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 제2조(수급게획의 고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 1.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
-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 5. 그 밖에 이용대상·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전문개정 2006.11.9.]
-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1.3.31.>
-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제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9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 1.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 2.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 제9조 삭제 <2009.5.6.>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본조신설 2014.11.17.]
부칙
편집-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44호, 2004.7.29.>
-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56호, 2006.1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3.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⑦부터 ㉝까지 생략
-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79호, 2009.5.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89호, 2009.7.1.>
-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06호, 2011.3.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⑦부터 <51>까지 생략
-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99호, 2014.11.17.>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지 서식] 공중화장실등 관리현황 보고서
연혁
편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시행 2014.11.19)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99호) (시행 2014.11.17)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06호) (시행 2012.1.1)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89호) (시행 2009.7.1)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79호) (시행 2009.5.6)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56호) (시행 2006.11.9)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44호) (시행 2004.7.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자치법규
- 가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강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 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계룡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 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고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구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구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군위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군포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동두천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 동해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보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봉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연제구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부여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도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서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시흥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 신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안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안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양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 연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영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영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영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울진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의령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임실군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장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장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철원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청도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춘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 칠곡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태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태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통영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하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홍성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 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화순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화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자치법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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