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68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전부개정: 2016.12.27

조문

편집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683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201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별표 2] 201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별표 3]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원본 주소 "https://ko.wikisource.org/w/index.php?title=관세법_제71조에_따른_할당관세의_적용에_관한_규정&oldid=27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