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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常戒嚴解劑決議案
| 議案番号 | 265 |
| 發議年月日 | 1980. 5. 14. |
| 發議者 | 李基澤議員外65人 |
主文
1979年10月27日에 宣布한 非常戒嚴의 解除를 要求한다.
提案理由
1. 1979年10月26日 大統領有故事態가 發生하자 但只 大統領이 闕位 되었다는 理由만으로 非常戒嚴令이 宣布되었다.
2. 그러나 이미 1979年12月에 後任大統領이 補選, 就任하므로서 大統領의 闕位状態는 解消되었고 事態가 平常事態로 恢復된지 오래이므로 戒嚴令의 政治的 名分은 이제 찾을 길이 없다.
3. 元来 憲法第54条와 戒嚴法第4条의 規定에 依하면 非常戒嚴은 戰爭이나 이에 準한 事变에 있어서 敵의 包囲攻擊 때문에 社会秩序가 極度로 교란된 地域에 宣布하는 것인바 이번 非常戒嚴이 그 宣布当時에나 지금이나 이러한 法的要件을 갖추지 못했음은 너무도 明白한바 이므로 이러한 非常戒嚴令이 더 以上 継續한다는 것은 寸時도 容納될 수 없는 일이다.
4. 또 오늘의 現実을 볼때 10·26事態以後 維新體制는 終末을 告하고 民主化를 指向하는 새로운 歷史의 章이 열리고 있다.
国会는 憲法의 民主的 改正을 서두르고 있으면 社会各界各層을 망라하여 国民 모두가 나름대로의 民主化作業을 活潑히 進行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