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선전원수책 (1947년 제10-12호).pdf/8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憲法이란 어떻게 重要한것이냐

憲法이라는것은 한나라의 政治、經濟、社會、文化、其他 모든 機構와 性格을 決定하는 根本法令이다。

主權이 누구에게 있느냐 法律을 어떻게 만드느냐 經濟를 어떻게 運營하느냐 人民들이 어떠한 權利와 義務를 가지느냐 政府는 어떻게組織하고 어떠한方式으로 政治를하느냐하는 모든것이 憲法에依하여 決定된다。

卽 憲法을 어떻게 制定하느냐하는데 그나라의 모든政治와 經濟、文化가 決定되며 그나라民族의 生活과 그民族의 長久한 運命이 決定된다。

資本主義國家에는 資本家의利益에 適合되는 憲法이있는것이며 쏘聯과같이 勞動者 및 農民 勞動大衆이 主權을 掌握한 國家에는 勞動大衆을爲한 憲法이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朝鮮人民에게는 누구를爲한 憲法을 만드느냐 누구의손으로 憲法을 만드느냐하는것이 重大한 問題로 나서게된다。

어떠한 憲法을 制定하느냐하는데 朝鮮人民의 將來와 生死와幸 不幸이 달려있는것이다。

萬一 南朝鮮反動派들이 만든것과같은 「憲法」을 朝鮮에 實施한다면 朝鮮人民은 日帝時代와같은 處地에 놓이게될것이다。

一、 所謂 南朝鮮臨時憲法의 反民族的 反人民的 反動性

南朝鮮의 모든 法令이 다 그러하드시 所謂 「南朝鮮臨時憲法」도 決코 朝鮮人의 立場에서 朝鮮民族의 利益을 爲하여 朝鮮人民이 만든것이 아니라 米帝國主義者와 그走狗들이 米帝國主義者의 立場에서 自己네의 利益을 爲하여 만든것이다。

所謂 「南朝鮮臨時憲法」이라는것도 米軍政이만들어서 型式上으로 立法議院에 通過시킬것에 不過하다。

爲先 「立法議院」 그自體가 絶對로 朝鮮人民의 機關인것이아니요 單只 米軍政의 道具에 不過한것이다。

米軍政은 自己네의 侵略政策을 欺瞞하기爲하여 朝鮮人民에게 權利를 주는체하고 所謂 「立法議院」이라는것은 一九四六年十二月十二日에 發表된 米軍政法令 百十八號 「立法議院法令」으로 새로 組織된것이다。

九十名의 議員으로써 構成되어있는데 그中 四十五名은 直接 米軍政에서 所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