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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표결의 필요가 없다고 만장일치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원은 넉넉히 됩니다.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일동 박수)
안건이 또 하나 있읍니다. 건의안이…… 다음에 시국수습회의 건의안이 있읍니다. 이것 역시 민의원 시국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국수습에 관한 건의안(2건)―
(하오 4시2분)
◯시국대책특별위원장 이재형 가장 중요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어제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이 안건은 극히 중요성을 이 마당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결의를 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낭독하겠읍니다.
제1차 마산사건을 위시하여 각처에서 일어난 학도 및 일반민중의 시위는 마침내 4․19 사건에 이르렀는바 본 위원회는 이 일련의 민중시위는 ‘3․15 선거에 대한 불만’과 ‘누적된 비정의 시정’ 그리고 ‘민중을 살상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정신에 있어서 정당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야기된 사태를 우선 수습하고 혼란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좌의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한다.
1. 전국 시위대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건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민중시위로 인하여 불상사에 관련된 시위대원의 계획하지 아니한 범과행위는 이를 일절 불문에 부한다. 계획적인 범죄자를 색출한다는 명목하에 무리한 수사(고문 등)를 해서는 안 된다.
2. 불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건
시위대원에 대한 부당한 발포(발표명령자 포함) 폭행 및 고문을 감행한 경찰관리와 이에 협조한 불량배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처단한다.
설명해 드릴 여지는 없읍니다. 다만 하나 이 시위의 정신은 정당하다는 것을 국회의 결의에 한 줄기 넣자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읍니다.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재학 그럼 지금 시국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설명한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 시국대책위원회로부터 나온 안건이 있읍니다.
시국수습에 관한 건의안……
위원장 말씀하세요.
◯시국대책특별위원장 이재형 국내치안 특히 서울을 비롯한 도시의 치안이 심히 혼란해서 이대로 이 사태를 방치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국민의 욕구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해서 바야흐로 다 들어주게 됐읍니다만 격동되었던 민심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비상한 노력이 경주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결의문을 하나 여기에 만든 것입니다.
‘계엄사령관은 각 대학당국과 연락하여 각 대학생들로 하여금 질서유지에 협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할 것을 건의함’
여러분 오늘 오전 중에 국회는 시위하는 학생과 시민으로서 완전히 포위되고 여기서 도저히 회의를 열 수 없는 형편에 빠졌었읍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오셨던 여러 의원들이 마이크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마를 부탁하고 또 그중에 유지 청년 학생들이 나와서 국회가 성원돼서 개회되어야만 우선 달성된 모든 안건이 법적 형식을 밟을 수 있으니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 국회가 성원되는 데 협조하자, 그래서 자진해서 해산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지금 이 국회 앞에는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자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대학생들이 여기 경비에 당하고 모든 수습에 진력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시내의 모든 경찰관서 특히 파출소는 거의 현재 기능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르고 있읍니다. 이때에 대학생들이 수습이라는 프랑카트를 들고 시민에게 지금 외치고 있읍니다. 이것을 일층 계엄당국이 고무하고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조직화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이 치안수습에 협조하도록 하는 길을 우리가 건의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건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부의장 이재학 지금 위원장의 설명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