상사태 간 국방정보자원관리의 전환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정보자원의 동원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군의 작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자원 획득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보상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국방정보의 전략적 보호

•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평시 또는 비상사태 등 상황별 침해대응체계(이하 이조에서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용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지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침해·위협 정보기술의 동향조사 및 분석

2. 침해된 정보의 유통 또는 유통시도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

3. 침해·위협에 대한 역추적 등 대응기술의 개발

4. 그 밖에 국방정보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설치·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방정보화사업

• 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이 조에서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주요 국가의 국방정보화에 관한 개발 동향과 투자방향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이를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의 상용기술을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상용기술 우선 도입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지침에 신속한 전력화, 정확한 요구사항의 도출 및 적시 반영, 적정 기술의 도입 등을 위하여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진화적 획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의 방위력개선사업에 해당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사업추진절차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에 따른다.

⑦ 사업추진지침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기간 중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2조제6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가의 종류 및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전문기술지원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제6장 보칙

• 제25조(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서 정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각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7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

2. 제19조에 따라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7장 벌칙

• 제28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 부칙 <제9995호, 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적용되는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명령은 이 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이 법의 집행으로 인하여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 부칙 <제11688호, 2013.3.2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