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18854호)

경륜ㆍ경정법 법률 제1885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2. 05. 03.

일부개정: 2022. 05. 03.

조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륜”이란 자전거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을 발매하고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정”이란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승자투표권”이란 경륜 또는 경정에서 경주 결과를 맞혀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발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승자투표 방법ㆍ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환급금”이란 경륜선수 또는 경정선수의 도착 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경륜사업자나 경정사업자가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이익금(發賣利益金) 및 제세 등을 뺀 후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 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내주는 금액을 말한다.

5. “단위투표금액”이란 승자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발매금액을 말한다.

6. “구매권”이란 승자투표권과 교환할 수 있도록 금액, 고유번호 및 소멸시효 등을 기재하여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행한 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자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경륜 및 경정의 시행 등

• 제4조(경륜 및 경정의 시행)

① 경륜이나 경정(이하 “경주”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경주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경주장의 설치 등)

① 경주사업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주장의 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경주장의 질서유지나 경주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설비의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주장 설치를 허가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경주장 설치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경주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① 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의 자격ㆍ선발ㆍ등록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주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경주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ㆍ규격ㆍ용구ㆍ검사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진흥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등록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 제8조(입장료)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하면 경주장 또는 제9조에 따른 장외매장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할 때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경주사업자는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외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ㆍ발매방법 및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등)

① 경주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주개최계획서에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의 총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총량”이라 한다) 준수에 관한 사항

3. 제4항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경주의 공정성 및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주사업자는 매출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를 일시 중단하는 등 매출총량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2. 제10조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

3. 사전 중독예방교육 시행

4. 그 밖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의3(구매권)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구매권은 승자투표권 교환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매권을 가진 사람이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주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경고문구의 표기)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의 경고 문구를 승자투표권의 앞면과 뒷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승자투표 방법)

① 경주의 승자투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단승식: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2. 복승식: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3. 연승식: 승자투표권 발매를 시작할 때에 출전한 선수가 5명 이상 7명 이하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출전한 선수가 8명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4. 쌍승식: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5. 특별승식: 승자로 하는 선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달리하는 승자투표 방법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승식의 종류와 그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환급금)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주의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에서 환급금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 금액이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표시된 금액을 환급 금액으로 한다.

③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이 없는 경우 승자투표권 발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때 10원 미만의 끝자리 수가 있는 경우 5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주사업자의 수입으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주사업자의 지출로 한다.

• 제13조(투표의 무효)

① 승자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경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출전한 선수가 1명이 되거나 없게 된 경우

2.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자투표 방법 중 해당 승자가 없으면 그 승자투표 방법에 따른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③ 발매된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번호의 선수가 출전하지 아니하면 그 선수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되는 선수의 범위는 각 승자투표 방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되는 승자투표권을 소지한 자는 경주사업자에게 구매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4조(소멸시효)

① 제9조의3에 따라 구매권을 승자투표권으로 교환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2조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과 제13조제5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승자투표권 발매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매권의 미사용 금액과 제2항에 따른 환급금 및 구매 금액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되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제17조에 따른 사업준비금에 귀속된다.

• 제15조(발매이익금)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경주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ㆍ수익금ㆍ손실보전준비금 및 사업준비금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인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관계 법령에 따라 경주장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에 관한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 경주사업자는 그 감면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이는 금액 중 경주장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분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경주장 건설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16조(손실보전준비금)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려고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7조(사업준비금)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ㆍ편의시설의 확충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경주사업자가 사업준비금을 사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ㆍ「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ㆍ「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

3. 삭제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경주사업의 위탁)

① 경주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주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탁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는 매년 경주사업의 운영 계획과 수입ㆍ지출계획을 경주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경주운영위원)

경주사업자(제19조의 수탁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주에 관한 사무를 집행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주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제3장 보칙

• 제21조(경주장의 단속 등)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공정한 운영과 경주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선수와 심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복지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명령ㆍ처분 및 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경주사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주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경주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4조(유사행위 등의 금지)

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주를 시행하는 행위

2. 경주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주를 대상으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또는 모터보트 경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승자투표권을 양도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경주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경주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ㆍ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

• 제25조(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① 경주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경주사업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주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으로부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경주사업 관장부서의 공무원과 임직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한 자

4. 미성년자

5. 제2호에 규정된 자 외에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③ 삭제

제4장 벌칙

•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유사행위 등을 한 자

2. 이 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3. 제25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항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公正)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2. 경기장 안으로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異物質) 등을 던져 원활한 경주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선수ㆍ심판 등 경주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사행위 등의 상대가 된 자

4.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제공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 또는 양도받은 자

• 제28조(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호ㆍ제4호, 제34조제1호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29조(벌칙)

① 선수나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수나 심판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벌칙)

선수 또는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이익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벌칙)

제29조 및 제30조에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몰수와 추징)

제26조제1항 및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과가액(倂科價額)을 추징한다.

• 제33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홍보를 한 자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한 자

•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2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부칙

• 부칙 <법률 제8342호, 2007. 04.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경륜ㆍ경정법」 제15조제1항제1호”를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륜ㆍ경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0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2> 까지 생략

<243>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6조, 제9조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1호ㆍ같은 항 제2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4항ㆍ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581호, 2009. 04. 0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685호, 2009. 05.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581호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부터 ㊲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553호, 2011. 04. 0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의 채권과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0880호, 2011. 07.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688호, 2014. 05.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200호, 2016. 0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매되는 구매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적립된 시설환경개선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적립된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준비금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5260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된 수익금의 적립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다. 다만,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적립액은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에 사용한다.

• 부칙 <법률 제15811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6046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 부터 ㉙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6587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매수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발매수득금은 이 법에 따른 발매이익금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7397호, 2020. 06. 0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579호, 2020. 12. 0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592호, 2020. 12. 08.>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8245호, 2021. 06. 15.>

이 법은 2021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8854호, 2022. 05. 0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18854호) (시행 2022. 05. 03.)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18245호) (시행 2021. 08. 01.)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17397호) (시행 2020. 12. 10.)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17592호) (시행 2020. 12. 08.)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17579호) (시행 2020. 12. 08.)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16587호) (시행 2020. 05. 27.)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16046호) (시행 2019. 06. 25.)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15811호) (시행 2019. 04. 17.)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16172호) (시행 2019. 04. 01.)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15260호) (시행 2018. 01. 01.)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14200호) (시행 2016. 11. 30.)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12688호) (시행 2014. 05. 28.)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10880호) (시행 2011. 07. 21.)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10553호) (시행 2011. 07. 06.)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9685호) (시행 2009. 11. 22.)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9581호) (시행 2009. 07. 02.)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 02. 29.)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8342호) (시행 2007. 04. 11.)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7939호) (시행 2006. 07. 29.)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7419호) (시행 2005. 06. 25.)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7133호) (시행 2004. 01. 29.)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6590호) (시행 2002. 03. 01.)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5825호) (시행 1999. 05. 09.)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5655호) (시행 1999. 01. 21.)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5453호) (시행 1998. 01. 01.)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4977호) (시행 1996. 01. 01.)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4541호) (시행 1993. 03. 06.)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4476호) (시행 1992. 07. 0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경륜ㆍ경정법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