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포식령
대통령령 제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48. 08. 30.

제정: 1948. 08. 30.

약칭: 법령공포법

조문

대통령이 국회에 보내는 국무에 관한 서한은 전문을 부쳐야 한다.

전항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관계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헌법개정의 제의는 전문을 부쳐서 공고한다.

전항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거나,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1 이상의 찬성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다른 각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헌법의 개정은 전문을 부쳐서 공포한다.

전항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다른 각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법률은 전문을 부쳐서 공포한다.

전항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관계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대통령령은 전문을 부쳐서 공포한다.

전항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에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관계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국제조약은 전문을 부쳐서 공포한다.

전항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은 그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관계 국무위원과 같이 부서한다.

예산 및 예산외에 국고의 부담이 될 계약에는 전문을 부쳐서 공포한다.

전항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관계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총리령에는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고 이에 서명한 후 총리인을 찍는다.

부령에는 각부 장관 년월일을 기입하고 이에 서명한 후 장관인을 찍는다.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전 각조의 공문을 공포 또는 공고함에는 관보로써 한다.

국서 기타 외교상의 친서, 조약비준서, 전권위임장, 외국파견공무원위임장, 명예영사위임장 및 외국영사인가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와 주관국무위원이 이에 부서한다.

외무부장관에게 수여하는 전권위임장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한다.

공무원중 별정직의 임명장 및 해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이에 부서한다.

일반직중 3급 이상의 임명장 및 해임장에는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이에 부서한다.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5798호) (시행 2018. 10. 16.)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0059호) (시행 2010. 03. 12.)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997호) (시행 2008. 06. 29.)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01. 01.)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3573호) (시행 1982. 11. 29.)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585호) (시행 1973. 03. 09.)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539호) (시행 1963. 12. 17.)
공포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429호) (시행 1950. 10. 24.)
공포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29호) (시행 1949. 06. 06.)
공포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84호) (시행 1949. 05. 05.)
공포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호) (시행 1948. 0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