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저작권 길라잡이

저작권 길라잡이

문헌의 저작권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하는 법.

위키문헌은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활동합니다. 이 페이지는 이러한 법률에 따른 저작물의 저작권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위키문헌은 퍼블릭 도메인 또는 자유 라이선스가 부여된 저작물만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저작권법에 대한 간략한 개요일 뿐입니다. 이 문서는 법률이나 위키문헌 정책에 대한 어떠한 권위 또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 상태는 매우 복잡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한 눈에 보기 편집

대부분의 저작권은 해당 작품이 어느 해에 처음 출판되었는 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 표들을 통해 보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준 저작권 여부
저자의 사망일 또는 업무상 공표일		퍼블릭 도메인?
	1953년 이전	네
	1954~1962년	다음 경우에 한정됨 2013.06.30 이전 만료
	1963년 이후	대체로 아니오

미합중국 기준 저작권 여부
출판일		퍼블릭 도메인?
	1928년 이전	네
	1929~1963년	경우에 따라
	1964년 이후	대체로 아니오

※ 미국은 자국민이 아닌 저자에 대해, 해당 저자의 출생국에서 저작권이 만료되었을 경우 저작권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한민국 작가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저작권이 만료되었을 경우 위키문헌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단, 본국에서 출판 후 30일 이내 미국에서도 출판할 경우, 동시 출판으로 간주되며, 미국의 저작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용어집 편집

기산: 일정한 때를 기준으로 잡아 처음부터 세는 것.
이전: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여 그 전
이후: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여 그 후
익년: 다음 해.
pma: 저자 사후(post mortem auctoris)

대한민국의 작품별 저작권 편집

개인 저작물, 공동 저작물 편집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에 의해 대한민국의 저작물들은 기본적으로 70년의 보호기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에 의해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므로 1953년 이전 작품들은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이때 여러 사람이 모여 저작한 작품(공동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며, 한문 등을 한국어로 번역한 경우에도 번역물에 한해 별개의 저작권이 성립한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2013년 7월 1일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이 시행되면서 기존 50년 한도의 보호기간이 70년으로 늘어났으며, 늘어나기 전 보호기간이 만료된 작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962년 이전 공표되었거나 저자가 사망한 대부분의 작품은 한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습니다.

단, 기존 저작권법에서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2013년 7월 1일까지 보호기간이 유효하였을 경우, 퍼블릭 도메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2월 31일 사망한 저자의 작품이 2003년 1월 1일 공표되었을 경우, 기존 저작권법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까지 보호되었겠으나 개정에 따라 2032년 1월 1일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저작권 틀 예시
사례	사용할 저작권 틀
저자의 사망연도 1923년 이전 예: 훈민정음 해례본	{{PD-old}}
저자의 사망연도 1953년 이전 예: 채만식(1902~1950)의 작품	{{PD-old-70}}
저자의 사망연도 1962년 이전, 생전 및 사후 40년 경과 전 첫 출판 예: 소암 김영보(1900~1962)의 희곡	{{PD-old-50}}
저자의 사망연도 1962년 이전, 사후 50년 경과 후 첫 출판	{{PD-old-50}}

업무상 저작물 편집

개인 저작물과 유사하나, 기본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 저작권을 소유하므로, 1962년 이전 공표된 업무상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50년이 경과하여 2013년 제10807호 법률이 시행되기 전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저작권 틀 예시
사례	사용할 저작권 틀
공표 연도 1923년 이전	{{PD-old}}
공표 연도 1953년 이전	{{PD-old-70}}
공표 연도 1954년 이후 1962년 이전	{{PD-old-50}}

저작권법에 따른 퍼블릭 도메인, 자유 라이선스 하 배포 작품 편집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저작 연도 무관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또한 동 법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에 의해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편집되지 않았을 경우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C-BY-SA 3.0 라이선스와 호환되는 이용 허락이 명시된 저작물은 1963년 이후 작품이라 하더라도 위키문헌에 올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 기관 또는 작성자명 명시 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및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으로 배포하는 자료가 존재합니다.

이외 작품들(공공누리 제2~4유형, CC-BY-NC 등의 이용 허락)은 위키문헌의 저작권 정책 상 수록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틀 예시
사례	사용할 저작권 틀
저작권법 제7조에 해당하는 내용 예: 저작권법	{{PD-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정치적 연설 예: 6·29 선언	{{정치적 연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배포하는 자료	{{공공누리 제1유형}}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3.0과 호환되는 라이선스로 배포된 저작물	{{CC-BY-SA-3.0}} 등

특수한 저작물의 형태 편집

계속적 간행물 등: 잡지나 신문과 같이 책, 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계속적 간행물은 매책, 매호 또는 매회의 공표 시가 곧 공표시기가 되며,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위키문헌:정기간행물의 저작권 문단을 보십시오. 이때 한 책, 호 또는 회에 저작권이 걸려 있을 경우, 해당 책, 호 또는 회 내의 모든 내용에 저작권이 걸려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익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예명, 아호, 약칭 등)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영상저작물은 저자의 사망연도가 아닌 공표연도를 기준으로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번역물: 번역은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에 의해 원서와 별개로 저작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키문헌에서 번역된 문헌은 원서와 번역 모두 퍼블릭 도메인이어야 수록됩니다.
생전 미공표 작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저자의 사망연도를 기준으로 보호기간을 귀속시키므로, 저자의 사망 후 공표된 작품은 다른 작품과 같은 기간까지 보호됩니다. 예외는 1954년 이후 1962년 이전 저자가 사망하였으나, 사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 처음 출판된 작품들이 공표 후 10년이 되기 전 2013년 7월 1일 시행된 저작권법에 의해 생전 공표된 작품과 달리 보호기간이 연장된 일부 경우가 있습니다.

미합중국의 작품별 저작권 편집

미국에서 처음 출판된 문헌의 저작권
최초 출판 연도 주의: 출판과 창작은 다름	저작권 한도
1927년 이전 1927~1963: 저작권 미표시, 또는 표시하였으나 첫 출판 이후 28년 이내 갱신 않음. 1964~1977: 저작권 미표시. 1978~1989-03-01: 저작권 미표시 및 첫 출판 이후 5년 이내 미등록.	미국 내에서 퍼블릭 도메인임.
1927~1963: 저작권 표시 및 갱신함 1964~1977: 저작권 표시.	첫 출판 이후 95년간 저작권 존속함.
1978~1989-03-01: 1977년 이전 창작되어 저작권 표시함, 또는 저작권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첫 출판 후 5년 이내 등록함. 1989-03-02~2002: 1977년 이전 창작됨.	저자가 알려져 있을 경우 저자의 생존 동안 그리고 사후 70년간, 또는 2047년 12월 31일까지 중 늦게 만료되는 기간. 익명의 저자 또는 업무상 저작물일 경우, 첫 출판 후 95년간 또는 창작 후 120년간 중 먼저 만료되는 기간. 단, 무조건 2047년 12월 31일 이후로 미뤄짐.
1978~1989-03-01: 1978년 이후 창작되어 저작권 표시함, 또는 저작권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첫 출판 후 5년 이내 등록함. 1989-03-02~2002: 1978년 이후 창작됨. 2003년 이후 첫 출판	저자가 알려져 있을 경우 저자의 생존 동안 그리고 사후 70년간. 익명의 저자 또는 업무상 저작물일 경우, 첫 출판 후 95년간 또는 창작 후 120년간 중 먼저 만료되는 기간.

미합중국 저작권법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편집

미국 버지니아주 애시번

위키문헌과 다른 모든 위키미디어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서버 시스템은 버지니아주 애시번에 있습니다. 위키미디어를 운영하는 자선 단체인 위키미디어 재단도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위키백과 사이트 전체와 호스팅하는 모든 텍스트는 미국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위키문헌과 위키문헌에서 호스팅하는 모든 저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출판된 저작물의 경우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 베른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번질 일은 적으나, 보호 기간이나 퍼블릭 도메인의 범위에 있어 저작권 법률이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1928년 이전 작 편집

1928년 이전 출판된 거의 모든 출판물들은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단, 출판의 기준은 허가받은 출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무허가 출판물의 경우 첫 허가를 받은 출판물의 일자를 따라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저작권 틀 예시
사례	사용할 저작권 틀
저자가 1923년 이전 사망.	{{PD-old}}
저자가 1929년 이후 사망하였으나 작품이 1928년 이전 출판되었을 경우.	`{{PD/US\|저자의 사망 연도}}`

1929년 이후 1963년 이전 작 편집

만약 갱신을 하기 전 저자가 사망하였다면, 갱신을 할 권리는 저자의 상속인이 물려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출판 후 27년 또는 28년이 되는 해에 갱신을 해야 했으며, 생전 저자가 맺은 어떠한 계약이나 약속에 구속받지 않았습니다. 단, 저작물이 계속적 간행물(잡지, 신문 등의 정기 간행물 등)이었을 경우, 출판사는 더 이상 해당 작품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으며 갱신 또한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저작권 틀 예시
사례	사용할 저작권 틀
저작권 갱신을 하지 않음	`{{PD-US-no-renewal\|저자의 사망 연도\|작품의 공표 연도}}`
작품이 타국(본국)에서 처음 출판되었고, 미국 법에 따른 저작권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1996년 1월 1일(예외는 후술) 전 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음.	`{{Pd/1996\|저자의 사망 연도}}`

1964년 이후 작 편집

1964년부터 갱신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으며 보호기간 또한 첫 출판 후 95년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63년 이후에 출판된 저작물의 저자는 자발적으로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에 게시하거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와 같은 자유 라이선스에 따라 게시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키문헌은 저작물의 사본을 자유롭게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틀 예시
사례	사용할 저작권 틀
1977년 이전 작품 중 저작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PD-US-no-notice\|저자의 사망 연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하 배포된 작품	{{CC-BY-SA-3.0}} 등

그 외 국가의 출판물 편집

예를 들어, '셜록 홈즈의 마지막 사건집(The Casebook of Sherlock Holmes)'은 1927년에 출판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저자 아서 코난 도일은 영국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법률에 따라 저작권은 저자 사후 70년간 존속되므로, 2001년부터 영국에서 이 작품의 저작권은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미국에서 저작권이 등록되었고 이후 갱신도 되었기 때문에, 갱신 당시 미국의 법률에 의해 이 작품의 저작권은 미국에서 출판 후 95년간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작품은 2023년이 되고 나서야 미국에서 저작권이 만료되었습니다.

또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미국의 저작권 법률이 베른 조약에 맞춰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1994년 제정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약법(Uruguay Round Agreements Act)'은 '저작권 회복 기준일'(1996년 1월 1일) 이전 베른 협약,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에 가입한 국가의 저작물이 아직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 미국에서도 해당 기간을 적용하게끔 하였습니다. 단, 이러한 사항은 미국이 아닌 본국(country of origin)의 국민이 미국이 아닌 본국에서 처음 출판한 저작물, 그 중에서도 1996년 전에는 미국에서 출판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미국이 아닌 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된 저작물은 미국에서도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저작권 회복 기준일'이 1996년 1월 1일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해당 국가들의 일부는 다음과 같으며, 더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URAA에 따른 미국 내 저작권 회복 기준일
사례	회복 기준일
대부분의 국가 대한민국 러시아 일본 중국 및 홍콩, 마카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1996-01-01
몽골	1997-01-29
베트남	1998-12-23
중화민국	2002-01-01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2003-04-28
이란, 이라크	회복일 없음(URAA의 대상이 아님)

기타 경우 편집

몇몇 저작물은 사망, 공표 연도와 무관하게 자유 라이선스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합중국 연방 정부의 저작물은 자동으로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가게 되며, {{PD-USGov}}을 붙여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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