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64호)

감사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감사원규칙 제164호

시행: 2004.12.27

제정: 2004.12.27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법인설립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1부

2.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3. 정관 1부

4.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6.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이력서(명함판 사진 첩부)와 취임승낙서 각 1부

7.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단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 자의 성명, 주소, 직업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한 사원명부 1부

• 제4조(설립허가) ① 감사원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1.3.17>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감사원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설립등기등의 보고) 법인이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 ①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정관변경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 조문 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처분후의 재산목록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② 감사원은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절차가 적법하고 정관의 변경이 법인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한다.

•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및 승인등)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6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전 1월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2. 자산의 증감사유

3.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중 사원의 이동현황

[전문개정 2011.3.17]

•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 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6. 업무일지

7. 감사원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 서류

② 법인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1. 제1호 내지 제3호 : 영구

2. 제4호 및 제5호 : 10년 이상

3. 제6호 및 제7호 : 3년 이상

• 제11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감사원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감사원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설립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기타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재정적 기초를 상실하게 된 경우

② 감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취소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제14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따라 감사원에 잔여재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1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청산종결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감사원규칙 제164호, 2004.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27호, 2011.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서식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 [서식 2] 법인설립허가증
• [서식 3] 법인설립허가대장
• [서식 4]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서식 5] 법인해산 신고서
• [서식 6]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